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가는 게임 분쟁 사례집

김진욱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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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470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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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4/19
Pages/Weight/Size	16023734mm
ISBN	978899470636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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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판례로 알아가는 게임 분쟁 사례집』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 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의 ‘판례’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K-pop과 드라마에 이은 세 번째 키워드는 ‘게임’. 연 매출 11조 원을 넘는 국내 게임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뤘다. 실제 법정 다툼의 내용을 ‘사실 관계’ ‘쟁점사항’ ‘법원의 판단’ 등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관련 업계, 학교, 법률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Contents

Ⅰ. 게임산업과 관련 법률의 이해
1. 게임과 게임산업
2. 게임 관련 법률과 분쟁 유형

Ⅱ. 계정(ID) 관련 분쟁 사례
1. 계정 해킹 관련 사례
2. 게임 계정 양도 관련 사례
3. 게임 계정 무단 생성 사례
4.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사례
5. 계정 이용 중지 관련 사례

Ⅲ.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 표절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2. 사설 서버(프리서버)의 저작권 침해 사례
3. 불법 개조(모드칩, 복사칩 등) 관련 사례
4.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사례
5. 기타 저작권 관련 사례

Ⅳ.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방지 관련 분쟁 사례
1. 소스코드 관련 사례
2. 게임물 기획 문서 관련 사례
3. 영업표지/게임상호, 도메인 관련 사례

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사례
1.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례
2. 상표권 관련 사례

Ⅵ. 자동사냥 프로그램 관련 분쟁 사례
1. 업무방해 관련 사례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사례

Ⅶ. 아이템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 아이템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게임 아이템의 귀속 관련 사례
3. 아이템 판매 사기 사례
4. 아이템 결제의 법률 관계
5. 게임 아이템 환전 금지와 작업장 관련 사례

Ⅷ. 사행성 게임물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
2. 형법상 도박개장죄 관련 사례
3.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관련 사례

Ⅸ. 게임 제작 및 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의 제작 과정
2. 게임 투자 관련 분쟁 사례
3. 게임 개발 관련 분쟁 사례
4. 기타 게임 관련 계약 관계

Ⅹ. 기타 판례
1. 게임 내 욕설 관련 사례
2. PC방 영업 허가 거부 처분 사례
3. 승부조작 관련 사례

Author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