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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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9/27 |
| Pages/Weight/Size | 159*231*35mm |
| ISBN | 97889947062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에 이은 분쟁 사례집 2탄, 이번에는 ‘드라마’이다.
K-POP과 함께 한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인 ‘드라마’는 우리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종편과 케이블 방송의 확장으로 인해 드라마의 제작 편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종사들의 범위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드라마와 관련된 시장이 방대해짐에 따라, 각종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효도 상당하다.
그런데 정작 드라마와 관련된 이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분쟁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참고하고 도움 받을 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은 ‘드라마’라는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들을 보여준다. 드라마의 기획, 제작 과정에서부터 방영, 상품화 과정의 분쟁, 표절과 자작권 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유형의 판례들끼리 묶어 놓았다. 아울러, 단순히 재판 기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가 보는 분쟁의 쟁점과, 법원 판단에 대한 분석까지도 싣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아울러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K-POP과 함께 한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인 ‘드라마’는 우리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종편과 케이블 방송의 확장으로 인해 드라마의 제작 편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종사들의 범위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드라마와 관련된 시장이 방대해짐에 따라, 각종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효도 상당하다.
그런데 정작 드라마와 관련된 이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분쟁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참고하고 도움 받을 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은 ‘드라마’라는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들을 보여준다. 드라마의 기획, 제작 과정에서부터 방영, 상품화 과정의 분쟁, 표절과 자작권 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유형의 판례들끼리 묶어 놓았다. 아울러, 단순히 재판 기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가 보는 분쟁의 쟁점과, 법원 판단에 대한 분석까지도 싣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아울러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Ⅰ. 드라마의 이해와 드라마 분쟁 개관
1. 드라마란?
2. TV드라마 제작의 3요소
3. TV드라마 제작과정
4. TV드라마 제작방식의 변화
5. TV드라마 외주제작에 관한 설명
6. TV드라마 기획 · 제작 · 방영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Ⅱ. TV드라마 기획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1. 외주제작 계약 및 제작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2. 간접광고 및 제작 협찬 · 지원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3. 투자 계약 · 공동제작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4. 작가(집필)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5. 출연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6. 연출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7. 용역(촬영 · 미술 · 조명 · 소품 등)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8.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분쟁
Ⅲ. 드라마 방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1. 드라마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
2.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분쟁
Ⅳ. 드라마 관련 상품화(Merchandising)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1. 드라마 관련 상품(화보 · 캐릭터 · 로고 등)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분쟁
2. 드라마 판권 ·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3. 드라마 OST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분쟁
4. 드라마 테마파크 및 촬영 세트장 조성 등에 따른 분쟁
Ⅴ. 드라마 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1. 드라마 극본에 대한 표절 관련 분쟁
Ⅵ. 기타 판례
1. 드라마 제작 또는 출연을 약속(기망)하여 편취한 사건
2. 행정 판례
3. 드라마 시청률 조작의혹 사건
4. 드라마 마케팅 대행에 따른 분쟁 사건
5. 드라마에 전광판이 촬영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드라마란?
2. TV드라마 제작의 3요소
3. TV드라마 제작과정
4. TV드라마 제작방식의 변화
5. TV드라마 외주제작에 관한 설명
6. TV드라마 기획 · 제작 · 방영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Ⅱ. TV드라마 기획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1. 외주제작 계약 및 제작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2. 간접광고 및 제작 협찬 · 지원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3. 투자 계약 · 공동제작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4. 작가(집필)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5. 출연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6. 연출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7. 용역(촬영 · 미술 · 조명 · 소품 등)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8.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분쟁
Ⅲ. 드라마 방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1. 드라마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
2.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분쟁
Ⅳ. 드라마 관련 상품화(Merchandising)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1. 드라마 관련 상품(화보 · 캐릭터 · 로고 등)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분쟁
2. 드라마 판권 ·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3. 드라마 OST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분쟁
4. 드라마 테마파크 및 촬영 세트장 조성 등에 따른 분쟁
Ⅴ. 드라마 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1. 드라마 극본에 대한 표절 관련 분쟁
Ⅵ. 기타 판례
1. 드라마 제작 또는 출연을 약속(기망)하여 편취한 사건
2. 행정 판례
3. 드라마 시청률 조작의혹 사건
4. 드라마 마케팅 대행에 따른 분쟁 사건
5. 드라마에 전광판이 촬영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