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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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3/12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944458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2015,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돈보다 생명을 2015년 한국 의료는 의료 민영화 광풍과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하에서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돌아올 수 없는 민영화·영리화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의료 공공성 강화의 탄탄대로로 접어들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의료공급체계의 전면적 혁신’, 조금은 거창한 듯 들릴는지 모르지만 이른바 ‘의료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료공급체계가 지금처럼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약점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의료 민영화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자본의 노림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혁명’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의료공급체계의 전면적 혁신’, 조금은 거창한 듯 들릴는지 모르지만 이른바 ‘의료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료공급체계가 지금처럼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약점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의료 민영화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자본의 노림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혁명’입니다
Contents
머리말·5
발간사 8
복지국가 시대, ‘의료혁명’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지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머리글 13
다가오는 복지국가, 무상의료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1부 왜 지금 의료공급체계가 전면 혁신되어야 하는가?
총괄 34
한국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김용익(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회의원)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52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2 (국립대병원) 92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11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문정주(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공공의료 4 (보건소) 142
1차 의료의 현실과 과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공공의료 5 (보훈병원) 157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1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7 (한국원자력의학원) 215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보론 220
원자력의학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227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공공의료 9(진주의료원) 242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미래다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2부
10%,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
질적·양적 확대·강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52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2 (국립대병원) 92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11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문정주(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공공의료 4 (보건소) 142
1차 의료의 현실과 과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공공의료 5 (보훈병원) 157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1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7 (한국원자력의학원) 215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보론 220
원자력의학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227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공공의료 9(진주의료원) 242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미래다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3부
90% 넘는 민간의료 ,
시장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의료 1 (사립대병원) 254
사립대병원의 현실과 공공적 발전 방안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민간의료 2 (민간 중소병원) 286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 전략 모색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민간의료 3 (건강증진병원) 322
건강증진병원(HPH) 사업에 대한 이해
남은우(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민간의료 4 (의료협동조합) 332
의료협동조합의 현실과 과제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간의료 5 (노인요양병원) 347
고령화 사회, 재활 및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적 재구축을 위하여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간의료 6 (정신병원) 367
한국 정신 보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이영문(국립공주병원장 / 충청남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민간의료 7 (의료 민영화) 409
의료 민영화 No! 의료 공공성 Yes!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4부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보건의료 인력 422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병원 인력 충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 미국의 Ratios(간호사인력비율법)과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운동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보호자없는병원 440
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 서비스) 제도화의 현 단계와 과제
윤은정(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5부
외국 병원과 의료공급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미국, 일본, 영국의 의료제도)
외국 사례 1 454
미국 의료공급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태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외국 사례 2 472
일본의 의료제도 현황과 쟁점
남상요(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외국 사례 3 499
영국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윤태호(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6부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총괄 토론 529
무상의료 시대!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간사 8
복지국가 시대, ‘의료혁명’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지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머리글 13
다가오는 복지국가, 무상의료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1부 왜 지금 의료공급체계가 전면 혁신되어야 하는가?
총괄 34
한국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김용익(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회의원)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52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2 (국립대병원) 92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11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문정주(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공공의료 4 (보건소) 142
1차 의료의 현실과 과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공공의료 5 (보훈병원) 157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1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7 (한국원자력의학원) 215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보론 220
원자력의학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227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공공의료 9(진주의료원) 242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미래다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2부
10%,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
질적·양적 확대·강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52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2 (국립대병원) 92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11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문정주(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공공의료 4 (보건소) 142
1차 의료의 현실과 과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공공의료 5 (보훈병원) 157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1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7 (한국원자력의학원) 215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보론 220
원자력의학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227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공공의료 9(진주의료원) 242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미래다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3부
90% 넘는 민간의료 ,
시장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의료 1 (사립대병원) 254
사립대병원의 현실과 공공적 발전 방안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민간의료 2 (민간 중소병원) 286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 전략 모색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민간의료 3 (건강증진병원) 322
건강증진병원(HPH) 사업에 대한 이해
남은우(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민간의료 4 (의료협동조합) 332
의료협동조합의 현실과 과제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간의료 5 (노인요양병원) 347
고령화 사회, 재활 및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적 재구축을 위하여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간의료 6 (정신병원) 367
한국 정신 보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이영문(국립공주병원장 / 충청남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민간의료 7 (의료 민영화) 409
의료 민영화 No! 의료 공공성 Yes!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4부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보건의료 인력 422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병원 인력 충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 미국의 Ratios(간호사인력비율법)과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운동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보호자없는병원 440
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 서비스) 제도화의 현 단계와 과제
윤은정(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5부
외국 병원과 의료공급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미국, 일본, 영국의 의료제도)
외국 사례 1 454
미국 의료공급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태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외국 사례 2 472
일본의 의료제도 현황과 쟁점
남상요(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외국 사례 3 499
영국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윤태호(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6부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총괄 토론 529
무상의료 시대!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