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권의 길

개성공단의 생계형 평화주의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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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26
Pages/Weight/Size 150*220*26mm
ISBN 978899477115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보통의 사업가일 뿐이었다. 북한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정도 들었고 별 탈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별 탈 없이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평화를 의미했다. 그들이 애초에 평화주의자들도 아니었다...개성공단 공장운영의 전제조건이 평화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평화는 공단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하자마자 평화주의자가 된 셈이다. 이를 우스개 얘기로 ‘생계형 평화주의자’라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개성기업인들과 필자는 ‘생계형 평화주의자’에서 그냥 ‘평화주의자’로 바뀌었고, 그 평화주의자들은 또다시 ‘생계형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개성공단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한명 한명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였다. ...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흘린 땀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굳건해지는 듯했다. 북한도 휴전선 바로 북측에 있는 개성공단이 들어섰던 지역에 주둔했던 엄청난 화력을 갖춘 군대를 저 멀리 옮겨 함께 피스 메이커가 됐다.

평화자본이었다. 평화가 전제조건인 자본이면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확장해가는 것을 그 속성으로 하는 평화자본이었다... 최소한의 평화를 전제로 투자된 자본이면서 자본이 유지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평화이며, 평화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삼는 자본이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에 투자된 자본은 이러한 성격에 부합한 평화자본이었다.

개성공단은 평화자본의 세계사적 산증인이었다. 소통이 축적되어 남측 주재원인 ‘나’의 눈이 바라보는 곳과 북측 노동자 ‘너’의 눈이 바라보는 곳이 어느덧 겹쳐질 때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되는 순간 한반도의 냉전체제라는 거대한 벽에 가느다란 구멍이 생겼다. ‘평화’였다. ‘평화’는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평화자본의 힘이었다.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 이념과 제도, 살아온 역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었다. 그 ‘우리’는 ‘개성공단 사람들’을 공동의 이해관계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평화’였고 함께 생계형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평화자본의 힘이었다.

남과 북이 천번 만번 만나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남과 북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에 투자한 자본은 평화자본이다.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화자본의 양적 증대야말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한반도 평화의 보증수표였다.
Contents
서문

1장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과 종말

1. 남북경협시대 서막;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체제
2. 남북경협시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 김대중 정부; 〈6.15공동선언〉과 남북경협
(2) 노무현 정부; 〈10.4남북공동선언〉과 남북경협
3. 남북경협 흑역사; 잃어버린 10년
1) 이명박 정부;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교역 중단
2)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의 종말
4. 문재인 정부; 끝내 복원하지 못한 남북경협
5. 소결

〈1장 부록〉 남북경협의 성과
(1) 내륙기업의 성과
1) 내륙기업 업종
2) 내륙기업 실적
(2) 금강산관광사업 성과
1) 금강산관광 참여기업
2) 금강산관광사업 실적
(3) 개성공단사업 성과
1) 개성공단 개괄
2) 개성공단사업 참여기업 업종
3) 개성공단사업 실적
4) 개성공단 폐쇄와 정부의 피해지원
5)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단 재개노력

2장 남북기본합의서체제

1. 남북기본합의서체제
2. 평화냐 통일이냐
3. 체제인정이냐 국가인정이냐 - 남북 특수관계론
4.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 핵개발
5.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6. 남북기본합의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7.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종언

3장 평화주권의 길

1. 평화주권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주권
3. 평화협정과 평화주권
4.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평화주권
5. 선을 넘어 - 결론을 대신하여
Author
김서진
1959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하였다. 개성공단 지킴이로서 생계형 평화주의자라 자칭했던 지은이의 삶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겪어왔던 한국 현대사의 궤적이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70년대 초에는 소년 도금공으로 산업화 시대를 살았고, 1980년 참혹했던 5.18광주항쟁 현장에 있었던 지은이는 80년대 민주화 시대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가까스로 뒤늦게 1981년 서울대 역사교육학과에 들어가서는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이어서 인천에서의 노동운동, 경실련 기획실장으로서 시민운동 그리고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모든 사회운동의 궤적을 겪었다. 늦깎이로 KDI정책대학원에서 MBA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로 2014 ~2021년 재직하였다. 재직 중이었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겪었던 지은이는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기업인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현재는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기획위원으로, 사단법인 국가미래발전계획 이사로, 폴리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1959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하였다. 개성공단 지킴이로서 생계형 평화주의자라 자칭했던 지은이의 삶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겪어왔던 한국 현대사의 궤적이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70년대 초에는 소년 도금공으로 산업화 시대를 살았고, 1980년 참혹했던 5.18광주항쟁 현장에 있었던 지은이는 80년대 민주화 시대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가까스로 뒤늦게 1981년 서울대 역사교육학과에 들어가서는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이어서 인천에서의 노동운동, 경실련 기획실장으로서 시민운동 그리고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모든 사회운동의 궤적을 겪었다. 늦깎이로 KDI정책대학원에서 MBA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로 2014 ~2021년 재직하였다. 재직 중이었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겪었던 지은이는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기업인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현재는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기획위원으로, 사단법인 국가미래발전계획 이사로, 폴리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