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사송

머리말ㆍ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ㆍ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ㆍ27

2. 소송절차의 특징ㆍ28

가. 구술심리의 강조ㆍ28
나. 주장ㆍ입증의 적시제출ㆍ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ㆍ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ㆍ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ㆍ31
바. 화해ㆍ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ㆍ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ㆍ32

1. 소장의 기재사항ㆍ32

가. 필요적 기재사항ㆍ32
나. 임의적 기재사항ㆍ33

2. 소장기재례ㆍ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ㆍ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ㆍ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ㆍ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ㆍ39
마. 입증방법ㆍ40
바. 첨부서류ㆍ41
사. 작성연월일 등ㆍ45

3. 소장작성례ㆍ46

4. 접수방법ㆍ51

가. 소장접수ㆍ51
나. 접수 후ㆍ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ㆍ56

1. 인지액의 산정ㆍ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ㆍ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ㆍ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ㆍ65

3. 인지액 환급ㆍ67

가. 환급사유ㆍ67
나. 환급액계산ㆍ68
다. 환급방법ㆍ69

4. 송 달 료ㆍ71

가. 송달료 납부ㆍ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ㆍ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ㆍ73

1. 청구취지란ㆍ73

가. 의 미ㆍ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ㆍ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ㆍ75

가. 이행의 소송ㆍ75
나. 확인의 소송ㆍ90
다. 형성의 소송ㆍ98
라. 병합청구ㆍ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ㆍ118

1. 관할의 기준ㆍ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ㆍ118
나. 특별재판적ㆍ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ㆍ122

1. 보정명령 절차ㆍ122

2. 보정명령의 송달ㆍ123

3. 소장부본의 송달ㆍ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ㆍ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ㆍ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ㆍ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ㆍ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ㆍ131

2. 피고경정신청ㆍ134

3. 선정당사자ㆍ137

4. 소송승계ㆍ141

5. 피고의 예비적ㆍ선택적 추가ㆍ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ㆍ151

1. 소액사건ㆍ151

2. 단독사건ㆍ153

3. 합의사건ㆍ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ㆍ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ㆍ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ㆍ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ㆍ155
다. 소제기의 특징ㆍ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ㆍ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ㆍ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ㆍ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ㆍ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ㆍ157

가. 이행권고결정ㆍ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ㆍ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ㆍ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ㆍ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ㆍ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ㆍ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ㆍ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ㆍ172

가. 이의신청ㆍ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ㆍ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ㆍ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ㆍ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ㆍ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ㆍ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ㆍ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ㆍ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ㆍ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ㆍ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ㆍ181

1. 답변서 제출ㆍ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ㆍ183

3. 답변서의 심사ㆍ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ㆍ193

1. 변론준비절차란ㆍ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ㆍ194

3. 준비서면의 제출ㆍ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ㆍ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ㆍ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ㆍ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ㆍ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ㆍ201

2. 사건분류ㆍ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ㆍ204

1. 진술보조인이란ㆍ204

2. 진술보조인 자격ㆍ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ㆍ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ㆍ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ㆍ211

1. 의 의ㆍ212

2. 방 식ㆍ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ㆍ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ㆍ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ㆍ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ㆍ214
나. 기일 진행시각ㆍ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ㆍ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ㆍ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ㆍ215

2. 증거관계정리ㆍ216

가. 증거조사ㆍ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ㆍ218
다. 서증 인부ㆍ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ㆍ223

1. 증거신청 개괄ㆍ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ㆍ224
나. 증거신청시기ㆍ225
다. 증거조사절차ㆍ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ㆍ226

2. 서 증ㆍ226

가. 서증의 의의ㆍ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ㆍ227

3. 증인신청ㆍ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ㆍ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ㆍ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ㆍ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ㆍ조사방식의 고지ㆍ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ㆍ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ㆍ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ㆍ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ㆍ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ㆍ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ㆍ234

5. 감정(鑑定)신청ㆍ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ㆍ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ㆍ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ㆍ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ㆍ242
마. 청구의 변경ㆍ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ㆍ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ㆍ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ㆍ262

9. 검증신청ㆍ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ㆍ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ㆍ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ㆍ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ㆍ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ㆍ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ㆍ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ㆍ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ㆍ274

가. 진술간주ㆍ275
나. 자백간주ㆍ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ㆍ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ㆍ279

1. 개 요ㆍ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ㆍ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ㆍ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ㆍ280

가. 증인채택 후ㆍ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ㆍ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ㆍ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ㆍ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ㆍ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ㆍ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ㆍ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ㆍ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ㆍ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ㆍ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ㆍ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ㆍ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ㆍ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ㆍ294

2. 구체적 활용방안ㆍ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ㆍ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ㆍ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ㆍ301

1. 청구의 변경이란ㆍ301

가. 개념ㆍ301
나. 변경의 한계ㆍ302
다. 인지액의 추납ㆍ303

2. 청구취지의 변경ㆍ303

가. 개념ㆍ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ㆍ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ㆍ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ㆍ308

3. 청구원인의 변경ㆍ309

가. 청구원인이란ㆍ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ㆍ309

제2절 반 소ㆍ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ㆍ312

2. 반소의 요건ㆍ313

가. 상호 관련성ㆍ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ㆍ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ㆍ314

3. 반소장의 접수ㆍ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ㆍ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ㆍ316

4. 반소의 취하ㆍ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ㆍ325

1. 소송의 종료ㆍ325

2. 판결의 선고ㆍ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ㆍ326
나. 선 고ㆍ326

3. 판결의 경정ㆍ326

가. 의 의ㆍ326
나. 처리절차ㆍ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ㆍ327
라. 관련서식ㆍ328

제2절 소취하ㆍ329

1. 소취하ㆍ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ㆍ337

1. 상소의 의미ㆍ337

2. 상소의 종류ㆍ337

3. 법원의 심급ㆍ338

제2절 항소심이란ㆍ339

1. 의 의ㆍ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ㆍ340

3. 항소심의 특성ㆍ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ㆍ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ㆍ341

제3절 항소의 제기ㆍ342

1. 항소장의 제출ㆍ342

가. 기재사항ㆍ342
나. 인지액ㆍ343
다. 송달료의 예납ㆍ343

2. 항소제기기간ㆍ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ㆍ355

1. 추완항소ㆍ355

가. 의 미ㆍ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ㆍ355

2. 부대항소ㆍ358

가. 의 미ㆍ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ㆍ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ㆍ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ㆍ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ㆍ364

2. 기록의 송부(법원)ㆍ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ㆍ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ㆍ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ㆍ366

4. 항소심의 절차ㆍ366

가. 접 수ㆍ366
나. 재판장의 심사ㆍ366

5. 항소심절차 종료ㆍ367

가. 취 하ㆍ367
나. 판 결ㆍ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ㆍ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ㆍ374

가. 상고장 제출ㆍ374
나. 상고장 작성ㆍ375
다. 상고기간ㆍ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ㆍ378
마. 기록 송부등ㆍ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ㆍ378

가. 접 수ㆍ378
나. 재판장의 심사ㆍ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ㆍ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ㆍ380
마. 답변서의 제출ㆍ390
바. 상고심절차ㆍ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ㆍ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ㆍ393

가. 상고 각하판결ㆍ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ㆍ393
다. 상고기각ㆍ394
라. 파기환송ㆍ이송ㆍ394
마. 파기자판ㆍ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ㆍ399

가. 의 의ㆍ399
나. 종 류ㆍ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ㆍ402

가. 항고장의 제출ㆍ402
나. 항고기간ㆍ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ㆍ404
라. 심 리ㆍ407
마. 종 료ㆍ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ㆍ408

제3절 재항고란ㆍ408

가. 재항고란ㆍ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ㆍ408

제4절 특별항고란ㆍ409

가. 의ㆍ의ㆍ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ㆍ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ㆍ413

1. 재심의 의의ㆍ413

2. 재심사유ㆍ413

3. 재심절차ㆍ414

가. 소의 제기ㆍ414
나. 접 수ㆍ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ㆍ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ㆍ421

제2절 준재심이란ㆍ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ㆍ421
나.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ㆍ421
다. 절 차ㆍ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ㆍ425

1. 소송비용이란ㆍ425

가. 재판비용ㆍ426

나. 변호사 보수ㆍ428

2. 소송비용의 부담ㆍ430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ㆍ430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ㆍ431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ㆍ431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ㆍ434

3. 상대방의 의견제시ㆍ436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ㆍ439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ㆍ443

1. 소송구조란ㆍ443

가. 의 미ㆍ443
나. 소송구조의 범위ㆍ444

2. 신청방법ㆍ444

3. 소송구조결정ㆍ449

가. 구조결정ㆍ449
나. 소송구조 결정 후ㆍ449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ㆍ451

1. 보수금지급신청ㆍ451

2. 보수금액ㆍ452

3. 지급절차ㆍ453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ㆍ457

1. 독촉절차의 의의ㆍ457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ㆍ458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ㆍ458
나. 신속한 분쟁해결ㆍ458
다. 법원의 비용 저렴ㆍ458
라. 확정판결ㆍ조정과 같은 효력ㆍ458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경우ㆍ459

3. 관할법원ㆍ459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ㆍ460

가. 신청 및 접수ㆍ460
나. 심 리ㆍ461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ㆍ462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ㆍ465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ㆍ467
바. 소송절차회부결정ㆍ468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ㆍ469

가. 의 의ㆍ469
나. 방 법ㆍ469
다. 시 기ㆍ471
라. 처 리ㆍ471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ㆍ474

가. 의 의ㆍ474
나. 전자독촉의 장점ㆍ475
다. 진행절차ㆍ475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ㆍ481

1. 제소전화해란ㆍ481

2. 화해신청절차ㆍ482

가. 화해의 신청ㆍ482
나. 신청절차ㆍ483
다. 심리절차ㆍ483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ㆍ484
마. 소제기신청ㆍ484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ㆍ485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ㆍ486

1. 신청서의 작성ㆍ486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ㆍ486

2. 신청서의 작성례ㆍ490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ㆍ490
나. 화해조항 작성례ㆍ501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ㆍ509

1. 서 론ㆍ509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ㆍ510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ㆍ510
나. 송달증명ㆍ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ㆍ511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ㆍ512

1. 재산명시 절차ㆍ512

가. 의 의ㆍ512
나. 재산명시명령ㆍ513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ㆍ513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ㆍ514

2. 재산조회 절차ㆍ514

가. 의 의ㆍ514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ㆍ514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ㆍ515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ㆍ515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ㆍ515

가. 의 의ㆍ515
나. 등재 신청요건ㆍ516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ㆍ516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ㆍ516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ㆍ517

1. 부동산 강제경매ㆍ517

가. 의 의ㆍ517
나. 강제경매신청ㆍ517
다. 경매신청절차ㆍ518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ㆍ51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ㆍ518

가. 의 의ㆍ518
나. 신청 절차ㆍ519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ㆍ519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ㆍ520

가. 의 의ㆍ520
나. 대 상ㆍ520
다. 신청절차ㆍ520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ㆍ521

4. 기 타ㆍ521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ㆍ525

1. 변론주의ㆍ525

가. 주장책임ㆍ526
나. 자백의 구속력ㆍ527

2. 처분권주의ㆍ528

가. 의 의ㆍ528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ㆍ528

3. 적시제출주의ㆍ530

가. 의 의ㆍ53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ㆍ530

4. 자유심증주의ㆍ531

가. 의 의ㆍ531
나. 변론의 전취지ㆍ531
다. 증거조사의 결과ㆍ531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ㆍ533

1. 요건사실ㆍ533

가. 요건사실이란ㆍ533
나. 요건사실의 종류ㆍ533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ㆍ535

2. 입증책임ㆍ536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ㆍ536
나. 입증책임의 분배ㆍ536
다. 입증책임 분배례ㆍ536
라. 항변과 부인ㆍ537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ㆍ538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ㆍ541

1. 전자소송의 개요ㆍ541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ㆍ541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ㆍ542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ㆍ542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ㆍ543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ㆍ543
라. 사전 동의ㆍ543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ㆍ543
바. 접수파일의 형식ㆍ543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ㆍ543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ㆍ543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ㆍ544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ㆍ544
나. 전자송달ㆍ545
다. 기 타ㆍ546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ㆍ546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ㆍ546
나. 원 칙ㆍ546
다. 특 례ㆍ547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ㆍ547

가. 전자소송동의ㆍ547
나. 전자적 제출ㆍ송달ㆍ열람ㆍ548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ㆍ549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ㆍ549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ㆍ549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ㆍ환급ㆍ550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ㆍ550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ㆍ550
자. 신속한 재판ㆍ550

7. 전자소송과 법무사ㆍ551

가. 독립된 회원유형ㆍ551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ㆍ551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ㆍ552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ㆍ552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ㆍ554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ㆍ554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ㆍ554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ㆍ555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ㆍ555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ㆍ556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ㆍ556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ㆍ557

부록ㆍ559

찾아보기ㆍ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