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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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3/0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41150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제안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상대적 빈곤이 크게 늘어났고,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자들은 불안한 우리 삶에,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꿈을 제안한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한 민생의 5대 불안을 분석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불안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상대적 빈곤이 크게 늘어났고,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자들은 불안한 우리 삶에,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꿈을 제안한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한 민생의 5대 불안을 분석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불안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Contents
머리말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상이
시작하며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민생의 5대 불안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맺으며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은수미
시작하며
비정규근로와 일자리의 변화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맺으며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ㆍ이숙진ㆍ백선희
시작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맺으며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ㆍ안승문ㆍ김미숙ㆍ윤종훈
시작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ㆍ진보진영의 논의와 한계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맺으며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김철웅ㆍ정백근ㆍ윤태호ㆍ김수영
시작하며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맺으며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박형근
시작하며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현황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맺으며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이태수
시작하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맺으며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정세은
시작하며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와 작은 정부’: 이론적 검토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맺으며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오건호
시작하며
가계 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맺으며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이종석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열악한 복지사업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맺으며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상이
시작하며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
맺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홍기표
시작하며
정치세력화의 조건, 당
당 건설의 몇 가지 원칙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가 지니는 의미
노무현의 교훈과 복지국가 노선의 미래
맺으며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상이
시작하며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민생의 5대 불안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맺으며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은수미
시작하며
비정규근로와 일자리의 변화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맺으며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ㆍ이숙진ㆍ백선희
시작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맺으며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ㆍ안승문ㆍ김미숙ㆍ윤종훈
시작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ㆍ진보진영의 논의와 한계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맺으며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김철웅ㆍ정백근ㆍ윤태호ㆍ김수영
시작하며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맺으며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박형근
시작하며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현황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맺으며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이태수
시작하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맺으며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정세은
시작하며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와 작은 정부’: 이론적 검토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맺으며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오건호
시작하며
가계 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맺으며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이종석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열악한 복지사업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맺으며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상이
시작하며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
맺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홍기표
시작하며
정치세력화의 조건, 당
당 건설의 몇 가지 원칙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가 지니는 의미
노무현의 교훈과 복지국가 노선의 미래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