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읽는 불평등사회
사회학자에게 듣는 한국사회 불안을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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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09 |
| Pages/Weight/Size | 130*200*30mm |
| ISBN | 97889947506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사회
사회학자에게 듣는 한국사회 불안을 이기는 법
“힘센 사람들의 시혜로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
살기가 많이 힘들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일상의 존립도 불안하다. 이러한 때에 해결책은 각자도생뿐일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책은 2019년 정규직 교수직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마을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사회학자 조형근 작가의 신작이다. 화제가 되었던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가 지식인의 자기성찰에 관한 책이라면, 이 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현안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해보는 책이다.
사회학자에게 듣는 한국사회 불안을 이기는 법
“힘센 사람들의 시혜로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
살기가 많이 힘들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일상의 존립도 불안하다. 이러한 때에 해결책은 각자도생뿐일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책은 2019년 정규직 교수직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마을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사회학자 조형근 작가의 신작이다. 화제가 되었던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가 지식인의 자기성찰에 관한 책이라면, 이 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현안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해보는 책이다.
Contents
저자의 글 : 좀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6
1장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
01 분노한 계급, 프레카리아트 18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예외가 아니다 / 불안정한 노동자, 프레카리아
트 /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연대의 전망
02 상속세 와 세습 자본주의 30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삼성가의 상속세 논란 / 상속세와 부의 대물림 / 피케
티가 밝힌 세습 자본주의의 충격적 실상
03 지방소멸 , 현실로 다가오다 44
사라지는 지방대와 인구감소지수 / 수도권 집중을 둘러싼 찬반 논란 / 국가
는 기업이 아니다
04 경자유전 , 좌파 정책이 낳은 자본주의 발전 55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와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 / 한국의 농지개혁사 / 자산
불평등 극복이 낳은 성과
2장 모두가 안전한 사회
05 산업재해 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산업재해의 실상 : 반복되는 재해에는 패턴이 있다 / K산재의 민낯 : 낮은
산업재해율, 높은 산재사망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금부터
가 중요하다
06 공공임대 주택 , 함께 살기 위한 길 79
집값을 향한 괴물 같은 욕망, 그냥 나온 건 아니다 / 한국의 주택정책 약사 :
중산층 자산 만들어주기 / 사회주택 : 공공성 강화를 향해
07 기본소득 ,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일까? 90
기본소득에 관해 높아지는 관심 / 기본소득 도입 실험들 / 기본소득 논쟁,
복지확대론의 일환으로
08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걸까? 100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나? /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나?
/ 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제도, 한국에서 더 중요한 이유?
3장 위기의 경제, 함께 사는 방법
09 재정준칙 , 재정건전성 신화 뒤집어 보기 112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념, 무조건 좋을까? / 부채
와 경제성장에 대한 논쟁
10 헬리콥터 머니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124
서민에게 돈을 쓰면 패륜이 되는 대한민국 / 양적완화란 무엇인가? / 풀린
돈은 어디로 갔나?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
11 공매도 , 안 가진 주식을 팔 수 있다고? 136
공매도 재개라는 뜨거운 감자 / 개미 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 효율적 시장
가설, 과연 타당한가?
12 헷지투자 , 위험 분산인가, 위험 감수인가? 147
인버스, 곱버스 같은 상품들이 유행하는 이유 / 헷지투자와 파생 금융상품
/ 2008년 금융위기, 꼬리가 개를 흔들다
13 차등의결권 ,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158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간 이유가 차등의결권 때문? / 차등의결권의 실제 /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4장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4 차별금지법 ,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 170
트랜스젠더 군인의 죽음 /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들 / 함께 살아갈 방법
들, 인간의 존엄을 우선으로
15 기본권 제한 , 감염병 시대라면 얼마든지 가능할까? 182
코로나19 앞, 상반된 의견들 / 헌법적 기본권들의 충돌 / 감염병 권위주의
의 위험을 넘어서
16 난민 ,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192
한국, 난민에 극도로 배타적인 나라 / 왜 그리 난민을 싫어할까? / 난민은
어떻게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1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20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 힘없는 자가 말할 수 없게 하는 법 / 명예
훼손 비범죄화의 길
5장 성공의 서로 다른 시각
18 번영신학 , 믿으면 부자 된다는 참회 없는 믿음 214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신앙 / 미국의 번영신학과 한국 개신교 / 칼뱅주
의와 세속적 금욕주의 : 맘몬을 섬기지 않으려면
19 능력주의 가 공정할까? 225
무능한 비정규직이 시험도 없이 정규직이 되려 한다고? / 심화되는 갈등
이면의 능력주의 신념 / 능력주의는 어떻게 세습으로 후퇴하는가?
20 ESG ,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일까? 236
ESG,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키워드 / ESG, CSR, RE100 : 이게 다
무슨 말일까? / ESG가 위선을 넘어서기 위해
21 사회적 가치 ,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 245
정글인가 협력인가? /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
사회는 없을까?
6장 과학기술의 발전, 자유와 책임
22 음모론 으로는 음모도 비판하지 못한다 256
개 구충제가 암을 고치는데 의약계가 숨겨왔다고? / 창궐하는 음모론 / 음모
를 비판하려면 음모론을 경계해야
23 의사들은 왜 자율규제 를 요구하는 걸까? 267
면허발급도, 징계도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협회 / 한국은 왜 의사와 대중 사
이의 불신이 높을까? / 의사 자율규제의 역사와 배경 : 책임의 중요성
24 생식보조의료, 비혈연 가족 의 귀환? 278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았다? / 생식보조의료, 과학기술과 윤리 사이의 경계 /
비혈연 가족이 귀환하는가?
7장 반면교사의 나라, 미국
25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 의 부상 290
트럼프는 갔지만 트럼프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 서구 정치질서의 기득권화
: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과두제 / 포퓰리즘 선동 대신 진보의 희망이
필요하다
26 터스키기 실험 , 미국 흑인은 왜 백신을 불신하는가? 302
터스키기 실험이라는 범죄 / 백신 불신과 인종차별, 그리고 불평등 / 의학
실험과 연구윤리 :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
27 증오범죄 , 남의 일이 아니다 312
증가하는 미국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 국가는 증오범죄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 혐오의 피라미드를 경계하자
1장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
01 분노한 계급, 프레카리아트 18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예외가 아니다 / 불안정한 노동자, 프레카리아
트 /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연대의 전망
02 상속세 와 세습 자본주의 30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삼성가의 상속세 논란 / 상속세와 부의 대물림 / 피케
티가 밝힌 세습 자본주의의 충격적 실상
03 지방소멸 , 현실로 다가오다 44
사라지는 지방대와 인구감소지수 / 수도권 집중을 둘러싼 찬반 논란 / 국가
는 기업이 아니다
04 경자유전 , 좌파 정책이 낳은 자본주의 발전 55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와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 / 한국의 농지개혁사 / 자산
불평등 극복이 낳은 성과
2장 모두가 안전한 사회
05 산업재해 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산업재해의 실상 : 반복되는 재해에는 패턴이 있다 / K산재의 민낯 : 낮은
산업재해율, 높은 산재사망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금부터
가 중요하다
06 공공임대 주택 , 함께 살기 위한 길 79
집값을 향한 괴물 같은 욕망, 그냥 나온 건 아니다 / 한국의 주택정책 약사 :
중산층 자산 만들어주기 / 사회주택 : 공공성 강화를 향해
07 기본소득 ,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일까? 90
기본소득에 관해 높아지는 관심 / 기본소득 도입 실험들 / 기본소득 논쟁,
복지확대론의 일환으로
08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걸까? 100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나? /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나?
/ 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제도, 한국에서 더 중요한 이유?
3장 위기의 경제, 함께 사는 방법
09 재정준칙 , 재정건전성 신화 뒤집어 보기 112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념, 무조건 좋을까? / 부채
와 경제성장에 대한 논쟁
10 헬리콥터 머니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124
서민에게 돈을 쓰면 패륜이 되는 대한민국 / 양적완화란 무엇인가? / 풀린
돈은 어디로 갔나?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
11 공매도 , 안 가진 주식을 팔 수 있다고? 136
공매도 재개라는 뜨거운 감자 / 개미 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 효율적 시장
가설, 과연 타당한가?
12 헷지투자 , 위험 분산인가, 위험 감수인가? 147
인버스, 곱버스 같은 상품들이 유행하는 이유 / 헷지투자와 파생 금융상품
/ 2008년 금융위기, 꼬리가 개를 흔들다
13 차등의결권 ,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158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간 이유가 차등의결권 때문? / 차등의결권의 실제 /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4장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4 차별금지법 ,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 170
트랜스젠더 군인의 죽음 /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들 / 함께 살아갈 방법
들, 인간의 존엄을 우선으로
15 기본권 제한 , 감염병 시대라면 얼마든지 가능할까? 182
코로나19 앞, 상반된 의견들 / 헌법적 기본권들의 충돌 / 감염병 권위주의
의 위험을 넘어서
16 난민 ,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192
한국, 난민에 극도로 배타적인 나라 / 왜 그리 난민을 싫어할까? / 난민은
어떻게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1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20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 힘없는 자가 말할 수 없게 하는 법 / 명예
훼손 비범죄화의 길
5장 성공의 서로 다른 시각
18 번영신학 , 믿으면 부자 된다는 참회 없는 믿음 214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신앙 / 미국의 번영신학과 한국 개신교 / 칼뱅주
의와 세속적 금욕주의 : 맘몬을 섬기지 않으려면
19 능력주의 가 공정할까? 225
무능한 비정규직이 시험도 없이 정규직이 되려 한다고? / 심화되는 갈등
이면의 능력주의 신념 / 능력주의는 어떻게 세습으로 후퇴하는가?
20 ESG ,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일까? 236
ESG,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키워드 / ESG, CSR, RE100 : 이게 다
무슨 말일까? / ESG가 위선을 넘어서기 위해
21 사회적 가치 ,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 245
정글인가 협력인가? /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
사회는 없을까?
6장 과학기술의 발전, 자유와 책임
22 음모론 으로는 음모도 비판하지 못한다 256
개 구충제가 암을 고치는데 의약계가 숨겨왔다고? / 창궐하는 음모론 / 음모
를 비판하려면 음모론을 경계해야
23 의사들은 왜 자율규제 를 요구하는 걸까? 267
면허발급도, 징계도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협회 / 한국은 왜 의사와 대중 사
이의 불신이 높을까? / 의사 자율규제의 역사와 배경 : 책임의 중요성
24 생식보조의료, 비혈연 가족 의 귀환? 278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았다? / 생식보조의료, 과학기술과 윤리 사이의 경계 /
비혈연 가족이 귀환하는가?
7장 반면교사의 나라, 미국
25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 의 부상 290
트럼프는 갔지만 트럼프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 서구 정치질서의 기득권화
: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과두제 / 포퓰리즘 선동 대신 진보의 희망이
필요하다
26 터스키기 실험 , 미국 흑인은 왜 백신을 불신하는가? 302
터스키기 실험이라는 범죄 / 백신 불신과 인종차별, 그리고 불평등 / 의학
실험과 연구윤리 :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
27 증오범죄 , 남의 일이 아니다 312
증가하는 미국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 국가는 증오범죄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 혐오의 피라미드를 경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