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아홉 기둥

저자의 말
시작하는 말: 물은 아래로 흐른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전문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 역사
대한민국 헌법 초안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

첫째 기둥: 국호 정체 주권
01.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이름
02.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실체
권력의 3대 요소
위임 받은 권력

둘째 기둥: 국민의 요건
03. 국민이 되는 요건
누가 국민인가
국적법
귀화의 조건
인지에 의한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서래마을 프랑스인의 영아 살해 사건
04.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재외동포법
내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
과소보호 금지 원칙

셋째 기둥: 영토
05. 대한민국의 영토는
영토의 의미
영해와 영공
독도 문제
독도밀약
북방한계선(NLL)
남북기본합의서

넷째 기둥: 통일 정책
06.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멸공 평화 통일 대 적화 평화 통일
7 4남북공동성명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다섯째 기둥: 국군의 사명
07.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 전쟁 대 방어 전쟁
묵자의 비공론
전쟁 소설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 전쟁, 자위 전쟁, 제어 전쟁
전략과 병법
08.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
국군의 정치적 중립
메네 데겔의 심판
일본의 자위대

여섯째 기둥: 조약과 국제 법규의 효력
09. 조약과 국제 법규는
국제법 존중주의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
북방한계선 문제
10. 외국인은
누가 외국인인가
상호주의
소파협정
일곱째 기둥: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 217
1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민심을 살피는 일
국가 공무원 대 지방 공무원
소환투표제
금지 사항
12. 공무원의 신분 보장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 시험 중독 시대

여덟째 기둥: 정당
13. 정당의 설립
정당의 탄생
복수 정당제
14.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15. 정당 운영 자금
정당에 대한 보호
국고 보조금
16. 정당의 해산
해산의 요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 해산 조항 신설

아홉째 기둥: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17. 문화 창달
문화국가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인
문화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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