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주의

[서두] - 집필 동기 및 대통령직 품의


■ 서론

1장 국가 경영과 정의론 기초
가. 국가경영 시장과 구성
나. 국가경영 시장의 원리
① 자유·개방·경쟁의 원리
② 고객만족 경영의 원리


■ 총론

2장 정의주의 사상
가. 정의 실현 : 국가경영의 목적, 대통령 등의 책무
나. 정의론의 분류
다. 3위1체 정의론 : 정의 실현의 국가경영 원리
① 자유정의 :개인(·기업)의 자유·권리 등 최대화, 공동선 가치들의 극대화 추구 보장 -극대화 및 자유화, 민주화
② 분배정의 :개-개인 사이, 양극화된 공동선 가치들의 균형화 분배 -균형화
㈀ 평등화 분배
㈁ 차등화 분배
③ 윤리정의 : 자유정의·분배정의에 반·역행하는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윤리화
㈀ 반자유 불의와 규제
⒟ 악정 특례 - ‘권력 사유화’
㈁ 반분배 불의와 규제
㈂ 자유주의·사회주의의 각 본질적 불의와 규제 - ‘대안 사상론’
④ ‘3위­1체’의 정의론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라. 정의주의 : 3위1체 정의론 근간의 ‘대안 사상’
① 정의주의와 대안 사상
② 헌법의 정체성 : 정의주의


■ 각론 3-1～5장

3-1장 경제와 정의
가. 자유정의 : 경제적 주권의 최대화, 성장(·소득)의 극대화추구보장
나. 분배정의 : 성장(·소득) 및 빈-부 등 양극화의 균형화 추구
다. ‘성장분배조세원리’와 분배정의
라.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3-2장 교육과 정의
가. 자유정의 : 학생 주권의 최대화, 교육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나. 분배정의 : 교육적 기회·혜택 등의 균형화 추구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3-3장 정치(공급)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정치적 주권의 최대화, 정치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나. 분배정의 :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3-4장)
라. 정당과 정의
마. 지방과 정의

3-4장 공직과 윤리정의(공직 윤리)
가. 공직에서의 비윤리성 불의-총체적 ‘패륜’
② 공직패륜의 파급 폐해 : 국민의 생명·재산 등 훼손의 ‘관재’
나. 공직윤리 고도화와 규제-공직 사정 등
다. 공공기관들의 패륜과 혁파

3-5장 중재(사법)와 정의
가. 중재에서의 총체적 불의
나. ‘중재3각론’과 정의
다. 자유정의
라. 분배정의
마. 윤리정의

3-6장 중매(언론)와 정의
가. 자유정의
나. 분배정의
다. 윤리정의

3-7장 공동체와 분배정의
가. 국민 책임 - ‘국가 복지’
㈀ 국가복지의 국비화 : 완전 무상 (↔ 자부담)
나. 국민 의무

3-8장 체제와 자유정의
가. 체제의 구분 : 고객만족 ‘경영’형 ↔ 권력만족 ‘통치’형
나. 통치 → 경영 : 민주적 내각책임제(↔군주적 내각책임제) - 체제 민주화 등
다. 경영 위임 : 선거

4-1장 인류 공동체와 정의
가. 반인도성 불의의 만연 - 인권의 허구성
나. 정의 실현의 관건 : ‘세계국가론’ 및 ‘인류주권론’
다. 정의 실현 : ‘정의의 확산’ ··· ‘인류 모두가 행복한 세상’

4-2장 민족 공동체와 정의
가. 통일론과 정의
나. 북한 사회의 실태 : 극단적 반인도성 불의 - ‘핵의 천막’
다. 정의의 대북 실현 : 북한의 개방 ··· ‘민족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
① 북한 개방론 : ‘정의의 확산’
㈐ 윤리정의 실현 : ‘북핵’에 대한 절대 불용 등
② 상호 개방론 : 남·북 공동의 ‘정의 실천’

5장 천지인 공동체와 정의
가. 반환경과 불의
나. 친환경과 정의 ··· ‘천지인 모두가 건강한 지구별’


■ 통론

6장 ‘철학’ 정치와 ‘구호’ 정치
가. ‘정치 철학’과 ‘철학 정치’
나. ‘구호’ 정치와 적폐 : ‘대국민 사기극’ 등의 실정·악정 일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