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전

제1권 목 차


제1편 교육기본
제1장 교육기본
대한민국헌법 3
교육기본법 11
유아교육법 14
유아교육법 시행령 2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9
초·중등교육법 3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
고등교육법 74
고등교육법 시행령 83

제2장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법 103
지방자치법 시행령 1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168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16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18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8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89
제2편 조직·편제
제1장 조직관리
정부조직법 19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9
직무대리규정 20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3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4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42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4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4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25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5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6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267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26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269

제2장 각급 학교·병원 설치·설립
국립학교 설치령 27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9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3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3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규칙 30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0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3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309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310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311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312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31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317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31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32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24

제3장 산하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3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32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3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3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336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38
제2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교육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344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346
교육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347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규정 352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353
제3편 인사행정
제1장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57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 관한규정 38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381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387
공무원제안규정 394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39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40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41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422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42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42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42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3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44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45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60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467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68
공무원증 규칙 479
공무원임용령 483
공무원임용시험령 527
공무국외여행규정 580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582
모범공무원 규정 585
공무원 교육훈련법 588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590
공무원연금법 60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18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646
상훈법 657
상훈법 시행령 661
정부 표창 규정 665
공무원 징계령 66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680
소청절차규정 685
공직자윤리법 68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70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7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0
공무원 행동강령 74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74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6

제2장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74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76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76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78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793
교원자격검정령 79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805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82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822
명예교수규칙 826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827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829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83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833
교육공무원임용령 836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849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852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853
교육공무원 징계령 855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86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86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90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05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90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0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90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911

제3장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9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932
지방공무원 임용령 939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98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99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99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99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10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103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03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1045

제3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공무원 임용규칙 1055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1100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1107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1116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1128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1143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117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1214
교육부 국립학교 개방형 과장급 직위 지정 및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259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260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1265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1267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1274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 1276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1277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279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1287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1301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1302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130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307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321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13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333
제4편 학사행정
제1장 학사일반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391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1393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139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1395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1397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1398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399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140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1401

제2장 교육과정·교과용도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140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40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1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1

제3장 학력 및 자격인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1430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1440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1448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1449

제4장 장학·학술연구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1450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52
학술진흥법 1455
학술진흥법 시행령 1458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146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465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1467
장학금 규정 1468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147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1474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147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7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49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149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1506
한국연구재단법 1510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1513

제5장 학교시설·설비·편제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151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1519
대학설립·운영 규정 1521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1531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1533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1536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153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5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154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1549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15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56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5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5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73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57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157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7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58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84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1585

제4편 관련 훈령·예규·고시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158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589
취학아동명부서식 1616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1617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1622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장관 지정에 관한 내부규칙 1625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1626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1628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629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1630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1636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1641
신입생 미충원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164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1644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1646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1655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1657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658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666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675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 1686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1688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1689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1690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6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715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1726
누리과정 부담 비용 1728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훈령 172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7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32
추가 개정분
공무원보수규정 173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86
공무원 여비 규정 182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83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64
인성교육진흥법 188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892
-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892
-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931
-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937
-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41
-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1970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1985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2043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2061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2099


제2권 목 차


제5편 사 학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법 시행령 19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2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77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1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46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174

제5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17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17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178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197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198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 199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201
제6편 과학·기술·직업교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1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225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226
과학교육 진흥법 228
과학교육 진흥법 시행령 2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3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233
자격기본법 237
자격기본법 시행령 24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249

제6편 관련 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251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5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259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265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훈령) 272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요령 27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279
제7편 사회·유아·특수 ·청소년·체육교육
제1장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교육
평생교육법 311
평생교육법 시행령 318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33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36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7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8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2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7
도서관법 432
도서관법 시행령 438
도서관법 시행규칙 444
학교도서관진흥법 446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448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450
청소년 기본법 45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458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463
영재교육 진흥법 466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469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7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8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4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498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50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5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521

제2장 체육·보건
국민체육진흥법 52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53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554
학교보건법 560
학교보건법 시행령 56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571
학교건강검사규칙 581
학교급식법 608
학교급식법 시행령 61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6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4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4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66
학교체육 진흥법 677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67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681
법교육지원법 683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684

제7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688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69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694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695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699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707
201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708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709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고시 710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716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718
제8편 재무·회계
제1장 교육재정
지방재정법 721
지방재정법 시행령 739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760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7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7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77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78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783
교육세법 784
교육세법 시행령 787

제2장 국가재정·계약 및 보조금
국가재정법 790
국가재정법 시행령 808
예산성과금 규정 819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822
정부보관금취급규칙 82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826
국고금 관리법 83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83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85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86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5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8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0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8

제3장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국유재산법 1028
국유재산법 시행령 104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06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9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108
물품관리법 1131
물품관리법 시행령 1136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1142

제4장 인지세법
인지세법 1162
인지세법 시행령 1165
인지세법 시행규칙 1169

제5장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1171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117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174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117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177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1183

제8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119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214
적격심사기준 1220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228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23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37
공동계약운용요령 1240
공사계약일반조건 1247
공사입찰유의서 1261
용역계약일반조건 1265
용역입찰유의서 127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28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287
종합계약집행요령 1291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1294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1298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1302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131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131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1316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1363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1366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1374
학부모회규약 1376
제9편 문서·처무
제1장 문서관리 및 전자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37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38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37
보안업무규정 1463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1466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1470
공용차량 관리 규정 1471
전자정부법 1477
전자정부법 시행령 1491

제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50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5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29

제3장 행정절차 및 법제업무
행정절차법 1542
행정절차법 시행령 155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554
법제업무 운영규정 1569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157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580
행정심판법 1581
행정심판법 시행령 1590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1594
행정소송법 15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16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1606
국가배상법 1607
국가배상법 시행령 1610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1619

제4장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행정규제기본법 162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62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629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3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39

제5장 행정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65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57
인사 감사 규정 1662
제9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663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1678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170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702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1705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훈령 1707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708
모사전송운용지침 1747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1751
교육부 감사규정 1756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1763
제10편 참고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1769
대한민국국기법 1770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177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77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779
통일교육 지원법 178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178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787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9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7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9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9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80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0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8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811
근로기준법 1817
근로기준법 시행령 182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844

제10편 관련 예규·훈령·고시
국민의례 규정 1847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