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10여 년의 양극화 시대를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유기적 통합체로서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통합적 발전의 시대인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담론과 정책의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이슈별로 분석하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원칙이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한 다양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신자유주의냐 역동적 복지국가냐’의 정직한 대립물 제시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힘을 결집해나가야 할 때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추진하려는, 또 이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의 대결집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생에 걸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보장으로 넓게 제도화된 사회적 영역, 잘 작동하는 좋은 시장,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구현하는 크고 유능한 민주정부 등은 이 책의 모든 글에서 수미일관하게 관철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요 원칙이자 내용이다.
Contents
책을 시작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치
우리시대의 진보와 깨어있는 시민_이상이
김문수의 ‘잔여’적 복지에 맞선 심상정의 ‘보편’적 복지_이상이
이제 지방정부가 달라져야_이상이
천민적 출세와 성공의 욕망체계에서 인문적 가치와 행복의 복지체계로_이래경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_이성재
보편적 복지와 풀뿌리 유권자 운동(Coffee Party)_이상이
한국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가? _주대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_이상이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과제_이상구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_이상이
복지국가론에서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_이래경
한국에서의 “정의”,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건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의 창립을 축하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와 조세재정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이명박과 윤증현의 엇박자_이종태
유럽발 경제위기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_홍보위원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_홍보위원회
중소기업 외면하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_홍보위원회
국가부채-공기업부채-가계부채_홍보위원회
자본이득 과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복지재원 확충_박종현
일본의 복지 성장 전략이 주는 교훈_홍보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의 상속세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_홍보위원회
슈퍼리치의 기부와 사회 불평등_문진영
보편적 복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만든다_홍보위원회
재정건전성이 복지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없어_정세은
누진적 이자 소득세를 도입하자_홍기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노동과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과제와 보편적 복지국가_홍보위원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세우자_문진영
대학 졸업식장에서 바라보는 청년실업 대책_홍보위원회
‘사회적 일자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_이용재
사회서비스 강화가 정치사회적으로 긴요한 때다_홍보위원회
무상급식, 장애인연금, 그리고 보편주의_유동철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_최병천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_최병천
효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_홍보위원회
병원 노동자의 근로환경, 정말 열악하다_정백근
국민에게 등급을 주는 나라_유동철
역동적 복지국가의 아동 돌봄과 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왜곡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한계_홍보위원회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_이상이
왜, 무상급식만 이야기 하는가?_홍보위원회
교육비리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하다_홍보위원회
아동수당도 없는 나라_홍보위원회
‘0세아 돌봄’ 지원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가?_이상구
신의진 교수의 ‘서울시 여성상’ 수상을 축하하며_홍보위원회
어린이 성폭행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_홍보위원회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_홍보위원회
보수와 진보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다른가?_장지연
역동적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미래를 생각하며_정백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법을 지키자_감 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유권자가 선택해야_김철신
장애인 건강증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_박종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_홍보위원회
건강격차 해소 위해 복지 지방정부를 선택해야_윤태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_홍보위원회
동네의원과 동네병원 기피현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_박형근
건강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하여_홍보위원회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좋은’ 비판과 ‘나쁜’ 비판_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