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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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15 |
| Pages/Weight/Size | 171*244*20mm |
| ISBN | 978899706073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본고의 저자들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국회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법률안의 성안 및 검토, 회의진행, 행정 지원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은 언론보도나 국회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한 권의 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선거법 개편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를 저술하게 되었다.
Contents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과 특징
1. 선거제도의 유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제3장 외국의 연동형비례대표제
1. 개 요
2. 독 일
3. 뉴질랜드
제4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1.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개편
2. 제20대 전반기 국회(2016.5. ~ 2018.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3. 제20대 후반기 국회(2018.5. ~ 2020.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제5장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개 요
2. 개정전 선거제도(병립형 다수대표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결정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
5. 의석배분방식 외 선거제도 개편 사항
제6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별 효과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실제 선거결과와 비교한 위성정당 설립의 효과
4. 소 결
제7장 선거제도 개편의 이상과 현실
1.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제약
2. 제도의 설계와 실행-“비례성의 희생”
3. 나오며
부 록
참고 4-1 역대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항 연혁
참고 4-2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참고 4-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공약
참고 4-4 2018년 12월 정개특위 간사발제안
참고 4-5 2019년 1월 정개특위 소위원회 논의경과 보고자료
참고 4-6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참고 4-7 무제한 토론 주요 내용 요약
제2장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과 특징
1. 선거제도의 유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제3장 외국의 연동형비례대표제
1. 개 요
2. 독 일
3. 뉴질랜드
제4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1.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개편
2. 제20대 전반기 국회(2016.5. ~ 2018.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3. 제20대 후반기 국회(2018.5. ~ 2020.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제5장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개 요
2. 개정전 선거제도(병립형 다수대표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결정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
5. 의석배분방식 외 선거제도 개편 사항
제6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별 효과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실제 선거결과와 비교한 위성정당 설립의 효과
4. 소 결
제7장 선거제도 개편의 이상과 현실
1.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제약
2. 제도의 설계와 실행-“비례성의 희생”
3. 나오며
부 록
참고 4-1 역대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항 연혁
참고 4-2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참고 4-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공약
참고 4-4 2018년 12월 정개특위 간사발제안
참고 4-5 2019년 1월 정개특위 소위원회 논의경과 보고자료
참고 4-6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참고 4-7 무제한 토론 주요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