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커미트 L. 홀 , 피터 카스텐 , 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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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3/15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9605614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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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법을 이해하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미국 법률문화와 역사

세계적인 법사학자 커미트 홀의 기념비적 저작인 이 책은 미국 법률 문화와 실제에 있어서 법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미국 법률문화에 있어서 주요한 발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있어 왔던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영국인의 아메리카 대륙 정착기부터 현재까지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과 함께 미국 법률상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엄격한 미국법사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법에 관한 책이다. 또한 공법과 사법, 형벌 제도와 사회통제, 소수의 권리와 다수의 통제와 정치권력과 법률상의 합법성에 관한 주제를 명시적으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다. 초기 미국법의 사회적?제도적 토대, 혁명기에 있어서 법과, 법에 있어서 혁명, 인종 문제와 19세기 신분법 등의 미국 법의 내용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있다.

Contents

1. 초기 미국법의 사회적?제도적 토대
2. 식민지 시대의 법, 사회, 경제
3. 혁명기에 있어서 법과, 법에 있어서 혁명
4. 법, 정치, 그리고 미국 법률제도의 출현
5. 적극적인 국가와 혼합경제: 1789~1861
6. 보통법, 법률가와 미국의 가치: 연속성과 변화, 1780~1880
7. 인종 문제와 19세기 신분법
8. 19세기 가족관계법
9. 위험한 계층과 19세기 형벌제도
10. 법, 산업화, 그리고 규제국가의 시작: 1860~1920
11. 법률문화의 전문화: 법관과 변호사, 1860~1920
12. 산업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 1860~1920
13. 문화적 다원주의, 총력전, 그리고 현대 법률문화의 형성: 1917~1945
14. 대공황과 자유주의 법률문화의 출현
15. 냉전 시기의 법과 사회, 1946~1990
16. 무소불위의 사법부와 오늘날의 사회적·문화적 변화

Author

커미트 L. 홀,피터 카스텐,손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