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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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6/30 |
| Pages/Weight/Size | 152*223*18mm |
| ISBN | 9788994844794 |
| Categories | 인문 > 한국철학 |
Description
《목민심서》의 핵심주제가 청렴인가?
‘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라는 이 책의 제목부터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진다. 다산이 1818년 강진에서 완성한 《목민심서》는 1902년 광문사에서 처음으로 활자본으로 간행했고, 민족적 관심을 얻는 계기가 된 것은 다산 사후 100주년을 맞이한 1936년 정인보 선생이 주도한 실학연구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이어 해방 후 민족문화추진회, 이을호 선생, 그리고 다산연구회의 완역(完譯)을 통해 한문을 모르는 세대도 《목민심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목민심서》에 대한 속설 중 ‘가장 위대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불행한 고전’이라는 얘기가 있다. 후학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목민심서》는 한자 40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게다가 책의 주제도 200년 전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중한 세금의 문제를 지방관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현대의 책이라도 이 같은 주제의 책이 읽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탓인지 지금까지 《목민심서》에 대한 해석도 읽기 쉬운 부임, 율기, 봉공, 애민 네 편에 치우쳐 있고, 중심 주제도 ‘청렴 혹은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라는 이 책의 제목부터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진다. 다산이 1818년 강진에서 완성한 《목민심서》는 1902년 광문사에서 처음으로 활자본으로 간행했고, 민족적 관심을 얻는 계기가 된 것은 다산 사후 100주년을 맞이한 1936년 정인보 선생이 주도한 실학연구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이어 해방 후 민족문화추진회, 이을호 선생, 그리고 다산연구회의 완역(完譯)을 통해 한문을 모르는 세대도 《목민심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목민심서》에 대한 속설 중 ‘가장 위대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불행한 고전’이라는 얘기가 있다. 후학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목민심서》는 한자 40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게다가 책의 주제도 200년 전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중한 세금의 문제를 지방관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현대의 책이라도 이 같은 주제의 책이 읽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탓인지 지금까지 《목민심서》에 대한 해석도 읽기 쉬운 부임, 율기, 봉공, 애민 네 편에 치우쳐 있고, 중심 주제도 ‘청렴 혹은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들어가는 말. 목민심서의 핵심주제가 청렴인가?
목민심서의 일반적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 적극행정과 공정 / 목민심서의 기본 구성 / 수령의 고과평가방법 / 기존 목민심서 관련 책자들의 한계
제1편 부임(赴任)
1. 제배(除拜)
목민관을 함부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 / 생계형 정치에 대한 경계
2. 치장(治裝)·사조(辭朝)·계행(啓行)
수령의 임명 절차 / 국가사무에 대한 대처: 궐래행하 / 자치사무에 대한 대처: 신영쇄마전
3. 상관(上官)·이사(?事)
비리의 집합체 읍총기 / 수령이 일을 대하는 원칙 / 관내도 제작 / 개혁을 대하는 다산의 원칙
제2편 율기(律己)
1.청렴의 목적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 청렴의 목적 / 흑자예산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2. 청렴의 조건
청렴하되 무능한 수령 / 경신대기근에서도 백성을 구제한 수령
3. 다산이 말하는 청렴
청렴의 세 가지 등급 / 다산이 권하는 청렴의 등급 / 다산이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바친 이유
제3편 봉공(奉公)
1. 법에 대한 다산의 견해
법에 대한 조선시대의 일반적 견해 / 법해석의 융통성 / 경전과 중국의 사례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 / 법에 대한 다산의 주장
2. 입법과 집행에 관한 다산의 견해
법을 집행하는 방법 / 법을 고치는 방법 / 좋은 법을 지키는 방법
제4편 애민(愛民)
1. 양로(養老): 걸언(乞言)과 하정상통(下情上通)
2. 자유(慈幼): 너무 쉽게 버려지는 아이들
3. 진궁(振窮): 가장 어려운 백성 사궁(四窮)
4. 애상(哀喪), 관질(寬疾): 조선시대 장애인 정책
5. 구재(救災): 조선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제5편 이전(吏典)
1 월급 없는 아전, 향리1
향리 녹봉에 대한 동시대 학자들의 견해 / 향리의 녹봉문제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 / 조선시대 지방아전, 향리의 수(數)
2. 월급 없는 아전 향리2
목민심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 / 향리 녹봉에 대한 다산의 대안 / 세금도둑 전문가 향리와 유학전공 수령 / 아전을 단속하는 방안
3. 지방토호세력으로서 향리
조선시대 지방아전 향리 / 조선시대 최고로 교활한 아전 최치봉 / 목민심서 최고의 인물 비장(裨將) 김동검
4. 수령의 고과평가법
수령 고적(考績)의 의미 / 조선시대 관료승진 방법
제6편 호전(戶典)
1. 조선의 토지제도
15세기의 국민투표 : 세종의 공법 / 위대한 세종의 시대 / 목민심서를 관통하는 정전제의 기본정신
2. 전정(田政)
조선에만 있던 양전(量田) 제도 결부법 / 다산이 소유한 토지의 양 / 개량을 반대하는 이유 / 아전의 은결을 묵인하는 이유
3. 세법(稅法)
토지에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 / 토지1결에 부과하는 세금부담액 / 동양사회 세법의 기본원칙 / 과중한 세금에 대한 연암 박지원과 다산의 한탄
4. 전정(田政)`세법(稅法)
전정의 문란에 대한 대안 / 부자들의 세금 도피처: 은결(隱結) / 편법이지만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산의 해결방식
5. 곡부(穀簿)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억울한 환곡 / 쌀 한톨도 받지 않고 기쁘게 20석을 바치는 백성 / 환곡이 문란하게 된 이유 / 정식 세금수입보다 큰 세외수입 환곡 / 실무에 어두운 수령들 / 환곡의 문란에 대처하는 기초 : 경위표
6. 호적(戶籍)
호적에 대한 다산의 두 가지 견해 / 호적조사에서 관법을 쓰는 이유 / 가좌책은 핵법을 써야하는 이유 / 민주적 정책결정의 최고봉: 세액의 결정과정 / 백성에게 해가 되는 법은 숨기고 반포하지 말아야
7. 평부(平賦)
목민심서의 핵심가치 : 균(均) -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수령칠사(守令七事) / 정식 세금보다 더 무서운 잡세(雜稅) : 민고(民庫) / 국법에 없고 고을마다 규칙이 다른 민고 / 모든 세금이 토지에만 부과되는 문제 / 적폐의 집합체 계방 / 다산이 호렴을 주장한 이유 / 백성과 아전을 도두 만족시키는 다산의 정치적 능력
8. 권농(勸農)
기술직 관료의 육성 / 권농의 핵심: 감세(減稅)/ 농기구의 제작과 보급 / 소 도축량이 하루 500마리
제7편 예전(禮典)
1 제사(祭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수령의 주요 업무 / 부자들의 세금도피처: 서원 / 기우제의 본뜻
2 빈객(賓客)
감사(관찰사)순력: 모든 폐단의 근원 / ‘칙사대접 받았다’라는 말의 유래
3 교민(敎民)·흥학(興學)
백성을 교화하는 것의 전제조건 / 향약에 대한 다산의 견해 / 목민심서를 잘못 해석한 고전번역원 / 초당과 율곡의 향약에 대한 논쟁
4 변등(辨等)
다산의 시대적 한계, 신분제 / 노비제를 적극 옹호한 다산 / 신분제와 관련된 다산의 입장에 대한 일반적 오해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고전번역원의 번역 / 호치민과 목민심서
5 과예(課藝)
천년 동양사회의 관료제 / 과거제에 대한 다산의 견해 / 과거 공부의 폐단 / 과거과목에 대한 다산의 대안
제8편 병전(兵典)
1. 첨정(簽丁)
백성의 부담이 가장 심한 군정 / 재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군포 산정방식 / 백성들이 백골징포를 원하는 이유 / 백성들의 자구책 - 군포계와 역근전 / 청렴한 수령이 무서운 백성들 / 군정에서 다산이 제시하는 해법 / 백성들과 의논하여 세액을 결정
2. 연졸(練卒)
수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권한 / 허위보고를 종용하는 사유 / 이순신과 싸운 수군들은 산골짜기 백성들
3. 수병(修兵)
수령의 기본업무 병기관리 / 다산의 병기관리 방안
4. 권무(勸武)
활쏘기만 잘한 민족 / 조선에서 활쏘기가 사라진 이유 / 한 해 과거급제자가 18,251명
5. 응변(應變)·어구(禦寇)
민란의 시대 / 이계심 사건 / 곡산민란
제9편 형전(刑典)
1. 청송(聽訟)
조선시대 민사소송 / 소송을 줄이는 방법 / 사채에 대한 소송 /묘지에 대한 소송 / 다산의 유머감각
2. 단옥(斷獄)
흠흠신서를 지은 이유 / 법에 무지한 수령 / 살인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이유 / 허위보고를 종용하는 다산
3 신형(愼刑)
형벌에 관한 수령의 권한 /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가한 벌은 다 불법
4. 휼수(恤囚)
조선시대 감옥의 신고식 / 유배대상자에 대한 정사
5. 금포(禁暴)
치안정책
6. 제해(除害
도둑을 못 잡는 이유 / 목민심서에서 유일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금 / 호랑이 가죽 한 장 가격은?
제10편 공전(工典)
1. 산림(山林)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 그 많던 해남, 강진의 귤이 없어진 이유 / 임금님 진상품‘이라는 말이 싫은 이유 / 산삼 한 뿌리의 가격 / 온 나라가 다 금의 생산지
2. 천택(川澤)
미완성인 경세유표의 형전과 공전 / 국가의 수입과 무관한 산림과 천택의 이익 / 사사로운 저수지 축조를 거부해야 / 나라의 큰 저수지가 모두 제구실을 못 해 / 간척사업으로 농지를 확보해야
3. 선해(繕?)
관사 퇴락의 이유 / 관사의 수리 원칙 / 경비와 인원을 조달하는 방안
4. 수성(修城)
거중기 제조 과정 / 인류역사에서 유일한 수원화성의 가치 / 성의 모양을 바꾼 이유 / 임금노동자의 사용 / 경비조달방안 / 풍운지회의 결과물 수원화성
5. 도로(道路)
수레바퀴의 통일과 도로의 규격화
6. 장작(匠作)
기술개발청의 설치와 기술관료의 우대
제11편 진황(賑荒)
1. 비자(備資)
구휼을 대비한 정사 / 자연재해의 대비 / 역사상 최고의 재해라는 경신대기근
2. 권분(勸分)
권분에 대단히 부정적인 다산 /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공의(公議) / 진정한 마을공동체의 의미 / 정3품 첨지가 흔해 빠진 이유
3. 규모(規模)
구호대상자의 선정 / 무능력한 조정 / 교조적인 성리학적 태도의 폐해
4. 설시(設施)
반드시 키질을 해야 하는 이유 / 도량형의 통일
5. 보력(補力)
대파(代播)/ 뉴딜 정책의 실시
6. 준사(竣事)
아전의 농간 방지
제12편 해관(解官)
1. 체대(遞代)
벼슬을 끝마치는 스무 가지 경우 / 떠날 때도 백성을 생각해야
2. 귀장(歸裝)
3. 원류(願留)
4. 걸유(乞宥)
누명쓴 수령을 위한 백성들의 호소
5. 은졸(隱卒)
6. 유애(遺愛)
맺음말
● 정부기관의 《목민심서》에 대한 오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목민심서’ 해설에 대한 오류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교육자료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의 오류
- 목민심서를 통해 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오류.
부제 :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들어가는 말. 목민심서의 핵심주제가 청렴인가?
목민심서의 일반적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 적극행정과 공정 / 목민심서의 기본 구성 / 수령의 고과평가방법 / 기존 목민심서 관련 책자들의 한계
제1편 부임(赴任)
1. 제배(除拜)
목민관을 함부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 / 생계형 정치에 대한 경계
2. 치장(治裝)·사조(辭朝)·계행(啓行)
수령의 임명 절차 / 국가사무에 대한 대처: 궐래행하 / 자치사무에 대한 대처: 신영쇄마전
3. 상관(上官)·이사(?事)
비리의 집합체 읍총기 / 수령이 일을 대하는 원칙 / 관내도 제작 / 개혁을 대하는 다산의 원칙
제2편 율기(律己)
1.청렴의 목적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 청렴의 목적 / 흑자예산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2. 청렴의 조건
청렴하되 무능한 수령 / 경신대기근에서도 백성을 구제한 수령
3. 다산이 말하는 청렴
청렴의 세 가지 등급 / 다산이 권하는 청렴의 등급 / 다산이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바친 이유
제3편 봉공(奉公)
1. 법에 대한 다산의 견해
법에 대한 조선시대의 일반적 견해 / 법해석의 융통성 / 경전과 중국의 사례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 / 법에 대한 다산의 주장
2. 입법과 집행에 관한 다산의 견해
법을 집행하는 방법 / 법을 고치는 방법 / 좋은 법을 지키는 방법
제4편 애민(愛民)
1. 양로(養老): 걸언(乞言)과 하정상통(下情上通)
2. 자유(慈幼): 너무 쉽게 버려지는 아이들
3. 진궁(振窮): 가장 어려운 백성 사궁(四窮)
4. 애상(哀喪), 관질(寬疾): 조선시대 장애인 정책
5. 구재(救災): 조선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제5편 이전(吏典)
1 월급 없는 아전, 향리1
향리 녹봉에 대한 동시대 학자들의 견해 / 향리의 녹봉문제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 / 조선시대 지방아전, 향리의 수(數)
2. 월급 없는 아전 향리2
목민심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 / 향리 녹봉에 대한 다산의 대안 / 세금도둑 전문가 향리와 유학전공 수령 / 아전을 단속하는 방안
3. 지방토호세력으로서 향리
조선시대 지방아전 향리 / 조선시대 최고로 교활한 아전 최치봉 / 목민심서 최고의 인물 비장(裨將) 김동검
4. 수령의 고과평가법
수령 고적(考績)의 의미 / 조선시대 관료승진 방법
제6편 호전(戶典)
1. 조선의 토지제도
15세기의 국민투표 : 세종의 공법 / 위대한 세종의 시대 / 목민심서를 관통하는 정전제의 기본정신
2. 전정(田政)
조선에만 있던 양전(量田) 제도 결부법 / 다산이 소유한 토지의 양 / 개량을 반대하는 이유 / 아전의 은결을 묵인하는 이유
3. 세법(稅法)
토지에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 / 토지1결에 부과하는 세금부담액 / 동양사회 세법의 기본원칙 / 과중한 세금에 대한 연암 박지원과 다산의 한탄
4. 전정(田政)`세법(稅法)
전정의 문란에 대한 대안 / 부자들의 세금 도피처: 은결(隱結) / 편법이지만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산의 해결방식
5. 곡부(穀簿)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억울한 환곡 / 쌀 한톨도 받지 않고 기쁘게 20석을 바치는 백성 / 환곡이 문란하게 된 이유 / 정식 세금수입보다 큰 세외수입 환곡 / 실무에 어두운 수령들 / 환곡의 문란에 대처하는 기초 : 경위표
6. 호적(戶籍)
호적에 대한 다산의 두 가지 견해 / 호적조사에서 관법을 쓰는 이유 / 가좌책은 핵법을 써야하는 이유 / 민주적 정책결정의 최고봉: 세액의 결정과정 / 백성에게 해가 되는 법은 숨기고 반포하지 말아야
7. 평부(平賦)
목민심서의 핵심가치 : 균(均) -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수령칠사(守令七事) / 정식 세금보다 더 무서운 잡세(雜稅) : 민고(民庫) / 국법에 없고 고을마다 규칙이 다른 민고 / 모든 세금이 토지에만 부과되는 문제 / 적폐의 집합체 계방 / 다산이 호렴을 주장한 이유 / 백성과 아전을 도두 만족시키는 다산의 정치적 능력
8. 권농(勸農)
기술직 관료의 육성 / 권농의 핵심: 감세(減稅)/ 농기구의 제작과 보급 / 소 도축량이 하루 500마리
제7편 예전(禮典)
1 제사(祭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수령의 주요 업무 / 부자들의 세금도피처: 서원 / 기우제의 본뜻
2 빈객(賓客)
감사(관찰사)순력: 모든 폐단의 근원 / ‘칙사대접 받았다’라는 말의 유래
3 교민(敎民)·흥학(興學)
백성을 교화하는 것의 전제조건 / 향약에 대한 다산의 견해 / 목민심서를 잘못 해석한 고전번역원 / 초당과 율곡의 향약에 대한 논쟁
4 변등(辨等)
다산의 시대적 한계, 신분제 / 노비제를 적극 옹호한 다산 / 신분제와 관련된 다산의 입장에 대한 일반적 오해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고전번역원의 번역 / 호치민과 목민심서
5 과예(課藝)
천년 동양사회의 관료제 / 과거제에 대한 다산의 견해 / 과거 공부의 폐단 / 과거과목에 대한 다산의 대안
제8편 병전(兵典)
1. 첨정(簽丁)
백성의 부담이 가장 심한 군정 / 재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군포 산정방식 / 백성들이 백골징포를 원하는 이유 / 백성들의 자구책 - 군포계와 역근전 / 청렴한 수령이 무서운 백성들 / 군정에서 다산이 제시하는 해법 / 백성들과 의논하여 세액을 결정
2. 연졸(練卒)
수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권한 / 허위보고를 종용하는 사유 / 이순신과 싸운 수군들은 산골짜기 백성들
3. 수병(修兵)
수령의 기본업무 병기관리 / 다산의 병기관리 방안
4. 권무(勸武)
활쏘기만 잘한 민족 / 조선에서 활쏘기가 사라진 이유 / 한 해 과거급제자가 18,251명
5. 응변(應變)·어구(禦寇)
민란의 시대 / 이계심 사건 / 곡산민란
제9편 형전(刑典)
1. 청송(聽訟)
조선시대 민사소송 / 소송을 줄이는 방법 / 사채에 대한 소송 /묘지에 대한 소송 / 다산의 유머감각
2. 단옥(斷獄)
흠흠신서를 지은 이유 / 법에 무지한 수령 / 살인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이유 / 허위보고를 종용하는 다산
3 신형(愼刑)
형벌에 관한 수령의 권한 /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가한 벌은 다 불법
4. 휼수(恤囚)
조선시대 감옥의 신고식 / 유배대상자에 대한 정사
5. 금포(禁暴)
치안정책
6. 제해(除害
도둑을 못 잡는 이유 / 목민심서에서 유일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금 / 호랑이 가죽 한 장 가격은?
제10편 공전(工典)
1. 산림(山林)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 그 많던 해남, 강진의 귤이 없어진 이유 / 임금님 진상품‘이라는 말이 싫은 이유 / 산삼 한 뿌리의 가격 / 온 나라가 다 금의 생산지
2. 천택(川澤)
미완성인 경세유표의 형전과 공전 / 국가의 수입과 무관한 산림과 천택의 이익 / 사사로운 저수지 축조를 거부해야 / 나라의 큰 저수지가 모두 제구실을 못 해 / 간척사업으로 농지를 확보해야
3. 선해(繕?)
관사 퇴락의 이유 / 관사의 수리 원칙 / 경비와 인원을 조달하는 방안
4. 수성(修城)
거중기 제조 과정 / 인류역사에서 유일한 수원화성의 가치 / 성의 모양을 바꾼 이유 / 임금노동자의 사용 / 경비조달방안 / 풍운지회의 결과물 수원화성
5. 도로(道路)
수레바퀴의 통일과 도로의 규격화
6. 장작(匠作)
기술개발청의 설치와 기술관료의 우대
제11편 진황(賑荒)
1. 비자(備資)
구휼을 대비한 정사 / 자연재해의 대비 / 역사상 최고의 재해라는 경신대기근
2. 권분(勸分)
권분에 대단히 부정적인 다산 /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공의(公議) / 진정한 마을공동체의 의미 / 정3품 첨지가 흔해 빠진 이유
3. 규모(規模)
구호대상자의 선정 / 무능력한 조정 / 교조적인 성리학적 태도의 폐해
4. 설시(設施)
반드시 키질을 해야 하는 이유 / 도량형의 통일
5. 보력(補力)
대파(代播)/ 뉴딜 정책의 실시
6. 준사(竣事)
아전의 농간 방지
제12편 해관(解官)
1. 체대(遞代)
벼슬을 끝마치는 스무 가지 경우 / 떠날 때도 백성을 생각해야
2. 귀장(歸裝)
3. 원류(願留)
4. 걸유(乞宥)
누명쓴 수령을 위한 백성들의 호소
5. 은졸(隱卒)
6. 유애(遺愛)
맺음말
● 정부기관의 《목민심서》에 대한 오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목민심서’ 해설에 대한 오류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교육자료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의 오류
- 목민심서를 통해 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오류.
부제 : 고구마, 감자, 옥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