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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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2/2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941152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복지국가 전도사 이상이 교수의 삶과 정책스토리, 그리고 복지국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우선 이 책은 이러한 정책과정들을 저자의 정책전문성과 주도적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읽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큰 상처를 받은 한 아이가 억눌린 자존감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 결국, 한국의 의료제도 전반을 수술하는 사회적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상이 교수의 라이프 스토리와 함께 생생하게 담아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배경과 함께, 바람직한 의료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잘 보여준다.
그러한 저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의료’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복지’를 거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가 된 한 사회적 의사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시대가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하고도 충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또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료문제의 제도적 해법뿐만 아니라 복지와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그리고 복지국가 정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우선 이 책은 이러한 정책과정들을 저자의 정책전문성과 주도적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읽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큰 상처를 받은 한 아이가 억눌린 자존감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 결국, 한국의 의료제도 전반을 수술하는 사회적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상이 교수의 라이프 스토리와 함께 생생하게 담아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배경과 함께, 바람직한 의료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잘 보여준다.
그러한 저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의료’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복지’를 거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가 된 한 사회적 의사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시대가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하고도 충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또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료문제의 제도적 해법뿐만 아니라 복지와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그리고 복지국가 정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Contents
하나: 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절대빈곤의 시대/가난의 대물림/술심부름 하던 아이/운동화를 신어 본 적 없던 소년/교수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지다/4급 지체장애인이 된 사연/이게 다 제 운명입니다/끊임없이 괴롭혔던 ‘절름발이 콤플렉스’/첫 번째 꿈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이유/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둘: 민주주의에 인생을 걸고 싶다
내가 교련 수업에 참가한 이유/이타적 방식에서 행복의 길을 모색하다/내성적이고 소심한 촌놈/긴 방황의 세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하고 싶은 것을 찾다/시험 때는 의대생으로 돌아왔다/민주주의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셋: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삶을 선택하라
인하의대 학생들과 함께 했던 노동자 진료소 운동/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다/보건의료정책 연구자 겸 시민운동가의 길/전문의 최초의 집권여당 전문위원/배수진을 치며 역사적인 복지개혁을 이루다
넷: 세계적 자랑거리, 국민건강보험 창설에 헌신하다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인가?/12년 만에 달성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은 노태우 정권의 정치적 승부수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문제점/10년간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드디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되다/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와 혜택
다섯: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탄생/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이유/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을 준비하다/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의약분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 논쟁/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이 벽에 부딪히다/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역사적인 ‘의약분업 5.10 합의’가 타결되다
여섯: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이 시련에 직면하다
의료대란을 겪다/‘의료계 5적’으로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겪다/가시방석에서 시작한 제주도 생활/사회주의 정책으로 매도당한 의약분업/8년간의 긴 재판 과정/박근혜 정권의 감사원장으로 출세한 그때의 부장판사
일곱: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다
배제된 보건복지 자문교수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이 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여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의 거점으로 삼다 /나의 칼럼과 키보드 치는 올빼미 대통령/참여정부에 침투한 보험자본 삼성생명의 거대한 기획/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료민영화 제주대첩에서 이명박 정부를 꺾다/패배만 거듭한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
여덟: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고맙고 놀라운 ‘암부터 무상의료’/‘암부터 무상의료’ 정책과정을 주도하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동에 앞장선 이유/2010년 3월 15일의 감동/복지국가 운동의 중심에 서다/역동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는 하나다
아홉: 복지국가 정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중요한 이유/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변신/복지국가의 길을 막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자
절대빈곤의 시대/가난의 대물림/술심부름 하던 아이/운동화를 신어 본 적 없던 소년/교수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지다/4급 지체장애인이 된 사연/이게 다 제 운명입니다/끊임없이 괴롭혔던 ‘절름발이 콤플렉스’/첫 번째 꿈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이유/나는 ‘짝다리퍼스’가 맞다
둘: 민주주의에 인생을 걸고 싶다
내가 교련 수업에 참가한 이유/이타적 방식에서 행복의 길을 모색하다/내성적이고 소심한 촌놈/긴 방황의 세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하고 싶은 것을 찾다/시험 때는 의대생으로 돌아왔다/민주주의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셋: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삶을 선택하라
인하의대 학생들과 함께 했던 노동자 진료소 운동/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다/보건의료정책 연구자 겸 시민운동가의 길/전문의 최초의 집권여당 전문위원/배수진을 치며 역사적인 복지개혁을 이루다
넷: 세계적 자랑거리, 국민건강보험 창설에 헌신하다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인가?/12년 만에 달성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은 노태우 정권의 정치적 승부수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문제점/10년간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드디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되다/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와 혜택
다섯: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탄생/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이유/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을 준비하다/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의약분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 논쟁/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이 벽에 부딪히다/의약분업 정책과정의 중심에 서다/역사적인 ‘의약분업 5.10 합의’가 타결되다
여섯: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이 시련에 직면하다
의료대란을 겪다/‘의료계 5적’으로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겪다/가시방석에서 시작한 제주도 생활/사회주의 정책으로 매도당한 의약분업/8년간의 긴 재판 과정/박근혜 정권의 감사원장으로 출세한 그때의 부장판사
일곱: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다
배제된 보건복지 자문교수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이 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여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의 거점으로 삼다 /나의 칼럼과 키보드 치는 올빼미 대통령/참여정부에 침투한 보험자본 삼성생명의 거대한 기획/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료민영화 제주대첩에서 이명박 정부를 꺾다/패배만 거듭한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
여덟: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고맙고 놀라운 ‘암부터 무상의료’/‘암부터 무상의료’ 정책과정을 주도하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동에 앞장선 이유/2010년 3월 15일의 감동/복지국가 운동의 중심에 서다/역동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는 하나다
아홉: 복지국가 정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중요한 이유/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변신/복지국가의 길을 막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