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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
문성호 비판경찰학 평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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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612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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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9/0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9612717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저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만들어가기 위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일부 경찰학계에서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 것을 오히려 이를 ‘창조적 소수자’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이제라도 경찰노조 선진국 케냐처럼 민주노총,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한국노총 등은 한국경찰노조 설립 추진에 ‘아웃사이더’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한국경찰 스스로 1%의 특권 기득권 세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99%의 국민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학폐지 경찰노조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더 커져만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부 배우 김여진이 “경찰노조허용”를 외친다면!
18- 경찰노조추진 시작됐다
21-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찰노조 “매춘부”?
23- G20 동원수당도 안준다고?
25- 버스파업 아버지와 경찰대학생 딸
27- 경찰노조 만들어야 직협이라도 따낼 수 있다
30- 경찰대폐지와 경찰노조
32- 경찰위상강화 첩경은 경찰노조허용
35- 경찰노조, 정권과 경찰총수의 경찰독재 막는 첨병
37- 무궁화클럽과 폴네티앙
40- 권총 들이대고 단체협상?
43- 축당선, 노조출신 최문순 강원도지사
46- 배우 김여진이 “경찰노조허용하라”를 외친다면!
제2부 경찰노조가 경찰총기휴대를 막아?
52- 수사권조정, 노동기본권과 공정수사와 무관
54- ‘룸살롱의 황제’가 경찰청장에게 협박문자를?
57- 경찰노조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60- 경찰폭력, 선거에서 이슈화시켜야
62- 서울시 경찰청장 주민직선 시급하다
64- 경찰노조가 경찰총기휴대를 막아?
66- 종로서장의 자해자작극 논란과 경찰인권유린
68- ‘경찰과 검찰’, 인권보호기관 아닌 인권침해기관이다
71- 경찰 월급 올려 달라’ 헌법소원, 경찰노조추진으로 이어가야
73- 일선경찰, MBC 이상호기자 뒷수갑 채우며 불법경호 내몰려
75- 92년 만에 경찰노조 공론화 출발
제3부 케냐만도 못한 우리나라 경찰?
84- 경찰, 아직도 정치사찰 중?
86- 부정선거와 온라인도박
89- 경찰노조 전임자 지원 논란
92- 자치경찰전환과 경찰노조추진
94- 케냐가 국제경찰노조연맹 준회원?
97- 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
102- 민주경찰, 시민사회와 노동계 연대로!
104- 영국판 볼셰비키혁명 성공의 전주곡?
107- 집권당 원내대표, 경찰에게 욕했다고 사퇴당하다
(일명 “××××” 게이트)
109- 영국엔 경찰노조가 없다?
111- 영화 [두 개의 문], 경찰노조 기폭제로
115- 컨택터스, 경찰도 두렵다?
117- 우리나라 경찰의 암적 존재, 경찰대학 그 본색을 드러내다
제4부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폐지?
124- 지역 주민들이 손도 못 대는 우리나라 국가경찰? 민주경찰
아니다. -자치경찰전환 어떻게 하면 되나?-
- 머리말
- 참여정부안의 문제점
- 자치경찰전환 방안
- 맺는 말
137- 경찰대학 폐지, 왜 필요한가?
-경찰대학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게 모욕-
- 경찰대학 특혜,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어
- 아직도 경찰대학 폐지론 금기시
- 사범대 졸업생 장학사 혹은 부장교사 자동임용?
- 경찰대와 간후제도 유지 공모
- 경대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겐 모욕적
- 박근혜정부, 경찰대폐지 저지움직임 교묘해져
150- 경찰대학특혜 피해자? 간부출신 아닌 순경출신과 국민
-그럼 경찰대폐지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 경찰대학 출신의 임용과 승진 특혜
- 외국경찰의 학력
- 경찰대폐지 시급
- 미국과 영국의 승진제도
- 우리나라 승진제도 문제점
- 근평공개
- 대안은 통합승진제도
- ‘인사정의’ 없이 ‘민중의 지팡이’ 설 땅
제5부 영국경찰에서 배운다
178- 영국경찰 역시 정치경찰? -퇴색한 블루라인? 경찰독립과
법의 지배- (샤미 차크라바티, 리버티)
201- 영국경찰노조, 처절한 파업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오웬 존스)
제6부 경찰노조 어떻게 만드나?
-각국의 경찰노조 설립경로
242- 들어가며
245- 경찰민주화와 경찰노조 -자넷 찬의 경찰문화론-
250- 아르헨티나 경찰노조 설립과 좌절
254- 남아프리카 경찰노조의 성공
258- 라트비아 경찰노조 설립과 유로캅
273- 불가리아 경찰노조: 인터넷과 국제경찰노조 활용
284- 글로벌 차원의 경찰노동기본권 획득운동
289- 우리나라 경찰노조
294- 맺는 말
296- 참고문헌
제1부 배우 김여진이 “경찰노조허용”를 외친다면!
18- 경찰노조추진 시작됐다
21-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찰노조 “매춘부”?
23- G20 동원수당도 안준다고?
25- 버스파업 아버지와 경찰대학생 딸
27- 경찰노조 만들어야 직협이라도 따낼 수 있다
30- 경찰대폐지와 경찰노조
32- 경찰위상강화 첩경은 경찰노조허용
35- 경찰노조, 정권과 경찰총수의 경찰독재 막는 첨병
37- 무궁화클럽과 폴네티앙
40- 권총 들이대고 단체협상?
43- 축당선, 노조출신 최문순 강원도지사
46- 배우 김여진이 “경찰노조허용하라”를 외친다면!
제2부 경찰노조가 경찰총기휴대를 막아?
52- 수사권조정, 노동기본권과 공정수사와 무관
54- ‘룸살롱의 황제’가 경찰청장에게 협박문자를?
57- 경찰노조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60- 경찰폭력, 선거에서 이슈화시켜야
62- 서울시 경찰청장 주민직선 시급하다
64- 경찰노조가 경찰총기휴대를 막아?
66- 종로서장의 자해자작극 논란과 경찰인권유린
68- ‘경찰과 검찰’, 인권보호기관 아닌 인권침해기관이다
71- 경찰 월급 올려 달라’ 헌법소원, 경찰노조추진으로 이어가야
73- 일선경찰, MBC 이상호기자 뒷수갑 채우며 불법경호 내몰려
75- 92년 만에 경찰노조 공론화 출발
제3부 케냐만도 못한 우리나라 경찰?
84- 경찰, 아직도 정치사찰 중?
86- 부정선거와 온라인도박
89- 경찰노조 전임자 지원 논란
92- 자치경찰전환과 경찰노조추진
94- 케냐가 국제경찰노조연맹 준회원?
97- 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
102- 민주경찰, 시민사회와 노동계 연대로!
104- 영국판 볼셰비키혁명 성공의 전주곡?
107- 집권당 원내대표, 경찰에게 욕했다고 사퇴당하다
(일명 “××××” 게이트)
109- 영국엔 경찰노조가 없다?
111- 영화 [두 개의 문], 경찰노조 기폭제로
115- 컨택터스, 경찰도 두렵다?
117- 우리나라 경찰의 암적 존재, 경찰대학 그 본색을 드러내다
제4부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폐지?
124- 지역 주민들이 손도 못 대는 우리나라 국가경찰? 민주경찰
아니다. -자치경찰전환 어떻게 하면 되나?-
- 머리말
- 참여정부안의 문제점
- 자치경찰전환 방안
- 맺는 말
137- 경찰대학 폐지, 왜 필요한가?
-경찰대학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게 모욕-
- 경찰대학 특혜,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어
- 아직도 경찰대학 폐지론 금기시
- 사범대 졸업생 장학사 혹은 부장교사 자동임용?
- 경찰대와 간후제도 유지 공모
- 경대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겐 모욕적
- 박근혜정부, 경찰대폐지 저지움직임 교묘해져
150- 경찰대학특혜 피해자? 간부출신 아닌 순경출신과 국민
-그럼 경찰대폐지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 경찰대학 출신의 임용과 승진 특혜
- 외국경찰의 학력
- 경찰대폐지 시급
- 미국과 영국의 승진제도
- 우리나라 승진제도 문제점
- 근평공개
- 대안은 통합승진제도
- ‘인사정의’ 없이 ‘민중의 지팡이’ 설 땅
제5부 영국경찰에서 배운다
178- 영국경찰 역시 정치경찰? -퇴색한 블루라인? 경찰독립과
법의 지배- (샤미 차크라바티, 리버티)
201- 영국경찰노조, 처절한 파업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오웬 존스)
제6부 경찰노조 어떻게 만드나?
-각국의 경찰노조 설립경로
242- 들어가며
245- 경찰민주화와 경찰노조 -자넷 찬의 경찰문화론-
250- 아르헨티나 경찰노조 설립과 좌절
254- 남아프리카 경찰노조의 성공
258- 라트비아 경찰노조 설립과 유로캅
273- 불가리아 경찰노조: 인터넷과 국제경찰노조 활용
284- 글로벌 차원의 경찰노동기본권 획득운동
289- 우리나라 경찰노조
294- 맺는 말
29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