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사례해설

『하도급분쟁사례해설』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법원 분쟁사례를 담은 책이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업자에 대한 재제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의 내용에 대하여 유형 및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였다. 특히 2020년 2월달까지 서울고등법원의 하도급 사건 25년 동안 선고된 판결 원문을 분석하여 각종 하도급쟁점 을 망라하고 특히 기술탈취, 부당특약, 불공정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직접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을 하여 하도급 실무를 하는 법조인과 회사 법무팀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제1장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제도 일반론 3
1. 하도급 제도의 의의 3
2. 하도급법령의 변천과 법적 성격 5
3. 비교법적 검토-일본의 하도급제도- 6
4.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역사 7
Ⅱ. 하도급법의 개관 24
1. 하도급법령의 개관 24
2. 하도급법 체계(금지 및 의무사항) 25
Ⅲ.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6
1. 의의 및 목적 26
2.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 27
3. 타 법령에서의 하도급 규율 72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Ⅰ.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89
Ⅱ. 선급금의 지급의무 119
Ⅲ.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의무 140
Ⅳ.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 의무 144
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56
Ⅵ.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224
Ⅶ.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41
Ⅷ.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45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Ⅰ. 부당한 특약의 금지 269
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313
Ⅲ.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441
Ⅳ.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442
Ⅴ. 부당반품의 금지 479
Ⅵ.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485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524
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526
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 548
Ⅹ.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09
Ⅹ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16
ⅩⅡ.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27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Ⅰ. 서설 639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43
Ⅲ.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효과 664
Ⅳ. 관련 사례 667

제5장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절차

Ⅰ. 사건 처리절차 685
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688
Ⅲ.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696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731
Ⅴ. 손해배상책임 733

참고문헌 및 색인

윤성철

[학력]
성남 성일고등학교 졸업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공법전공)(법학박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MBA, The University of Michigan)(회계,조세)

[경력 및 이력]
(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LH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현)중소벤쳐기업부 거래공정화자문위원회 법률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저서]
재개발?재건축 쟁송형태에 관한 연구(2001)
최신행정판례평석(공저) 삼영사, 2001
도시재건축의 법적쟁점(이론과 실무), 육법사 2002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2004)
민간투자법제연구(2006.11.), 한국학술정보(주)
상가분쟁관계법(2012.5.) 법과교육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2014.4.), 법과교육
최신조세판례평석(2014.6.), 법과교육
하도급분쟁관계법(2018.3.), 법과교육

Publication Date	2020/04/01
Pages/Weight/Size	19527540mm
ISBN	978899687927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