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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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8/10
ISBN 978899578298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2005년 8월‘삼성X파일’떡값검사 실명 공개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던 노회찬 의원의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 유전무죄와 무전유죄/특별국민과 보통국민/쇠방망이와 솜방망이/전관예우와 향판이라는, 대한민국의 법 불평등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과 활동의 기록이자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맞서온 노회찬 의원의 생생한 싸움의 기록이다.
Contents
1부-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2부-법 앞의 특별국민, 보통국민
3부-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4부-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향판
Author
노회찬의원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