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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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2/04 |
| Pages/Weight/Size | 210*297*35mm |
| ISBN | 97889937966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머리말 ㆍ 3
제1장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제1절 상업등기의 기초 ㆍ 29
1. 상업등기 ㆍ 29
2. 상업등기의 종류 ㆍ 30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ㆍ 30
2) 등기의 사유에 의한 분류 ㆍ 30
3. 등기사항 ㆍ 31
1) 의 의 ㆍ 31
2) 구 분 ㆍ 32
3) 지점 소재지에서의 登記 ㆍ 32
4) 등기사항증명서 ㆍ 32
4. 등기의 효력 ㆍ 35
1) 소극적 공시력 ㆍ 35
2) 적극적 공시력 ㆍ 35
3) 창설적 효력 ㆍ 35
4) 보완적 효력 ㆍ 35
5) 공 신 력 ㆍ 36
6) 추 정 력 ㆍ 36
7) 지점에 있어서의 효력 ㆍ 36
제2절 주식회사 ㆍ 37
1. 주식회사란 ㆍ 37
2. 주식회사의 특징 ㆍ 37
1) 자 본 ㆍ 37
2) 주 식 ㆍ 38
3) 유한책임 ㆍ 39
3.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ㆍ 40
1) 주주총회 ㆍ 40
2) 이 사 회 ㆍ 44
3) 이사회내 위원회 ㆍ 46
4) 청산인회 ㆍ 46
5) 의사록의 공증 ㆍ 47
제3절 등기신청절차 ㆍ 47
1. 등기신청절차 ㆍ 47
1) 기본원칙 ㆍ 47
2) 신청인 및 신청인대리인 ㆍ 49
3) 신 청 서 ㆍ 50
4) 첨부서류 ㆍ 51
5) 인감의 제출 ㆍ 53
6) 상업등기 수수료(등기수입증지)액 ㆍ 66
7) 등록면허세(교육세포함) ㆍ 69
2. 등기실행절차 ㆍ 71
1) 등기신청서의 접수 ㆍ 71
2) 등기신청의 심사 ㆍ 71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ㆍ 76
4) 등기소의 관할 ㆍ 76
제2장 회사설립 등기신청
제1절 회사의 설립의 이해 ㆍ 79
1. 회사설립의 意義 ㆍ 79
2. 회사설립의 방법 ㆍ 80
가. 모집설립 ㆍ 80
나. 발기설립 ㆍ 81
다. 兩 설립방법의 차이 ㆍ 81
제2절 설립등기 준비절차 ㆍ 83
1. 준비사항 ㆍ 83
가. 설립위한 최소한 준비인원은 1명이다. ㆍ 83
나. 자본금을 준비할 것 ㆍ 84
다. 등기비용(실비)을 준비한다. ㆍ 84
2. 준비항목의 체크 ㆍ 89
3. D-day ㆍ 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94
1. 등기신청서의 작성 ㆍ 94
가. 기재사항 ㆍ 94
나. 작성요령 ㆍ 94
2. 모집설립의 사례 ㆍ 96
3. 발기설립의 사례 ㆍ 97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99
제5절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ㆍ 111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4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4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140
1. 납입준비서류 ㆍ 140
2. 납입절차 ㆍ 141
3. 잔고증명 ㆍ 141
☞ 공증 사무실 ㆍ 141
1. 공증 준비서류 ㆍ 141
2. 공증절차 ㆍ 142
3. 공증의무의 면제 ㆍ 142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14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42
2. 등록면허세의 납부 ㆍ 143
☞ 등기소에 접수하기 ㆍ 143
1. 등기신청서제출 ㆍ 143
2. 서울 등기국의 위치 및 관할 ㆍ 144
☞ 은행에 납입한 주식납입금 찾기 ㆍ 148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기 ㆍ 148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ㆍ 148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ㆍ 149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요령 ㆍ 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경 ㆍ 157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ㆍ 157
가. 이사의 자격 ㆍ 157
나. 이사의 정원 ㆍ 158
다. 이사의 선임 ㆍ 158
라.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ㆍ 158
마. 이사의 임기 ㆍ 159
바. 이사의 퇴임 ㆍ 160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ㆍ 163
가. 대표이사의 자격 ㆍ 163
나. 대표이사의 수 ㆍ 163
다. 대표이사의 선임 ㆍ 163
라. 대표이사의 임기 ㆍ 163
마. 대표이사의 퇴임 ㆍ 163
바. 공동대표의 규정 ㆍ 16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ㆍ 165
가. 감사의 자격 ㆍ 165
나. 감사의 수 ㆍ 165
다. 감사의 선임 ㆍ 166
라. 감사의 임기 ㆍ 166
마. 감사의 퇴임 ㆍ 167
4. 1인 이사에 관한 등기 ㆍ 167
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ㆍ 167
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ㆍ 168
다. 인감의 제출 ㆍ 168
5. 소규모(10억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ㆍ 169
가.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 ㆍ 169
나. 이사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ㆍ 169
다. 2인 이하 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ㆍ 170
제2절 준비사항 및 절차 ㆍ 171
1. 준비사항 ㆍ 171
2. 절 차 ㆍ 171
제3절 임원변경 등기신청의 작성례 ㆍ 172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ㆍ 175
제5절 의사록 공증서류 ㆍ 183
제6절 기타 관련 서식 ㆍ 191
제7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9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9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97
1. 준비서류 ㆍ 19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197
☞ 공증 사무실 ㆍ 199
1. 공증준비서류 ㆍ 199
2. 공증절차 ㆍ 1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0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0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0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00
제4장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제1절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ㆍ 205
1. 신청의무 ㆍ 205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06
가. 준비사항 ㆍ 206
나. 절 차 ㆍ 206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0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09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13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13
1. 준비서류 ㆍ 213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1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14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14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14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 상호변경등기 ㆍ 217
1. 회사상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ㆍ 217
가. 상호변경의 절차 ㆍ 217
나. 상호에서 외국어 등의 병기 ㆍ 218
2. 상호 검색 ㆍ 221
3.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22
1) 준비사항 ㆍ 222
2) 절 차 ㆍ 2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3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25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2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3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3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34
1. 준비서류 ㆍ 23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34
☞ 공증 사무실 ㆍ 235
1. 공증준비서류 ㆍ 235
2. 공증절차 ㆍ 23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3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3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3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 목적변경등기 ㆍ 241
1. 목적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 ㆍ 241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42
1) 준비사항 ㆍ 242
2) 절 차 ㆍ 243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4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55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55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55
1. 준비서류 ㆍ 255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55
☞ 공증 사무실 ㆍ 256
1. 공증준비서류 ㆍ 256
2. 공증절차 ㆍ 25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257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5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58
제7장 주식의 병합ㆍ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제1절 주식병합과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ㆍ 261
1. 주식의 병합 ㆍ 261
2. 주식의 분할 ㆍ 262
3. 합병 및 분할절차 ㆍ 262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262
나. 구주권의 제출 공고 ㆍ 263
다. 구주권의 제출불능의 경우 ㆍ 263
라. 채권자보호절차 ㆍ 263
마. 분할의 효력 ㆍ 264
4. 등기신청절차 ㆍ 264
제2절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ㆍ 265
1.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란 ㆍ 265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66
1) 준비사항 ㆍ 266
2) 절 차 ㆍ 266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68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70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74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78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78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78
1. 준비서류 ㆍ 278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78
☞ 공증 사무실 ㆍ 279
1. 공증준비서류 ㆍ 279
2. 공증절차 ㆍ 28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8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8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8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81
제8장 본점이전등기
제1절 본점이전등기 ㆍ 285
1. 본점이전등기란 ㆍ 285
2. 본점이전절차 ㆍ 286
가. 관내이전 ㆍ 286
나. 타관이전 ㆍ 286
다. 청산중인 회사 ㆍ 287
3. 등기소에서의 처리절차 ㆍ 287
가. 관내이전인 경우 ㆍ 287
나. 타관이전(관할외 본점이전)인 경우 ㆍ 288
다. 등기사항ㆍ등기기간 ㆍ 292
라. 도로명 주소 ㆍ 292
4. 본점이전의 결정 ㆍ 294
1) 이사회의 결정 ㆍ 294
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ㆍ 295
5.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96
1) 준비사항 ㆍ 296
2) 절 차 ㆍ 296
제2절 관내이전 ㆍ 299
1. 관내이전(管內移轉) 등기신청서 ㆍ 299
2. 관내이전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01
3. 기타 관련 서식 ㆍ 305
제3절 타관이전 ㆍ 310
1. 타관이전(他管移轉) 등기신청서 ㆍ 310
2. 타관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12
3. 타관이전시 본점이전 등기신청만의 특칙 ㆍ 315
4. 기타 관련서식 ㆍ 317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2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24
☞ 공증 사무실 ㆍ 324
1. 공증 준비서류 ㆍ 324
2. 공증절차 ㆍ 325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25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2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26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32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26
3.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ㆍ 326
4. 법인인감카드 ㆍ 327
5. 사업자등록증 정정 ㆍ 327
제9장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절 신주발행절차 ㆍ 331
1. 신주발행절차 ㆍ 331
1) 신주발행의 의미 ㆍ 331
2) 신주발행의 종류 ㆍ 332
3) 신주발행의 절차 ㆍ 332
4)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ㆍ 337
2. 등기절차 ㆍ 338
1) 등기기간 ㆍ 338
3. 준비사항 및 절차 ㆍ 339
1) 준비사항 ㆍ 339
2) 절 차 ㆍ 339
3) 신주발행 등기 진행절차의 요약 ㆍ 34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50
사례-1 : 정상적 절차 ㆍ 350
사례-2 : 폐쇄회사의 경우 약식절차 ㆍ 367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7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7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370
1. 납입준비서류 ㆍ 370
2. 납입절차 ㆍ 371
☞ 공증 사무실 ㆍ 371
1. 공증 준비서류 ㆍ 371
2. 공증절차 ㆍ 371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7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7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37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7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373
4. 은행에 납입한 주식금 찾기 ㆍ 374
제10장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 ㆍ 377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ㆍ 377
2) 주식매수선택권자 ㆍ 378
3) 부여방법 ㆍ 379
4) 부여절차 ㆍ 379
가. 정관의 규정 ㆍ 379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379
5) 부여 한도 ㆍ 380
6) 선택권의 행사 ㆍ 381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ㆍ 381
8)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ㆍ 385
9) 준비사항 및 절차 ㆍ 386
가. 준비사항 ㆍ 386
나. 등기 절차 ㆍ 38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89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92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0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00
1. 준비서류 ㆍ 4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00
☞ 공증 사무실 ㆍ 401
1. 공증준비서류 ㆍ 401
2. 공증절차 ㆍ 4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0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403
제11장 회사합병등기
제1절 합병의 의의 ㆍ 407
1. 합병이란 ㆍ 407
1) 합병의 의의 ㆍ 407
2) 합병의 경제적 의의 ㆍ 408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 408
3. 합병의 효과 ㆍ 408
4. 합병의 신고 ㆍ 409
제2절 흡수합병 ㆍ 409
1. 합병계약서의 작성 ㆍ 409
2. 합병계약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ㆍ 413
3.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ㆍ 414
가.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ㆍ 414
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ㆍ 416
4.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ㆍ 416
5. 주권제출공고 ㆍ 418
6.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ㆍ 420
7. 법원의 인가서 ㆍ 420
8. 재산인수(합병실행) ㆍ 420
9.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ㆍ 421
10. 보고총회 또는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 ㆍ 421
가. 합병보고총회 ㆍ 421
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공고 ㆍ 422
11. 합병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연장 ㆍ 424
12. 합병의 일정 -실전사례- ㆍ 424
제3절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ㆍ 425
1. 등기신청인 ㆍ 425
2. 등기신청기간과 등기사항 ㆍ 425
3. 등기신청절차 ㆍ 426
4. 등기신청서류 ㆍ 427
제4절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1.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1) 신 청 인 ㆍ 430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ㆍ 430
3) 등기신청절차 ㆍ 431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서 ㆍ 432
제12장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절 해 산(解散) ㆍ 437
1) 해산사유(상517) ㆍ 437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ㆍ 437
나. 합병 ㆍ 437
다. 파산 ㆍ 438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ㆍ 438
마. 주주총회의 결의 ㆍ 438
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상520의2①) ㆍ 438
2) 등기기간 ㆍ 440
3) 등기사항 ㆍ 440
제2절 청 산(淸算) ㆍ 441
1) 청산의 의미 ㆍ 441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441
가. 청산인의 의의 ㆍ 441
나. 청산인의 선임 ㆍ 442
다. 청산인의 퇴임 ㆍ 442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443
가. 대표청산인의 취임 ㆍ 443
나. 대표청산인의 퇴임 ㆍ 444
4) 등기절차 ㆍ 444
5)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준비사항 ㆍ 444
가. 준비사항 ㆍ 444
나. 절 차 ㆍ 44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6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48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50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5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5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54
1. 준비서류 ㆍ 45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54
☞ 공증 사무실 ㆍ 455
1. 공증준비서류 ㆍ 455
2. 공증절차 ㆍ 4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5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56
3. 등기완료 확인하기 ㆍ 457
제13장 청산종결의 등기
제1절 청산종결등기 ㆍ 461
1) 청산의 종결 ㆍ 461
2) 주주총회승인 ㆍ 462
3) 청산종결등기 ㆍ 463
4) 등기신청 준비사항 ㆍ 463
5) 등기 절차 ㆍ 4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6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67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69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7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7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77
1. 준비서류 ㆍ 47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77
☞ 공증 사무실 ㆍ 478
1. 공증준비서류 ㆍ 478
2. 공증절차 ㆍ 478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79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79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79
3. 등기신청후 ㆍ 479
제14장 경정등기
제1절 등기의 경정 ㆍ 483
1) 경정등기란 ㆍ 483
2) 경정의 사유 ㆍ 483
3) 경정등기신청절차 ㆍ 484
4) 준비사항 ㆍ 484
5) 비 용 ㆍ 48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87
제15장 일괄신청(응용편)
제1절 임원변경ㆍ수권자본변경ㆍ목적변경 ㆍ 492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492
2. 등기소 가는 길 ㆍ 5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00
1. 준비서류 ㆍ 5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00
☞ 공증 사무실 ㆍ 501
1. 공증준비서류 ㆍ 501
2. 공증절차 ㆍ 5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03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03
제2절 임원변경ㆍ상호변경ㆍ목적변경 ㆍ 504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504
2. 등기소 가는 길 ㆍ 51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14
1. 준비서류 ㆍ 51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14
☞ 공증 사무실 ㆍ 515
1. 공증준비서류 ㆍ 515
2. 공증절차 ㆍ 5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1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1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16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17
제16장 등기절차에 관한 Q&A
Q-1 등기신청인은 누가되나 ㆍ 521
1. 신 청 인 ㆍ 521
2. 신청대리인 ㆍ 522
Q-2 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ㆍ 522
1. 신청서 양식 ㆍ 522
2. 기재방법 ㆍ 522
3. 기재사항 ㆍ 523
Q-3 등기신청서류의 열람은 어떻게 하나 ㆍ 523
1. 열람의 개념 ㆍ 523
2. 열람의 신청 ㆍ 524
3. 등기관의 신청서 처리 ㆍ 524
4. 열람의 방법 ㆍ 524
Q-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ㆍ 525
1. 인감의 제출 ㆍ 525
2. 改印鑑의 제출 ㆍ 526
Q-5 접수한 후 등기관에 의한 등기 절차 ㆍ 526
1. 접 수 ㆍ 526
2. 조 사 ㆍ 527
3. 교 합 ㆍ 527
4. 신청서의 보존 ㆍ 528
Q-6 등기신청 취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나 ㆍ 528
Q-7 등기등록번호를 경정할 수 있는가 ㆍ 529
1. 등록번호부 ㆍ 529
2. 등록번호의 부여 ㆍ 529
3. 등록번호의 정정 ㆍ 529
Q-8 주주는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는가 ㆍ 530
1. 주주란 ㆍ 530
2. 주주의 권리 ㆍ 530
3.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 531
Q-9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ㆍ 531
1. 정관이란 ㆍ 531
2. 정관의 기재사항 ㆍ 532
3. 등기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 ㆍ 533
Q-10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535
1. 기재사항 ㆍ 535
2. 의사록의 날인권자 ㆍ 536
Q-11 주주총회 결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 이의절차 ㆍ 536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기간경과 후의 제기 ㆍ 536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위반과 등기관의 심사권 ㆍ 537
Q-12 이사의 사임방법 ㆍ 537
Q-13 감자란 무엇이고 등기준비사항은 무엇인가 ㆍ 537
1. 감자의 의미 ㆍ 537
2. 감자 방법 ㆍ 537
3. 유상소각 ㆍ 538
4. 등기 준비사항 ㆍ 539
5. 자본감소결의의 효력발생의 시기 ㆍ 539
Q-14 발기설립을 하는 이유 ㆍ 539
1. 발기설립 ㆍ 539
2. 발기설립을 선호하는 경우 ㆍ 540
3. 설립절차 ㆍ 540
Q-15 지점의 등기절차 ㆍ 541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절차 ㆍ 541
2. 등기절차 ㆍ 542
3. 지점설치ㆍ이전등기시 준비사항 ㆍ 542
4. 지점설치의 등기시 정관규정의 준수 여부 ㆍ 543
5.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ㆍ 543
6. 지점설치의 등기신청과 본점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ㆍ 543
7.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하는 지점설치 등기와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ㆍ 543
8. 지점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ㆍ 543
Q-16 발행할 주식총수를 100배까지 높일 수 있나 ㆍ 544
1. 발행할 주식총수 ㆍ 544
2. 변경등기절차 ㆍ 544
3.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절차 ㆍ 544
Q-1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시 필요서류 ㆍ 545
1. 준비금의 자본전입 ㆍ 545
2. 자본전입절차 ㆍ 546
3. 자본전입의 효력 ㆍ 547
4. 변경등기절차 ㆍ 547
Q-18 배당되는 주식의 주주가 되는 때 ㆍ 548
1. 주식배당의 결의 ㆍ 548
2. 주식배당의 효력 ㆍ 549
3. 변경등기절차 ㆍ 549
Q-19 회사관계 소송의 종류 ㆍ 549
1. 촉탁등기 ㆍ 549
2. 설립무효의 등기 ㆍ 549
3.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등의 등기 ㆍ 550
4. 신주발행 무효의 등기 ㆍ 550
5. 직무집행정지의 등기 ㆍ 550
6. 합병무효의 등기 ㆍ 550
Q-20 회사는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가 ㆍ 551
1. 해산이란 ㆍ 551
2. 해산사유(상법517) ㆍ 551
3. 회사해산등기의 대항력 ㆍ 553
4. 청산중인 회사의 경락능력 ㆍ 553
5. 본점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ㆍ 553
6. 청산중인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 ㆍ 553
7. 해산등기 후의 본점이전과 등기 ㆍ 553
8. 회사의 해산과 등기의 방법 ㆍ 554
Q-21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인 ㆍ 554
1. 청산인의 의의 ㆍ 554
2. 청산인의 취임 ㆍ 554
3. 청산인의 퇴임 ㆍ 555
4.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556
5. 등기절차 ㆍ 557
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 ㆍ 557
7. 해산 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ㆍ 557
8. 청산법인 당사자능력 ㆍ 558
9. 청산인회의 역할 ㆍ 558
10.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ㆍ 558
11. 청산인 해임청구방법 ㆍ 558
12. 청산인이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요건 ㆍ 558
Q-22 회사의 계속(繼續)시 종전 대표이사가 직무수행하는지 ㆍ 559
1. 회사의 계속 ㆍ 559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ㆍ 559
3. 첨부서면 ㆍ 560
4. 등기의 기재 ㆍ 561
Q-23 휴면회사를 살리는 방법 ㆍ 561
1. 휴면회사 ㆍ 561
2. 해산등기 ㆍ 561
3. 청산종결등기 ㆍ 561
Q-24 법인인감카드 관리시 주의할 점 ㆍ 562
1. 분실ㆍ도난시 사용정지신청 ㆍ 562
2. 비밀번호변경 ㆍ 562
3. 비밀번호의 열람 ㆍ 564
4. 카드의 계속사용 ㆍ 564
Q-25 1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6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6
2.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아야 한다 ㆍ 566
Q-26 2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7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7
2.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있다. ㆍ 567
Q-27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ㆍ 567
1. 의 의 ㆍ 567
2. e-Form 이용방법 ㆍ 569
Q-28 전자신청절차 ㆍ 570
1. 의 의 ㆍ 570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ㆍ 570
3. 사전준비사항 ㆍ 570
4. 전자신청의 절차 ㆍ 572
부록 ㆍ 573
찾아보기 ㆍ 581
제1장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제1절 상업등기의 기초 ㆍ 29
1. 상업등기 ㆍ 29
2. 상업등기의 종류 ㆍ 30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ㆍ 30
2) 등기의 사유에 의한 분류 ㆍ 30
3. 등기사항 ㆍ 31
1) 의 의 ㆍ 31
2) 구 분 ㆍ 32
3) 지점 소재지에서의 登記 ㆍ 32
4) 등기사항증명서 ㆍ 32
4. 등기의 효력 ㆍ 35
1) 소극적 공시력 ㆍ 35
2) 적극적 공시력 ㆍ 35
3) 창설적 효력 ㆍ 35
4) 보완적 효력 ㆍ 35
5) 공 신 력 ㆍ 36
6) 추 정 력 ㆍ 36
7) 지점에 있어서의 효력 ㆍ 36
제2절 주식회사 ㆍ 37
1. 주식회사란 ㆍ 37
2. 주식회사의 특징 ㆍ 37
1) 자 본 ㆍ 37
2) 주 식 ㆍ 38
3) 유한책임 ㆍ 39
3.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ㆍ 40
1) 주주총회 ㆍ 40
2) 이 사 회 ㆍ 44
3) 이사회내 위원회 ㆍ 46
4) 청산인회 ㆍ 46
5) 의사록의 공증 ㆍ 47
제3절 등기신청절차 ㆍ 47
1. 등기신청절차 ㆍ 47
1) 기본원칙 ㆍ 47
2) 신청인 및 신청인대리인 ㆍ 49
3) 신 청 서 ㆍ 50
4) 첨부서류 ㆍ 51
5) 인감의 제출 ㆍ 53
6) 상업등기 수수료(등기수입증지)액 ㆍ 66
7) 등록면허세(교육세포함) ㆍ 69
2. 등기실행절차 ㆍ 71
1) 등기신청서의 접수 ㆍ 71
2) 등기신청의 심사 ㆍ 71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ㆍ 76
4) 등기소의 관할 ㆍ 76
제2장 회사설립 등기신청
제1절 회사의 설립의 이해 ㆍ 79
1. 회사설립의 意義 ㆍ 79
2. 회사설립의 방법 ㆍ 80
가. 모집설립 ㆍ 80
나. 발기설립 ㆍ 81
다. 兩 설립방법의 차이 ㆍ 81
제2절 설립등기 준비절차 ㆍ 83
1. 준비사항 ㆍ 83
가. 설립위한 최소한 준비인원은 1명이다. ㆍ 83
나. 자본금을 준비할 것 ㆍ 84
다. 등기비용(실비)을 준비한다. ㆍ 84
2. 준비항목의 체크 ㆍ 89
3. D-day ㆍ 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94
1. 등기신청서의 작성 ㆍ 94
가. 기재사항 ㆍ 94
나. 작성요령 ㆍ 94
2. 모집설립의 사례 ㆍ 96
3. 발기설립의 사례 ㆍ 97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99
제5절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ㆍ 111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4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4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140
1. 납입준비서류 ㆍ 140
2. 납입절차 ㆍ 141
3. 잔고증명 ㆍ 141
☞ 공증 사무실 ㆍ 141
1. 공증 준비서류 ㆍ 141
2. 공증절차 ㆍ 142
3. 공증의무의 면제 ㆍ 142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14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42
2. 등록면허세의 납부 ㆍ 143
☞ 등기소에 접수하기 ㆍ 143
1. 등기신청서제출 ㆍ 143
2. 서울 등기국의 위치 및 관할 ㆍ 144
☞ 은행에 납입한 주식납입금 찾기 ㆍ 148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기 ㆍ 148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ㆍ 148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ㆍ 149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요령 ㆍ 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경 ㆍ 157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ㆍ 157
가. 이사의 자격 ㆍ 157
나. 이사의 정원 ㆍ 158
다. 이사의 선임 ㆍ 158
라.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ㆍ 158
마. 이사의 임기 ㆍ 159
바. 이사의 퇴임 ㆍ 160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ㆍ 163
가. 대표이사의 자격 ㆍ 163
나. 대표이사의 수 ㆍ 163
다. 대표이사의 선임 ㆍ 163
라. 대표이사의 임기 ㆍ 163
마. 대표이사의 퇴임 ㆍ 163
바. 공동대표의 규정 ㆍ 16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ㆍ 165
가. 감사의 자격 ㆍ 165
나. 감사의 수 ㆍ 165
다. 감사의 선임 ㆍ 166
라. 감사의 임기 ㆍ 166
마. 감사의 퇴임 ㆍ 167
4. 1인 이사에 관한 등기 ㆍ 167
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ㆍ 167
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ㆍ 168
다. 인감의 제출 ㆍ 168
5. 소규모(10억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ㆍ 169
가.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 ㆍ 169
나. 이사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ㆍ 169
다. 2인 이하 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ㆍ 170
제2절 준비사항 및 절차 ㆍ 171
1. 준비사항 ㆍ 171
2. 절 차 ㆍ 171
제3절 임원변경 등기신청의 작성례 ㆍ 172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ㆍ 175
제5절 의사록 공증서류 ㆍ 183
제6절 기타 관련 서식 ㆍ 191
제7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9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9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97
1. 준비서류 ㆍ 19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197
☞ 공증 사무실 ㆍ 199
1. 공증준비서류 ㆍ 199
2. 공증절차 ㆍ 1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0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0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0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00
제4장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제1절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ㆍ 205
1. 신청의무 ㆍ 205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06
가. 준비사항 ㆍ 206
나. 절 차 ㆍ 206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0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09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13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13
1. 준비서류 ㆍ 213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1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14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14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14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 상호변경등기 ㆍ 217
1. 회사상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ㆍ 217
가. 상호변경의 절차 ㆍ 217
나. 상호에서 외국어 등의 병기 ㆍ 218
2. 상호 검색 ㆍ 221
3.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22
1) 준비사항 ㆍ 222
2) 절 차 ㆍ 2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3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25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2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3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3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34
1. 준비서류 ㆍ 23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34
☞ 공증 사무실 ㆍ 235
1. 공증준비서류 ㆍ 235
2. 공증절차 ㆍ 23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3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3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3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 목적변경등기 ㆍ 241
1. 목적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 ㆍ 241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42
1) 준비사항 ㆍ 242
2) 절 차 ㆍ 243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4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55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55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55
1. 준비서류 ㆍ 255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55
☞ 공증 사무실 ㆍ 256
1. 공증준비서류 ㆍ 256
2. 공증절차 ㆍ 25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257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5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58
제7장 주식의 병합ㆍ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제1절 주식병합과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ㆍ 261
1. 주식의 병합 ㆍ 261
2. 주식의 분할 ㆍ 262
3. 합병 및 분할절차 ㆍ 262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262
나. 구주권의 제출 공고 ㆍ 263
다. 구주권의 제출불능의 경우 ㆍ 263
라. 채권자보호절차 ㆍ 263
마. 분할의 효력 ㆍ 264
4. 등기신청절차 ㆍ 264
제2절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ㆍ 265
1.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란 ㆍ 265
2.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66
1) 준비사항 ㆍ 266
2) 절 차 ㆍ 266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68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70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74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78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78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78
1. 준비서류 ㆍ 278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78
☞ 공증 사무실 ㆍ 279
1. 공증준비서류 ㆍ 279
2. 공증절차 ㆍ 28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8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8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8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81
제8장 본점이전등기
제1절 본점이전등기 ㆍ 285
1. 본점이전등기란 ㆍ 285
2. 본점이전절차 ㆍ 286
가. 관내이전 ㆍ 286
나. 타관이전 ㆍ 286
다. 청산중인 회사 ㆍ 287
3. 등기소에서의 처리절차 ㆍ 287
가. 관내이전인 경우 ㆍ 287
나. 타관이전(관할외 본점이전)인 경우 ㆍ 288
다. 등기사항ㆍ등기기간 ㆍ 292
라. 도로명 주소 ㆍ 292
4. 본점이전의 결정 ㆍ 294
1) 이사회의 결정 ㆍ 294
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ㆍ 295
5. 준비사항 및 절차 ㆍ 296
1) 준비사항 ㆍ 296
2) 절 차 ㆍ 296
제2절 관내이전 ㆍ 299
1. 관내이전(管內移轉) 등기신청서 ㆍ 299
2. 관내이전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01
3. 기타 관련 서식 ㆍ 305
제3절 타관이전 ㆍ 310
1. 타관이전(他管移轉) 등기신청서 ㆍ 310
2. 타관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12
3. 타관이전시 본점이전 등기신청만의 특칙 ㆍ 315
4. 기타 관련서식 ㆍ 317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2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24
☞ 공증 사무실 ㆍ 324
1. 공증 준비서류 ㆍ 324
2. 공증절차 ㆍ 325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25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2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26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32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26
3.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ㆍ 326
4. 법인인감카드 ㆍ 327
5. 사업자등록증 정정 ㆍ 327
제9장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절 신주발행절차 ㆍ 331
1. 신주발행절차 ㆍ 331
1) 신주발행의 의미 ㆍ 331
2) 신주발행의 종류 ㆍ 332
3) 신주발행의 절차 ㆍ 332
4)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ㆍ 337
2. 등기절차 ㆍ 338
1) 등기기간 ㆍ 338
3. 준비사항 및 절차 ㆍ 339
1) 준비사항 ㆍ 339
2) 절 차 ㆍ 339
3) 신주발행 등기 진행절차의 요약 ㆍ 34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50
사례-1 : 정상적 절차 ㆍ 350
사례-2 : 폐쇄회사의 경우 약식절차 ㆍ 367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7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7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370
1. 납입준비서류 ㆍ 370
2. 납입절차 ㆍ 371
☞ 공증 사무실 ㆍ 371
1. 공증 준비서류 ㆍ 371
2. 공증절차 ㆍ 371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7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7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37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7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373
4. 은행에 납입한 주식금 찾기 ㆍ 374
제10장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 ㆍ 377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ㆍ 377
2) 주식매수선택권자 ㆍ 378
3) 부여방법 ㆍ 379
4) 부여절차 ㆍ 379
가. 정관의 규정 ㆍ 379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379
5) 부여 한도 ㆍ 380
6) 선택권의 행사 ㆍ 381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ㆍ 381
8)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ㆍ 385
9) 준비사항 및 절차 ㆍ 386
가. 준비사항 ㆍ 386
나. 등기 절차 ㆍ 38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89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92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0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00
1. 준비서류 ㆍ 4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00
☞ 공증 사무실 ㆍ 401
1. 공증준비서류 ㆍ 401
2. 공증절차 ㆍ 4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0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403
제11장 회사합병등기
제1절 합병의 의의 ㆍ 407
1. 합병이란 ㆍ 407
1) 합병의 의의 ㆍ 407
2) 합병의 경제적 의의 ㆍ 408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 408
3. 합병의 효과 ㆍ 408
4. 합병의 신고 ㆍ 409
제2절 흡수합병 ㆍ 409
1. 합병계약서의 작성 ㆍ 409
2. 합병계약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ㆍ 413
3.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ㆍ 414
가.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ㆍ 414
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ㆍ 416
4.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ㆍ 416
5. 주권제출공고 ㆍ 418
6.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ㆍ 420
7. 법원의 인가서 ㆍ 420
8. 재산인수(합병실행) ㆍ 420
9.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ㆍ 421
10. 보고총회 또는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 ㆍ 421
가. 합병보고총회 ㆍ 421
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공고 ㆍ 422
11. 합병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연장 ㆍ 424
12. 합병의 일정 -실전사례- ㆍ 424
제3절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ㆍ 425
1. 등기신청인 ㆍ 425
2. 등기신청기간과 등기사항 ㆍ 425
3. 등기신청절차 ㆍ 426
4. 등기신청서류 ㆍ 427
제4절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1.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1) 신 청 인 ㆍ 430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ㆍ 430
3) 등기신청절차 ㆍ 431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서 ㆍ 432
제12장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절 해 산(解散) ㆍ 437
1) 해산사유(상517) ㆍ 437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ㆍ 437
나. 합병 ㆍ 437
다. 파산 ㆍ 438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ㆍ 438
마. 주주총회의 결의 ㆍ 438
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상520의2①) ㆍ 438
2) 등기기간 ㆍ 440
3) 등기사항 ㆍ 440
제2절 청 산(淸算) ㆍ 441
1) 청산의 의미 ㆍ 441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441
가. 청산인의 의의 ㆍ 441
나. 청산인의 선임 ㆍ 442
다. 청산인의 퇴임 ㆍ 442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443
가. 대표청산인의 취임 ㆍ 443
나. 대표청산인의 퇴임 ㆍ 444
4) 등기절차 ㆍ 444
5)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준비사항 ㆍ 444
가. 준비사항 ㆍ 444
나. 절 차 ㆍ 44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6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48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50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5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5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54
1. 준비서류 ㆍ 45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54
☞ 공증 사무실 ㆍ 455
1. 공증준비서류 ㆍ 455
2. 공증절차 ㆍ 4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5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56
3. 등기완료 확인하기 ㆍ 457
제13장 청산종결의 등기
제1절 청산종결등기 ㆍ 461
1) 청산의 종결 ㆍ 461
2) 주주총회승인 ㆍ 462
3) 청산종결등기 ㆍ 463
4) 등기신청 준비사항 ㆍ 463
5) 등기 절차 ㆍ 4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6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67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69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7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7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77
1. 준비서류 ㆍ 47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77
☞ 공증 사무실 ㆍ 478
1. 공증준비서류 ㆍ 478
2. 공증절차 ㆍ 478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79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79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79
3. 등기신청후 ㆍ 479
제14장 경정등기
제1절 등기의 경정 ㆍ 483
1) 경정등기란 ㆍ 483
2) 경정의 사유 ㆍ 483
3) 경정등기신청절차 ㆍ 484
4) 준비사항 ㆍ 484
5) 비 용 ㆍ 48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87
제15장 일괄신청(응용편)
제1절 임원변경ㆍ수권자본변경ㆍ목적변경 ㆍ 492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492
2. 등기소 가는 길 ㆍ 5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00
1. 준비서류 ㆍ 5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00
☞ 공증 사무실 ㆍ 501
1. 공증준비서류 ㆍ 501
2. 공증절차 ㆍ 5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03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03
제2절 임원변경ㆍ상호변경ㆍ목적변경 ㆍ 504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504
2. 등기소 가는 길 ㆍ 51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14
1. 준비서류 ㆍ 51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14
☞ 공증 사무실 ㆍ 515
1. 공증준비서류 ㆍ 515
2. 공증절차 ㆍ 5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1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1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16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17
제16장 등기절차에 관한 Q&A
Q-1 등기신청인은 누가되나 ㆍ 521
1. 신 청 인 ㆍ 521
2. 신청대리인 ㆍ 522
Q-2 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ㆍ 522
1. 신청서 양식 ㆍ 522
2. 기재방법 ㆍ 522
3. 기재사항 ㆍ 523
Q-3 등기신청서류의 열람은 어떻게 하나 ㆍ 523
1. 열람의 개념 ㆍ 523
2. 열람의 신청 ㆍ 524
3. 등기관의 신청서 처리 ㆍ 524
4. 열람의 방법 ㆍ 524
Q-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ㆍ 525
1. 인감의 제출 ㆍ 525
2. 改印鑑의 제출 ㆍ 526
Q-5 접수한 후 등기관에 의한 등기 절차 ㆍ 526
1. 접 수 ㆍ 526
2. 조 사 ㆍ 527
3. 교 합 ㆍ 527
4. 신청서의 보존 ㆍ 528
Q-6 등기신청 취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나 ㆍ 528
Q-7 등기등록번호를 경정할 수 있는가 ㆍ 529
1. 등록번호부 ㆍ 529
2. 등록번호의 부여 ㆍ 529
3. 등록번호의 정정 ㆍ 529
Q-8 주주는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는가 ㆍ 530
1. 주주란 ㆍ 530
2. 주주의 권리 ㆍ 530
3.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 531
Q-9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ㆍ 531
1. 정관이란 ㆍ 531
2. 정관의 기재사항 ㆍ 532
3. 등기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 ㆍ 533
Q-10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535
1. 기재사항 ㆍ 535
2. 의사록의 날인권자 ㆍ 536
Q-11 주주총회 결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 이의절차 ㆍ 536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기간경과 후의 제기 ㆍ 536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위반과 등기관의 심사권 ㆍ 537
Q-12 이사의 사임방법 ㆍ 537
Q-13 감자란 무엇이고 등기준비사항은 무엇인가 ㆍ 537
1. 감자의 의미 ㆍ 537
2. 감자 방법 ㆍ 537
3. 유상소각 ㆍ 538
4. 등기 준비사항 ㆍ 539
5. 자본감소결의의 효력발생의 시기 ㆍ 539
Q-14 발기설립을 하는 이유 ㆍ 539
1. 발기설립 ㆍ 539
2. 발기설립을 선호하는 경우 ㆍ 540
3. 설립절차 ㆍ 540
Q-15 지점의 등기절차 ㆍ 541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절차 ㆍ 541
2. 등기절차 ㆍ 542
3. 지점설치ㆍ이전등기시 준비사항 ㆍ 542
4. 지점설치의 등기시 정관규정의 준수 여부 ㆍ 543
5.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ㆍ 543
6. 지점설치의 등기신청과 본점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ㆍ 543
7.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하는 지점설치 등기와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ㆍ 543
8. 지점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ㆍ 543
Q-16 발행할 주식총수를 100배까지 높일 수 있나 ㆍ 544
1. 발행할 주식총수 ㆍ 544
2. 변경등기절차 ㆍ 544
3.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절차 ㆍ 544
Q-1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시 필요서류 ㆍ 545
1. 준비금의 자본전입 ㆍ 545
2. 자본전입절차 ㆍ 546
3. 자본전입의 효력 ㆍ 547
4. 변경등기절차 ㆍ 547
Q-18 배당되는 주식의 주주가 되는 때 ㆍ 548
1. 주식배당의 결의 ㆍ 548
2. 주식배당의 효력 ㆍ 549
3. 변경등기절차 ㆍ 549
Q-19 회사관계 소송의 종류 ㆍ 549
1. 촉탁등기 ㆍ 549
2. 설립무효의 등기 ㆍ 549
3.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등의 등기 ㆍ 550
4. 신주발행 무효의 등기 ㆍ 550
5. 직무집행정지의 등기 ㆍ 550
6. 합병무효의 등기 ㆍ 550
Q-20 회사는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가 ㆍ 551
1. 해산이란 ㆍ 551
2. 해산사유(상법517) ㆍ 551
3. 회사해산등기의 대항력 ㆍ 553
4. 청산중인 회사의 경락능력 ㆍ 553
5. 본점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ㆍ 553
6. 청산중인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 ㆍ 553
7. 해산등기 후의 본점이전과 등기 ㆍ 553
8. 회사의 해산과 등기의 방법 ㆍ 554
Q-21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인 ㆍ 554
1. 청산인의 의의 ㆍ 554
2. 청산인의 취임 ㆍ 554
3. 청산인의 퇴임 ㆍ 555
4.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556
5. 등기절차 ㆍ 557
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 ㆍ 557
7. 해산 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ㆍ 557
8. 청산법인 당사자능력 ㆍ 558
9. 청산인회의 역할 ㆍ 558
10.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ㆍ 558
11. 청산인 해임청구방법 ㆍ 558
12. 청산인이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요건 ㆍ 558
Q-22 회사의 계속(繼續)시 종전 대표이사가 직무수행하는지 ㆍ 559
1. 회사의 계속 ㆍ 559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ㆍ 559
3. 첨부서면 ㆍ 560
4. 등기의 기재 ㆍ 561
Q-23 휴면회사를 살리는 방법 ㆍ 561
1. 휴면회사 ㆍ 561
2. 해산등기 ㆍ 561
3. 청산종결등기 ㆍ 561
Q-24 법인인감카드 관리시 주의할 점 ㆍ 562
1. 분실ㆍ도난시 사용정지신청 ㆍ 562
2. 비밀번호변경 ㆍ 562
3. 비밀번호의 열람 ㆍ 564
4. 카드의 계속사용 ㆍ 564
Q-25 1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6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6
2.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아야 한다 ㆍ 566
Q-26 2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7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7
2.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있다. ㆍ 567
Q-27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ㆍ 567
1. 의 의 ㆍ 567
2. e-Form 이용방법 ㆍ 569
Q-28 전자신청절차 ㆍ 570
1. 의 의 ㆍ 570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ㆍ 570
3. 사전준비사항 ㆍ 570
4. 전자신청의 절차 ㆍ 572
부록 ㆍ 573
찾아보기 ㆍ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