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 이야기 정책자료집
국민의 생활 속으로, 기업의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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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66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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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4/25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966248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현 정부는 '규제 개혁'을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선포하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제도 및 수도권 규제 등과 같은 핵심 정책성 규제가 주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자는 그간의 규제 개혁 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자 출간되었다.
Contents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상청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