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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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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5/2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411526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기본소득 소개서’이자 ‘기본소득 비판서’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의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담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리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기술한 ‘기본소득 소개서’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기본소득 담론을 현실의 세계로 가져와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한 ‘기본소득 비판서’다. 나아가 경제·노동·복지 체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이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최고 전문가인 저자 이상이는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인도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을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의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담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리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기술한 ‘기본소득 소개서’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기본소득 담론을 현실의 세계로 가져와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한 ‘기본소득 비판서’다. 나아가 경제·노동·복지 체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이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최고 전문가인 저자 이상이는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인도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을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Contents
책을 시작하며
제1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
_기본소득, 어떻게 알려졌나?
_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원칙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 기본소득의 현금성 원칙｜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
제2장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
_기본소득의 요건을 벗어난 아류와 가짜
_아동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
_청년기본소득
_재난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_푼돈기본소득
_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_안심소득
_참여소득
_기본자산
제3장 기본소득의 역사
_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
_조제프 샤를리에와 푸리에주의
_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 철학
_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기본소득 논쟁
_밀턴 프리드먼과 우파 기본소득
_미국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기본소득
_자연적 공유 재산과 알래스카 배당금
_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핀란드의 사례
제4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_최근 수년 동안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 이유
_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작동 원리의 본질적 차이
_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현 방안｜공공부조의 확대·강화 방안
_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_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제5장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
_재난지원금 정책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
_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_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제1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
_기본소득, 어떻게 알려졌나?
_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원칙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 기본소득의 현금성 원칙｜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
제2장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
_기본소득의 요건을 벗어난 아류와 가짜
_아동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
_청년기본소득
_재난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_푼돈기본소득
_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_안심소득
_참여소득
_기본자산
제3장 기본소득의 역사
_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
_조제프 샤를리에와 푸리에주의
_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 철학
_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기본소득 논쟁
_밀턴 프리드먼과 우파 기본소득
_미국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기본소득
_자연적 공유 재산과 알래스카 배당금
_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핀란드의 사례
제4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_최근 수년 동안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 이유
_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작동 원리의 본질적 차이
_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현 방안｜공공부조의 확대·강화 방안
_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_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제5장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
_재난지원금 정책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
_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_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