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사례해설
건설 클레임·소송·실무·분쟁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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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9/19 |
| Pages/Weight/Size | 210*297*35mm |
| ISBN | 978899687929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무법인 정진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이후 법무법인 로베이스를 창립한 발기인으로 의리와 신의를 함께 해온 최승준 변호사와 함께 저희 전문분야인 건설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출간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특히 윤성철 변호사의 현재 활동 중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위원과 위원장으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활동해 온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건설법무대학원의 경력을 가진 최승준 변호사의 지혜를 모아 그간의 건설분야의 실무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책은 건설공사도급계약부터 건설도산 분야까지 22개의 장으로 구성된 건설의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로베이스에서 수행한 하급심 판결과 일본 문헌[특히 ?崎 勤·安藤一郞 編, 建築關係訴訟法 (新?裁判實務大系 2.), 1999.12. 靑林書院]을 분석하여 삽입하였습니다.
Contents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Ⅰ. 서론 3
Ⅱ.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3
Ⅲ.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6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단발공사계약 6
2. 관급공사계약과 민간공사계약 7
3.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총액단가계약 13
4. 종합계약 16
5. 설계?시공일괄계약 16
6. 일식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24
7. 공동도급계약 24
Ⅳ. 계약의 성립 및 체결방식 24
1. 계약의 체결 및 성립 24
2. 건설공사 수급인의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25
3. 계약의 체결방식 27
Ⅴ.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37
1. 계약관계 문서의 종류 37
2. 견적서 37
3. 보통거래약관 38
Ⅵ. 계약당사자 49
1. 당사자의 확정 49
2. 명의대여 50
3. 현장소장 55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59
5.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 63
6. 하수급인 84
7. 건물 양도인·양수인 85
8. 연대보증인 87
9. 설계자 ·감리자 89
Ⅶ.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92
1. 의의 및 관련 법령 9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위반한 도급계약의 효력 93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Ⅰ. 서론 101
Ⅱ.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1
1. 계약해제의 효과 101
2.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2
3.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의 예외 103
Ⅲ. 해제의 종류와 효과 10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104
2.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113
3.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116
4.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120
5. 해제의 합의 121
6.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 123
7.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 124
8. 불안의 항변권 인정 여부 124
제3장 공사대금채권
Ⅰ. 서론 129
Ⅱ. 공사원가의 구성 129
1. 공사대금 원가분석의 필요성 129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공사원가 134
3. 기업회계상 원가계산과의 차이 139
Ⅲ. 공사대금의 청구 및 변제 140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140
2.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41
3.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146
Ⅳ. 선급금 158
1. 의의 158
2. 정산방법 161
3. 선급금 반환채무와 각종 보증책임의 범위 166
4. 선급금 보증계약상 보증인의 책임 167
Ⅴ. 기성고 산정 172
1. 기성고의 확정 172
2. 기성고의 확정 시점 등 173
3. 기성고의 산정방법 등 173
4. 감정시 주의사항 176
Ⅵ. 추가공사대금 177
1. 추가공사의 개념 177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177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178
4.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183
5. 감정시 유의사항 184
6. 계약금액의 조정 184
Ⅶ.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184
1. 유치권 184
2. 저당권설정청구권 204
Ⅷ.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206
1. 가압류와 압류 206
2. 추심명령 211
3. 전부명령 212
4.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 213
5. 공탁 214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Ⅰ. 서론 220
Ⅱ.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220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220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23
3. 미완성 건물을 제3자가 완성한 경우 224
4.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229
Ⅲ.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31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및 요건 231
2.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위험부담 규정 232
3. 완성 전에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235
4. 완성 후에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237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칙 238
6. 위험부담의 해석기준 241
제5장 지체상금 분쟁 관계
Ⅰ. 서론 245
Ⅱ. 지체상금의 의의 및 근거 245
Ⅲ.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48
1.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248
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248
Ⅳ.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251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251
2. 수급인의 이행지체 251
3. 면책사유 254
4.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구권 257
5. 손해의 발생 258
6.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59
Ⅴ. 지체상금의 산정 261
1. 기준금액 261
2. 대상기간 266
3. 지급시기 270
4. 지체상금의 감액 270
5. 과실상계와의 관계 276
6.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277
Ⅵ. 지체상금의 적용범위 278
1. 계약보증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 278
2.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278
3. 철거를 요하는 경우 279
4. 제3자의 공사완공과 지체상금 279
제6장 하자담보책임 분쟁 관계
Ⅰ. 건축물 하자의 의의 285
1. 하자의 개념 285
2. 하자의 발생원인 286
3. 하자의 분류 286
4. 하자판정의 기준 287
5. 미완성과의 구별 291
6. 미시공의 개념 295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295
1. 무과실책임 295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297
3. 손해배상의 범위 298
4. 매매 규정의 적용 여부 298
Ⅲ. 하자보수청구권 299
1. 하자의 보수 299
2.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300
3. 성립요건 300
4. 자력하자보수 후의 비용상환 청구권 303
5.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304
6.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304
Ⅳ. 손해배상청구권 305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305
2. 손해배상의 범위 307
3.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315
4.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315
5. 동시이행항변권 322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327
Ⅴ. 공사대금의 감액 청구 329
Ⅵ. 계약해제 330
1. 건물이 완성된 경우 330
2.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331
Ⅶ.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32
1. 규정 332
2. 법적 성질 334
3. 입증책임 336
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337
Ⅷ.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338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규정 338
2. 수급인의 고지의무 340
3.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341
4.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342
Ⅸ. 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343
1. 공동수급체의 의무 개관 343
2.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의무 347
3. 하자보수책임 350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대위청구권 352
제7장 집합건물의 분쟁 관계
Ⅰ. 서론 357
Ⅱ.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관 357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357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359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364
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367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68
6.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372
Ⅲ.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73
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 373
2.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375
3. 집합건물의 전득자의 하자보수 등 청구 376
4.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자 378
5.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 380
Ⅳ.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82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382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389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 390
4. 하자담보책임기간 391
5. 하자분쟁의 조정 392
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405
Ⅴ. 아파트 공사 등 주변 소음 관련 분쟁 414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 414
2. 공동주택의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 414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자 421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 424
Ⅵ. 아파트 구분소유자 간 분쟁 425
1. 의의 및 분쟁의 유형 425
2. 누수로 인한 분쟁 425
3.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439
4.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인한 분쟁 443
Ⅶ. 아파트·상가 분양광고 관련 분쟁 450
1. 분양계약상 책임 450
2. 불법행위책임 461
제8장 각종 공사 관련 보증 분쟁 관계
Ⅰ. 건설보증의 개요와 종류 477
1. 건설보증의 근거와 형태 477
2. 보증서의 발급기관 477
3. 건설보증의 종류 477
4. 건설보증의 법적 성격 482
5. 보증(보험)사고와 보증기간 485
6. 보증(보험)금의 지연손해금 488
7.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489
8. 주계약 또는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부존재한 경우 491
9.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492
Ⅱ. 계약보증금 494
1. 계약보증금의 의의 494
2. 계약보증금의 유형과 법적 성질 496
3.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 504
4.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508
5. 계약보증금 청구의 요건 514
6. 기타 관련 쟁점 519
Ⅲ. 선급금 보증 521
1. 선급금보증금의 의의 521
2.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522
3.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요건 524
4. 선급금보증금의 산정 526
5. 타보증과의 관계 527
6. 기타 관련 쟁점 528
Ⅳ. 하자보수보증 529
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529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531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요건 531
4. 기타 관련 쟁점 532
Ⅴ. 공사이행보증 534
1. 공사이행보증의 의의 534
2. 공사이행보증의 법적 성격 538
3. 공사이행보증의 이행청구 및 보증범위 539
4. 공사이행보증금의 납부 542
Ⅵ. 연대보증인 542
1. 연대보증인의 의의 542
2.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543
3. 연대보증인의 시공의무 545
Ⅶ. 주택분양보증 546
1. 주택분양보증의 의의 546
2.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격 548
3.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 549
4. 기타 관련 쟁점 55
Ⅷ. 하도급대금지급보증 555
1. 의의 555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내용 및 면제 558
3. 보증기관의 지급의무 발생사유 559
4. 기타 관련 쟁점 561
제9장 하도급 분쟁 관계
Ⅰ. 서론 567
1. 하도급의 의의 567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568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575
4.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576
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577
1.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577
2. 선급금 지급의무 584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586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589
5.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594
6.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597
Ⅲ.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03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603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613
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623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624
5. 부당반품의 금지 631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633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639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640
9.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 642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47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49
12.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50
Ⅳ. 하도급의 제한 652
1. 하도급제한의 필요성 65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 652
3. 특약에 의한 하도급 제한 662
Ⅴ. 하도급계약 관련자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662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662
2.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5
제10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분쟁 관계
Ⅰ. 서론 671
1. 의의 및 취지 671
2. 법적 성격 및 내용 671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3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관한 현행 법규정 67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5
Ⅲ.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행사 682
1. 하도급계약관계의 존재 682
2. 원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존재 682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의 존재 683
4. 직접지금청구의 주체 683
5. 직접지급 요청의 방식 684
Ⅳ. 직접지급청구의 효과 684
1.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 684
2. 도급인(발주자)의 공탁 687
Ⅴ. 기타 관련 쟁점 689
1.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및 압류채권자 등과 직접지급청구권 689
2. 3자간 합의의 경우 압류채권자 등과 직접지급청구권 690
3. 도급인이 잘못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691
4.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693
5. 수급인의 파산과 공사연대보증인 695
6. 직접지급의무에 하도급법상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695
7.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 695
제11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Ⅰ. 서론 699
Ⅱ.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699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699
2. 손해배상의 주체 703
3. 손해배상의 범위 717
Ⅲ.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726
1. 분쟁의 당사자 726
2. 일조권 침해 법리 730
3. 일조권의 침해의 판단 기준 735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744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746
6. 일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49
Ⅳ. 건설공사로 인한 조망권 침해 752
1. 조망권의 침해 752
2. 조망권 침해의 판단기준 754
3. 조망권 침해의 구체적 분쟁사례 755
4. 조망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58
5. 사생활 침해 759
Ⅴ. 기타 생활방해 침해 760
1. 의의 760
1. 내용(태양 반사광 문제) 760
제12장 건설공사와 보전처분
Ⅰ. 보전처분 개관 765
1. 보전처분의 의의 765
2. 보전처분의 특징 765
3. 보전처분의 종류 769
4. 보전처분의 관할 770
5. 보전처분의 심리 773
6. 보전처분의 취소 776
7.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786
Ⅱ. 가압류 802
1.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 802
2.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804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808
4.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 810
Ⅲ. 가처분 813
1. 건설가처분의 개요 및 종류 813
2. 공사금지가처분 813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819
4. 가처분의 집행 819
제13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Ⅰ. 서론 825
Ⅱ.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825
1. 건축 설계의 의의 825
2. 설계자의 업무 827
3. 설계자의 자격 828
4. 설계도면 및 설계서 830
5. 설계계약의 법적 성격 839
6. 설계계약의 성립 및 효력 842
7. 설계계약의 해지 등 846
8.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849
9. 설계도면의 저작권 851
Ⅲ. 건축 감리의 법률관계 855
1. 건축 감리의 의의 855
2. 감리제도의 내용 856
3.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867
4. 감리계약의 해지 등 869
5. 감리자의 책임 871
제14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Ⅰ.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 879
1. 서론 879
2.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881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의 조정 885
1. 의의 및 관련 규정 885
2. 내용 및 특징 892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97
1. 의의 및 관련 규정 897
2. 내용 및 쟁점 913
Ⅳ. 기타 계약금액 조정 913
1. 의의 및 관련 규정 909
2. 내용 및 쟁점 913
Ⅴ. 계약금액 조정 주요 분쟁 사례 931
제15장 건설과 세금
Ⅰ. 건설조세 개관 939
1. 의의 939
2. 건설조세의 성질과 쟁점 939
Ⅱ. 부가가치세 940
1. 부가가치세의 징수 940
2.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941
3.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943
4.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943
5. 부가가치세의 산정 945
6.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946
7. 선급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946
8.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946
9. 시공참여자(소위 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954
10. 건설업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956
1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956
Ⅲ. 건설공사 법인세와 지방세 957
1. 의의 957
2. 건설업 법인세 세무의 특징 957
3. 지방세 쟁점 958
Ⅳ.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법적 쟁점 958
1. 의의 958
2.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 문제의 내용 958
제16장 민간투자사업(PPP)
Ⅰ.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초 963
1. 의의 및 근거 법령 963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968
3.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969
4.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974
5. 민간투자사업과 국가계약법 976
6. 민간투자사업 법률행위의 해석 978
Ⅱ.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979
1. 의의 및 특징 979
2.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및 참여자 980
Ⅲ.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획 981
1. 의의 및 특징 981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82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985
Ⅳ. 협상대상자 992
1. 의의 및 특징 992
2.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993
3.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소송 쟁점 및 분쟁사례 996
Ⅴ. 실시협약 1006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의의 및 기능 1006
2.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 1007
3. 실시협약의 위법과 하자의 승계 1011
Ⅵ.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와 주요 분쟁사례 1017
1.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 1017
2. 민간투자사업 주요 분쟁 사례 1039
제17장 입찰 및 입찰 관련 분쟁관계
Ⅰ. 서론 1059
Ⅱ. 입찰의 법적 성질 및 쟁점 1060
1. 국가계약의 법적 성격 1060
2. 입찰 계약의 성질 1061
Ⅲ. 입찰 관련 분쟁 1063
1. 입찰 및 낙찰 분쟁의 소송형태 1063
2. 입찰의 하자 1064
3. 입찰 하자의 효과 1079
제18장 건설 제재처분 1.(건설담합)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085
1. 의의 108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086
Ⅱ. 건설담합과 제재처분 1087
1. 서론 1087
2. 부당공동행위 내용 1089
3. 부당공동행위 효과 1096
4. 부당공동행위 주요 판결 사례 1103
제19장 건설 제재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111
1. 의의 1111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112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13
1.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1113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제재처분 (법 제83조) 1115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82조의 2 위반 제재처분 1156
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관련 기타 법적 쟁점 1176
Ⅲ. 건설기술진흥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86
1. 의의 1186
2. 근거 법령 1186
3. 내용 및 법적 쟁점 1192
4. 분쟁 사례 1202
Ⅳ. 개별법령 건설 제재처분 사례 1210
1. 의의 1210
2. 주택법상 제재처분 1210
3. 문화재수리법상 제재처분 1214
4. 전기공사업법상 제재처분 1219
제20장 건설 제재처분 3. (입찰참가자격제한)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225
1. 의의 122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226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1227
1. 의의 1227
2. 근거 법령 1229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주체 1245
4.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처분성 1250
5.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위법성 판단 1254
6.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효력 1260
7. 관련 쟁점 1263
8. 분쟁 사례 1270
제21장 건설형사
Ⅰ. 개요 1291
Ⅱ.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책임 1292
1. 건설기술인 배치의무 위반 1292
2. 무등록 업자의 건설업 1296
3. 건설업 대여 및 알선 1308
4.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1313
5. 건설업의 양도 신고의무 위반 1316
6.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 1319
7.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1321
8.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위반 1324
9. 재하도급 금지 위반 1328
10. 소규모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330
1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제한 1331
12.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1332
13. 건설공사의 시공자 제한 1333
14. 영업정지처분 위반 1335
15. 수급인의 하도급관리 의무 위반 1340
16. 표시·광고 위반 등 1341
17. 건설공사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 등 1341
Ⅲ. 하도급법상 형사책임 1346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1346
2. 하도급법상 형사처벌 13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1347
Ⅳ.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1348
1.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객체 1348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1349
3. 작업중지의무 위반 1354
4.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미허가 물질 제조 등 금지 1356
5.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도급의무 1357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1359
7.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위반 1360
8.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2
9.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3
10.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에 대한 도급의무 1365
11.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미인증 1366
12. 석면해제·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 1367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 위반 1370
1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위반 1372
1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의무 위반 1373
16.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 의무 위반 1373
17. 산업재해 은폐 1374
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책임 1375
1. 서론 1375
2. 주요개념 1376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383
4. 적용범위 및 적용유예 주요개념 1385
5.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86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22
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428
Ⅵ. 건설감정 허위감정죄 형사책임 1429
1. 서설 1429
2. 구성요건 및 쟁점 1431
3. 허위감정죄 사례연구 1434
4. 허위감정죄 관련 요약 1449
Ⅶ 그 밖의 형사책임 1450
1.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등에서의 뇌물 제공 1450
2. 업무상 배임 1453
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457
4. 시설물안전법위반 1458
제22장 건설도산
Ⅰ. 서론 1463
Ⅱ. 파산 및 회생절차의 기본개념 1463
1. 파산 절차 1463
2. 회생 절차 1465
Ⅲ.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도급인의 도산 1470
1. 절차의 선택의 및 특징 1470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0
3. 공사의 이행 1474
Ⅳ.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수급인의 도산 1476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6
2. 공사의 이행 1478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1479
Ⅴ. 공동수급체와 도산 1480
1. 도급인의 도산 1480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도산 1480
참고문헌 및 색인
Ⅰ. 서론 3
Ⅱ.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3
Ⅲ.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6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단발공사계약 6
2. 관급공사계약과 민간공사계약 7
3.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총액단가계약 13
4. 종합계약 16
5. 설계?시공일괄계약 16
6. 일식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24
7. 공동도급계약 24
Ⅳ. 계약의 성립 및 체결방식 24
1. 계약의 체결 및 성립 24
2. 건설공사 수급인의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25
3. 계약의 체결방식 27
Ⅴ.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37
1. 계약관계 문서의 종류 37
2. 견적서 37
3. 보통거래약관 38
Ⅵ. 계약당사자 49
1. 당사자의 확정 49
2. 명의대여 50
3. 현장소장 55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59
5.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 63
6. 하수급인 84
7. 건물 양도인·양수인 85
8. 연대보증인 87
9. 설계자 ·감리자 89
Ⅶ.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92
1. 의의 및 관련 법령 9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위반한 도급계약의 효력 93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Ⅰ. 서론 101
Ⅱ.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1
1. 계약해제의 효과 101
2.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2
3.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의 예외 103
Ⅲ. 해제의 종류와 효과 10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104
2.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113
3.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116
4.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120
5. 해제의 합의 121
6.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 123
7.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 124
8. 불안의 항변권 인정 여부 124
제3장 공사대금채권
Ⅰ. 서론 129
Ⅱ. 공사원가의 구성 129
1. 공사대금 원가분석의 필요성 129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공사원가 134
3. 기업회계상 원가계산과의 차이 139
Ⅲ. 공사대금의 청구 및 변제 140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140
2.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41
3.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146
Ⅳ. 선급금 158
1. 의의 158
2. 정산방법 161
3. 선급금 반환채무와 각종 보증책임의 범위 166
4. 선급금 보증계약상 보증인의 책임 167
Ⅴ. 기성고 산정 172
1. 기성고의 확정 172
2. 기성고의 확정 시점 등 173
3. 기성고의 산정방법 등 173
4. 감정시 주의사항 176
Ⅵ. 추가공사대금 177
1. 추가공사의 개념 177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177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178
4.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183
5. 감정시 유의사항 184
6. 계약금액의 조정 184
Ⅶ.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184
1. 유치권 184
2. 저당권설정청구권 204
Ⅷ.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206
1. 가압류와 압류 206
2. 추심명령 211
3. 전부명령 212
4.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 213
5. 공탁 214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Ⅰ. 서론 220
Ⅱ.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220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220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23
3. 미완성 건물을 제3자가 완성한 경우 224
4.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229
Ⅲ.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31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및 요건 231
2.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위험부담 규정 232
3. 완성 전에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235
4. 완성 후에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237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칙 238
6. 위험부담의 해석기준 241
제5장 지체상금 분쟁 관계
Ⅰ. 서론 245
Ⅱ. 지체상금의 의의 및 근거 245
Ⅲ.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48
1.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248
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248
Ⅳ.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251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251
2. 수급인의 이행지체 251
3. 면책사유 254
4.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구권 257
5. 손해의 발생 258
6.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59
Ⅴ. 지체상금의 산정 261
1. 기준금액 261
2. 대상기간 266
3. 지급시기 270
4. 지체상금의 감액 270
5. 과실상계와의 관계 276
6.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277
Ⅵ. 지체상금의 적용범위 278
1. 계약보증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 278
2.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278
3. 철거를 요하는 경우 279
4. 제3자의 공사완공과 지체상금 279
제6장 하자담보책임 분쟁 관계
Ⅰ. 건축물 하자의 의의 285
1. 하자의 개념 285
2. 하자의 발생원인 286
3. 하자의 분류 286
4. 하자판정의 기준 287
5. 미완성과의 구별 291
6. 미시공의 개념 295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295
1. 무과실책임 295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297
3. 손해배상의 범위 298
4. 매매 규정의 적용 여부 298
Ⅲ. 하자보수청구권 299
1. 하자의 보수 299
2.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300
3. 성립요건 300
4. 자력하자보수 후의 비용상환 청구권 303
5.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304
6.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304
Ⅳ. 손해배상청구권 305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305
2. 손해배상의 범위 307
3.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315
4.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315
5. 동시이행항변권 322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327
Ⅴ. 공사대금의 감액 청구 329
Ⅵ. 계약해제 330
1. 건물이 완성된 경우 330
2.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331
Ⅶ.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32
1. 규정 332
2. 법적 성질 334
3. 입증책임 336
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337
Ⅷ.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338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규정 338
2. 수급인의 고지의무 340
3.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341
4.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342
Ⅸ. 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343
1. 공동수급체의 의무 개관 343
2.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의무 347
3. 하자보수책임 350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대위청구권 352
제7장 집합건물의 분쟁 관계
Ⅰ. 서론 357
Ⅱ.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관 357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357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359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364
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367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68
6.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372
Ⅲ.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73
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 373
2.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375
3. 집합건물의 전득자의 하자보수 등 청구 376
4.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자 378
5.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 380
Ⅳ.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82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382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389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 390
4. 하자담보책임기간 391
5. 하자분쟁의 조정 392
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405
Ⅴ. 아파트 공사 등 주변 소음 관련 분쟁 414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 414
2. 공동주택의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 414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자 421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 424
Ⅵ. 아파트 구분소유자 간 분쟁 425
1. 의의 및 분쟁의 유형 425
2. 누수로 인한 분쟁 425
3.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439
4.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인한 분쟁 443
Ⅶ. 아파트·상가 분양광고 관련 분쟁 450
1. 분양계약상 책임 450
2. 불법행위책임 461
제8장 각종 공사 관련 보증 분쟁 관계
Ⅰ. 건설보증의 개요와 종류 477
1. 건설보증의 근거와 형태 477
2. 보증서의 발급기관 477
3. 건설보증의 종류 477
4. 건설보증의 법적 성격 482
5. 보증(보험)사고와 보증기간 485
6. 보증(보험)금의 지연손해금 488
7.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489
8. 주계약 또는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부존재한 경우 491
9.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492
Ⅱ. 계약보증금 494
1. 계약보증금의 의의 494
2. 계약보증금의 유형과 법적 성질 496
3.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 504
4.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508
5. 계약보증금 청구의 요건 514
6. 기타 관련 쟁점 519
Ⅲ. 선급금 보증 521
1. 선급금보증금의 의의 521
2.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522
3.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요건 524
4. 선급금보증금의 산정 526
5. 타보증과의 관계 527
6. 기타 관련 쟁점 528
Ⅳ. 하자보수보증 529
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529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531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요건 531
4. 기타 관련 쟁점 532
Ⅴ. 공사이행보증 534
1. 공사이행보증의 의의 534
2. 공사이행보증의 법적 성격 538
3. 공사이행보증의 이행청구 및 보증범위 539
4. 공사이행보증금의 납부 542
Ⅵ. 연대보증인 542
1. 연대보증인의 의의 542
2.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543
3. 연대보증인의 시공의무 545
Ⅶ. 주택분양보증 546
1. 주택분양보증의 의의 546
2.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격 548
3.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 549
4. 기타 관련 쟁점 55
Ⅷ. 하도급대금지급보증 555
1. 의의 555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내용 및 면제 558
3. 보증기관의 지급의무 발생사유 559
4. 기타 관련 쟁점 561
제9장 하도급 분쟁 관계
Ⅰ. 서론 567
1. 하도급의 의의 567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568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575
4.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576
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577
1.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577
2. 선급금 지급의무 584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586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589
5.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594
6.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597
Ⅲ.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03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603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613
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623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624
5. 부당반품의 금지 631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633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639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640
9.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 642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47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49
12.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50
Ⅳ. 하도급의 제한 652
1. 하도급제한의 필요성 65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 652
3. 특약에 의한 하도급 제한 662
Ⅴ. 하도급계약 관련자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662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662
2.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5
제10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분쟁 관계
Ⅰ. 서론 671
1. 의의 및 취지 671
2. 법적 성격 및 내용 671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3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관한 현행 법규정 67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5
Ⅲ.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행사 682
1. 하도급계약관계의 존재 682
2. 원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존재 682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의 존재 683
4. 직접지금청구의 주체 683
5. 직접지급 요청의 방식 684
Ⅳ. 직접지급청구의 효과 684
1.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 684
2. 도급인(발주자)의 공탁 687
Ⅴ. 기타 관련 쟁점 689
1.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및 압류채권자 등과 직접지급청구권 689
2. 3자간 합의의 경우 압류채권자 등과 직접지급청구권 690
3. 도급인이 잘못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691
4.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693
5. 수급인의 파산과 공사연대보증인 695
6. 직접지급의무에 하도급법상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695
7.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 695
제11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Ⅰ. 서론 699
Ⅱ.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699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699
2. 손해배상의 주체 703
3. 손해배상의 범위 717
Ⅲ.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726
1. 분쟁의 당사자 726
2. 일조권 침해 법리 730
3. 일조권의 침해의 판단 기준 735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744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746
6. 일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49
Ⅳ. 건설공사로 인한 조망권 침해 752
1. 조망권의 침해 752
2. 조망권 침해의 판단기준 754
3. 조망권 침해의 구체적 분쟁사례 755
4. 조망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58
5. 사생활 침해 759
Ⅴ. 기타 생활방해 침해 760
1. 의의 760
1. 내용(태양 반사광 문제) 760
제12장 건설공사와 보전처분
Ⅰ. 보전처분 개관 765
1. 보전처분의 의의 765
2. 보전처분의 특징 765
3. 보전처분의 종류 769
4. 보전처분의 관할 770
5. 보전처분의 심리 773
6. 보전처분의 취소 776
7.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786
Ⅱ. 가압류 802
1.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 802
2.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804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808
4.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 810
Ⅲ. 가처분 813
1. 건설가처분의 개요 및 종류 813
2. 공사금지가처분 813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819
4. 가처분의 집행 819
제13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Ⅰ. 서론 825
Ⅱ.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825
1. 건축 설계의 의의 825
2. 설계자의 업무 827
3. 설계자의 자격 828
4. 설계도면 및 설계서 830
5. 설계계약의 법적 성격 839
6. 설계계약의 성립 및 효력 842
7. 설계계약의 해지 등 846
8.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849
9. 설계도면의 저작권 851
Ⅲ. 건축 감리의 법률관계 855
1. 건축 감리의 의의 855
2. 감리제도의 내용 856
3.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867
4. 감리계약의 해지 등 869
5. 감리자의 책임 871
제14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Ⅰ.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 879
1. 서론 879
2.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881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의 조정 885
1. 의의 및 관련 규정 885
2. 내용 및 특징 892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97
1. 의의 및 관련 규정 897
2. 내용 및 쟁점 913
Ⅳ. 기타 계약금액 조정 913
1. 의의 및 관련 규정 909
2. 내용 및 쟁점 913
Ⅴ. 계약금액 조정 주요 분쟁 사례 931
제15장 건설과 세금
Ⅰ. 건설조세 개관 939
1. 의의 939
2. 건설조세의 성질과 쟁점 939
Ⅱ. 부가가치세 940
1. 부가가치세의 징수 940
2.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941
3.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943
4.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943
5. 부가가치세의 산정 945
6.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946
7. 선급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946
8.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946
9. 시공참여자(소위 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954
10. 건설업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956
1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956
Ⅲ. 건설공사 법인세와 지방세 957
1. 의의 957
2. 건설업 법인세 세무의 특징 957
3. 지방세 쟁점 958
Ⅳ.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법적 쟁점 958
1. 의의 958
2.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 문제의 내용 958
제16장 민간투자사업(PPP)
Ⅰ.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초 963
1. 의의 및 근거 법령 963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968
3.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969
4.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974
5. 민간투자사업과 국가계약법 976
6. 민간투자사업 법률행위의 해석 978
Ⅱ.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979
1. 의의 및 특징 979
2.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및 참여자 980
Ⅲ.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획 981
1. 의의 및 특징 981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82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985
Ⅳ. 협상대상자 992
1. 의의 및 특징 992
2.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993
3.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소송 쟁점 및 분쟁사례 996
Ⅴ. 실시협약 1006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의의 및 기능 1006
2.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 1007
3. 실시협약의 위법과 하자의 승계 1011
Ⅵ.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와 주요 분쟁사례 1017
1.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 1017
2. 민간투자사업 주요 분쟁 사례 1039
제17장 입찰 및 입찰 관련 분쟁관계
Ⅰ. 서론 1059
Ⅱ. 입찰의 법적 성질 및 쟁점 1060
1. 국가계약의 법적 성격 1060
2. 입찰 계약의 성질 1061
Ⅲ. 입찰 관련 분쟁 1063
1. 입찰 및 낙찰 분쟁의 소송형태 1063
2. 입찰의 하자 1064
3. 입찰 하자의 효과 1079
제18장 건설 제재처분 1.(건설담합)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085
1. 의의 108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086
Ⅱ. 건설담합과 제재처분 1087
1. 서론 1087
2. 부당공동행위 내용 1089
3. 부당공동행위 효과 1096
4. 부당공동행위 주요 판결 사례 1103
제19장 건설 제재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111
1. 의의 1111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112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13
1.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1113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제재처분 (법 제83조) 1115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82조의 2 위반 제재처분 1156
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관련 기타 법적 쟁점 1176
Ⅲ. 건설기술진흥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86
1. 의의 1186
2. 근거 법령 1186
3. 내용 및 법적 쟁점 1192
4. 분쟁 사례 1202
Ⅳ. 개별법령 건설 제재처분 사례 1210
1. 의의 1210
2. 주택법상 제재처분 1210
3. 문화재수리법상 제재처분 1214
4. 전기공사업법상 제재처분 1219
제20장 건설 제재처분 3. (입찰참가자격제한)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225
1. 의의 122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226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1227
1. 의의 1227
2. 근거 법령 1229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주체 1245
4.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처분성 1250
5.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위법성 판단 1254
6.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효력 1260
7. 관련 쟁점 1263
8. 분쟁 사례 1270
제21장 건설형사
Ⅰ. 개요 1291
Ⅱ.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책임 1292
1. 건설기술인 배치의무 위반 1292
2. 무등록 업자의 건설업 1296
3. 건설업 대여 및 알선 1308
4.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1313
5. 건설업의 양도 신고의무 위반 1316
6.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 1319
7.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1321
8.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위반 1324
9. 재하도급 금지 위반 1328
10. 소규모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330
1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제한 1331
12.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1332
13. 건설공사의 시공자 제한 1333
14. 영업정지처분 위반 1335
15. 수급인의 하도급관리 의무 위반 1340
16. 표시·광고 위반 등 1341
17. 건설공사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 등 1341
Ⅲ. 하도급법상 형사책임 1346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1346
2. 하도급법상 형사처벌 13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1347
Ⅳ.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1348
1.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객체 1348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1349
3. 작업중지의무 위반 1354
4.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미허가 물질 제조 등 금지 1356
5.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도급의무 1357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1359
7.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위반 1360
8.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2
9.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3
10.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에 대한 도급의무 1365
11.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미인증 1366
12. 석면해제·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 1367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 위반 1370
1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위반 1372
1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의무 위반 1373
16.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 의무 위반 1373
17. 산업재해 은폐 1374
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책임 1375
1. 서론 1375
2. 주요개념 1376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383
4. 적용범위 및 적용유예 주요개념 1385
5.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86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22
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428
Ⅵ. 건설감정 허위감정죄 형사책임 1429
1. 서설 1429
2. 구성요건 및 쟁점 1431
3. 허위감정죄 사례연구 1434
4. 허위감정죄 관련 요약 1449
Ⅶ 그 밖의 형사책임 1450
1.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등에서의 뇌물 제공 1450
2. 업무상 배임 1453
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457
4. 시설물안전법위반 1458
제22장 건설도산
Ⅰ. 서론 1463
Ⅱ. 파산 및 회생절차의 기본개념 1463
1. 파산 절차 1463
2. 회생 절차 1465
Ⅲ.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도급인의 도산 1470
1. 절차의 선택의 및 특징 1470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0
3. 공사의 이행 1474
Ⅳ.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수급인의 도산 1476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6
2. 공사의 이행 1478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1479
Ⅴ. 공동수급체와 도산 1480
1. 도급인의 도산 1480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도산 1480
참고문헌 및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