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세무 지식

제1장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 기본지식 1

1. 세금... 국세와 지방세 1
국세(14개 세목)와 지방세(11개 세목),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
(쉬어가는 페이지) 법령 및 세법 집행기준 등
(쉬어가는 페이지) 건강보험료도 또 하나의 세금입니다.

2. 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행정심판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쉬어가는 페이지)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

3. 세무조사 8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의 구분(일반, 조세범칙 세무조사)
(쉬어가는 페이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쉬어가는 페이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2023년 5월)

4. 소득세 14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77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사업자의 장부 작성(기장의무, 사업소득세 계산구조, 계정과목 및 정규증빙)

5. 법인세 24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24조), 법인의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공익법인(종교, 의료, 복지법인 등)
법인세 세금계산 구조, 기부금 제도 및 세제 혜택(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쉬어가는 페이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해산 절차, 청산에 따른 세금

6. 부가가치세 34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76조) 일반,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구조

7. 상속세 및 증여세 39

8. 종합부동산세 42

9. 개별소비세 43
(쉬어가는 페이지) 개별소비세법 [별표, 2017.11.16.]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10. 주세 45
(쉬어가는 페이지) 우리가 먹는 술에는 얼마나 세금이 붙어있을까?

11. 인지세 48

12. 증권거래세 49
개요 및 증권거래세 세율, 법조문 구성(제1조~제18조)
(쉬어가는 페이지)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쉬어가는 페이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2024년 말까지)

13. 지방세 및 지방세기본법 51
개요 및 지방세법 구성(제1조~제154조), 지방세기본법의 구성(제1조~제154조)
주민세 세율, 지방교육세 세율,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등록면허세

14. 조세특례제한법 58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47조)

15.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60
개요 및 조세범 처벌법 구성(제1조~제2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구성(제1조~제19조)

16. 기타 세법 및 관련 법령 62
1) 농어촌특별세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 ~ 1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및 적용세율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0조), 처벌 규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5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벌 내용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2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5) 민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1118조)

6) 상법
개요 및 법조문의 구성(제1조~935조)
(쉬어가는 페이지) 세법상 이자율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쉬어가는 페이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장 부동산 세금...절세를 위하여 알아야 할 상식 79

1. 부동산 관련 세금 일반 79
취득, 보유, 이전 과정에 내는 세금, 연중 세무 일정표
부동산, 세무, 기타 법령정보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사이트

2. 취득세 82
취득세 개요, 과세표준, 취득세율표(다주택자, 과밀억제권역 등 포함)
(쉬어가는 페이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3. 부가가치세 90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4.. 보유세 9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과세 기준 등

5. 임대소득세 99
주택임대사업자 및 상가 등 업무용 빌딩 임대사업자
(쉬어가는 페이지)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등 수입금액 신고)
(쉬어가는 페이지)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6. 양도소득세 107
(쉬어가는 페이지) 부부 공동등기에 따른 절세

부록 법인사업자로 부동산 매매, 임대 등 부동산법인을 하는 경우 108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단점과 세금 차이 비교

2. 부동산 관련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동산 법인의 장점 및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3. 부동산 신규법인 설립

4.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검토
법인 전환 및 신규법인 설립, 조세지원이 되는 법인 전환

5. 법인사업자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의미

제3장 증여세 123

1.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123
증여세 일반
사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증여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절세효과가 큰 증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증여세 절세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비과세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다섯 가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준비서류

2.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132
증여가액별 증여세 예상액 비교
생전 증여가 유리한가? 사후상속이 유리한가?

3. 증여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136
손 자녀 증여시 할증 과세, 부담부증여, 금전을 무상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절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양도(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우회 양도)
증여는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해야 증여 효과 극대화

4.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145
개요 및 자금출처 소명 증빙자료,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등
자금출처조사의 트렌드와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등

5. 증여세 계산식 요약 (증여세 계산해보기) 149
(쉬어가는 페이지) 연도별 증여세 신고현황

6. 증여재산공제 152

7. 증여재산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 23개 유형별 종류 154
(쉬어가는 페이지) 개인과 법인간의 금전 무상 대여의 경우 증여세 여부

8.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8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5]

9.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188

10. 증여재산 평가하기 192
재산평가 기본원칙 시가 [상증법 제60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법 제61조 ~ 제65조]
증여재산,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 요약표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 및 평가순서

제4장 상속세 197

1. 상속이란? 197
민법상 상속, 상속 개시 이후 체크할 사항, 상속 진행 절차 등
(쉬어가는 페이지) 유산세 체계와 유산취득세 체계

2.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 및 기본사항 204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기본 흐름도 Ⅰ(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흐름 Ⅱ(세율 ~ 납부세액)
상속세 신고납부 및 제출서류, 납부(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비거주자 상속세 등

3.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및 사례검토 219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비교
사전 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비교
사전 증여한 경우의 상속세 세부담 차이 비교표
부동산 상속 경우와 생전 매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경우 비교

4.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226
상속인의 범위, 순위, 결격사유 등

5.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 228
유언,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제도, 법정상속 지분
유증과 사인증여, 유류분제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기여분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여야 하는가? 유언장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쉬어가는 페이지) 자녀 상속 포기시 손자녀 공동상속은 불가
(쉬어가는 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와 세대생략 할증 과세

6.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상속인이 준비할 자료 239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상속재산 확인, 공제액 산정을 위한 준비서류
상속재산의 확인 요령 및 상속세 신고 관련 정보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7.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243
상속, 증여재산 시가평가 원칙, 보충적 평가 방법, 유가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쉬어가는 페이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검토 및 사례
(쉬어가는 페이지)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쉬어가는 페이지) 부동산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꼭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해야 할까?

8.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 259
상속세 과세 미달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세금
(쉬어가는 페이지) 연도별 상속세 신고현황 및 연도별 출생자 현황표
상속에 대하여 생각해 볼 부분 (상속증여 계획 수립)
사전증여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9. 비거주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268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구분,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 적용, 건강보험 등
(쉬어가는 페이지) 미국 영주권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비교

10.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273
(쉬어가는 페이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장 양도소득세 279

1.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279
양도세 일반, 과세대상 자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납부 과정 287
양도세 계산구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적용,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산세, 신고납부 등

3.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 요약 303
주택,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의 배제

4.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307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 1세대의 요건, 1주택의 요건,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등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326
다주택자 중과세, 2주택·3주택자의 중과 제외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요건 및 세제 혜택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332
비사업용 토지 개요, 판정순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사용기준, 기간 기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

7.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337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및 비과세 규정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토지수용 감면

제6장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343

1.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일반 343
가업승계 개요, 경영권승계, 가업승계, 가업상속, 2023년 개정세법 등

2. 가업상속공제 제도 347
가업상속공제 개요, 적용요건, 사후 의무요건, 양도세 이월과세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제71조의2] 2023년 신설 351

4.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특례 [상증법 제71조] 352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353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적용요건, 특례 적용과 일반 증여의 세금 비교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조특법 제30조의7) 2023년 신설 356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5) 357
개요 및 적용요건,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8.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359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적극 활용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