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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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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67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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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8/31 |
| Pages/Weight/Size | 155*230*35mm |
| ISBN | 9788996746225 |
Description
수산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수산의 무한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바로 알리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기획된 법론서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장 이용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산업법'은 1953년 9월 9일에 개정되어 지난 2011년 7월 25일까지 그간 2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오늘날 수산업법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제1장 개설
제1절 수산업 및 수산업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수산업법 연혁
제3절 수산업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장 총칙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구성 및 내용
제3절 용어의 정의(제2조)
제4절 적용범위(제3조)
제5절 어장이용개발계획(제4조)
제6절 서류송달
제3장 면허어업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어업권
제3절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의 어장관리
제4절 입어제도
제4장 허가어업
제1절 어업허가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허가어업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어업허가의 신청
제4절 어업허가처분
제5절 허가의 변경
제6절 허가의 취소 등
제5장 신고어업
제1절 서론
제2절 어업 신고의 수리
제3절 신고어업의 범위와 종류
제4절 신고어업의 신고
제5절 어업의 신고에 대한 처분
제6절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 및 폐업
제7절 신고의 실효
제6장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어획물운반업제도
제1절 기르는 어업의 육성
제2절 어획물운반업제도
제7장 어업조정 등
제1절 어업조정의 개념
제2절 어업조정의 내용
제8장 수산업의 육성과 수산발전기금
제1절 수산업의 육성
제2절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 · 보조 및 재결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3절 재결
제4절 보조금의 교부 등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절 어업분쟁의 조정
제2절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제11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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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개설
제1절 수산업 및 수산업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수산업법 연혁
제3절 수산업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장 총칙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구성 및 내용
제3절 용어의 정의(제2조)
제4절 적용범위(제3조)
제5절 어장이용개발계획(제4조)
제6절 서류송달
제3장 면허어업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어업권
제3절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의 어장관리
제4절 입어제도
제4장 허가어업
제1절 어업허가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허가어업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어업허가의 신청
제4절 어업허가처분
제5절 허가의 변경
제6절 허가의 취소 등
제5장 신고어업
제1절 서론
제2절 어업 신고의 수리
제3절 신고어업의 범위와 종류
제4절 신고어업의 신고
제5절 어업의 신고에 대한 처분
제6절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 및 폐업
제7절 신고의 실효
제6장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어획물운반업제도
제1절 기르는 어업의 육성
제2절 어획물운반업제도
제7장 어업조정 등
제1절 어업조정의 개념
제2절 어업조정의 내용
제8장 수산업의 육성과 수산발전기금
제1절 수산업의 육성
제2절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 · 보조 및 재결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3절 재결
제4절 보조금의 교부 등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절 어업분쟁의 조정
제2절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제11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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