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조돈문 , 정흥준 , 남우근 , 김철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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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6/1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9720542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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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무기계약직 고용형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필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규정하고 상시적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나눠 2단계로 추진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Contents

책머리에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정흥준)
Ⅰ. 연구의 배경
Ⅱ. 무기계약직과 차별처우
Ⅲ. 책의 구성과 내용

2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법·제도 분석 (김철)
Ⅰ. 정부 정책 개관 및 검토
Ⅱ. 관련 제도 및 규정 검토
Ⅲ.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의 쟁점

3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김근주)
Ⅰ. 서론
Ⅱ.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정책 방향
Ⅲ.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Ⅳ. 제도개선 과제

4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 (남우근)
Ⅰ.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규모
Ⅱ. 공공부문 임금 현황

5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Ⅰ. 자료 소개
Ⅱ. 동일업무 수행 정규직과의 비교
Ⅲ. 임금 등 노동조건
Ⅳ.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
Ⅴ. 무기계약직의 차별처우와 불만족
Ⅵ.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
Ⅶ. 소결

6장. 공공부문 기관 유형별 무기계약직 실태 면접조사 분석
Ⅰ. 사례조사의 배경과 개요 (정흥준)
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요약 (정흥준)
Ⅲ.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정흥준)
Ⅳ.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정흥준)
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남우근)
Ⅵ.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남우근)
Ⅶ.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김세진)

7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해외 법·제도
Ⅰ. 독일 사례 (이승협)
Ⅱ. 영국 사례 (이정희)
Ⅲ. 미국 사례 (김주일)
Ⅳ. 캐나다 사례 (노성철)
Ⅴ. 일본 사례 (김직수)

8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 대안 (조돈문)
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실태
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패
Ⅲ.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
Ⅳ. 무기계약직 방식 및 자회사 방식의 폐기
Ⅴ. 정규직 전환의 단계적 접근 방식 : 2단계 전환 과정
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과 사회적 대화
Ⅶ. 정규직의 저항 : 정규직 이기주의와 절차적 공정성
Ⅷ.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의 선별 방식
Ⅸ. 인사관리체계 통합 : 정규직 전환의 완성

참고문헌

색인(INDEX)

Author

조돈문,정흥준,남우근,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