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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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10 |
| ISBN | 978899379661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머리말 · 3
제1장
민사집행 총론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 21
1. 가사사건의 의미 · 21
2. 강제집행의 의의 · 22
1) 강제집행의 개념 · 22
2) 강제집행 개관도 · 23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6
1. 집행기관 · 26
2. 집 행 관 · 26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 26
2) 직무영역 · 27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 27
4)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8
5) 강력사용권 · 28
6) 집행에 관한 이의 · 28
3. 집행법원 · 29
1) 의 의 · 29
2) 관 할 · 29
3) 대 리 인 · 30
4. 수소법원 · 30
1) 의 의 · 31
2) 대체집행 · 31
3) 간접강제 · 34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36
1. 집행을 위한 요건 · 36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37
1) 의 의 · 37
2) 집행당사자 · 37
3) 당사자적격과 변동 · 37
3. 집행권원의 존재 · 39
4. 집행문을 부여받음 · 41
1) 의 의 · 41
2) 집행문의 필요여부 · 41
3) 집행문 부여기관 · 42
4) 집행문 부여절차 · 43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 58
1) 송달증명 · 58
2) 확정증명 · 60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62
1. 총 설 · 62
2. 채권자의 불복방법 · 62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62
2) 집행문부여의 소 · 64
3. 채무자의 불복방법 · 67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67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71
4. 집행에 관한 이의 · 75
1) 의 의 · 75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 75
3) 이의사유 · 76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 76
5) 심리와 재판 · 76
6) 잠정처분 · 77
5. 즉시항고 · 83
1) 의 의 · 83
2) 당사자 · 83
3) 항고방법 · 83
4) 집행정지 · 84
6. 청구이의의 소 · 86
1) 의 의 · 86
2) 소의 대상 · 86
3) 이의원인 · 87
4) 이의의 동시 주장 · 88
5) 항변사유 · 88
6) 소송절차 · 89
7) 판 결 · 89
8) 사례의 해결 · 90
9) 집행정지 · 93
7. 제3자 이의의 소 · 101
1) 이의원인 · 101
2) 소송절차 · 101
3) 집행정지 · 104
8. 집행비용 · 104
1) 의 의 · 104
2) 집행비용의 예납 · 105
3) 집행비용의 추심 · 105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107
9.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 109
1) 담보제공 · 109
2) 보증제공 · 110
3) 공 탁 · 110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 113
1. 강제집행 개시요건 · 113
1) 적극적 요건 · 114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120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 120
1) 집행정지의 원인 · 121
2) 집행정지의 방법 · 124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25
4) 집행의 취소 · 125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 127
1. 재산명시의 의의 · 127
1) 의 의 · 127
2) 재산명시명령 · 127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31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 131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 132
3)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 134
4)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134
5) 감치결정 · 135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 137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 138
1. 의 의 · 138
2. 요 건 · 138
3. 위 반 · 139
4. 접수방법 · 139
5. 불복방법 · 147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 147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 147
2. 등재신청 · 148
1) 요 건 · 148
2) 신 청 · 148
3) 관 할 · 149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 151
4. 명부등재의 말소 · 152
1) 신청에 다른 말소 · 152
2) 직권말소 · 155
3) 말소통지 · 15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 159
1. 부동산경매란 · 159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159
1) 강제경매 · 159
2) 임의경매 · 160
3. 공매와의 차이점 · 160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 161
1. 경매신청 · 162
2. 배당요구종기일 · 162
3. 매각기일 · 162
4. 매각결정기일 · 163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163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 163
1. 경매신청의 이해 · 163
2. 경매신청서 작성 · 165
3. 경매비용의 내역 · 174
제4절 경매개시결정 · 177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 177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 177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 177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 178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 17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180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180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 180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 181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 181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 181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82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84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 187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 189
가. 강제경매의 경우 · 189
나. 임의경매의 경우 · 189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 189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 190
가. 강제경매의 경우 · 190
나. 임의경매의 경우 · 191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 19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93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 193
1) 채권신고최고 · 193
2) 가등기신고 · 195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 195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 199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 201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 201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 203
4. 매각조건의 결정 · 206
1) 매각조건의 의의 · 206
2) 법정매각조건 · 207
3) 특별매각조건 · 208
5. 매각기일의 통지 · 209
1) 매각기일의 통지 · 209
2) 매각기일의 변경 · 210
제7절 매각기일 · 211
1. 입찰참가 · 211
1) 입찰시 준비사항 · 211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 212
2. 입찰의 종결 · 218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218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218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219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222
5) 입찰의 형태 · 222
3. 새 매각 · 226
4. 기간입찰 · 229
1) 의 의 · 229
2) 절 차 · 229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 236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237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 237
6) 기타 공동입찰 등 · 238
제8절 매각결정기일 · 238
1) 매각결정기일 · 238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239
3) 매각에 관한 재판 · 244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 247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247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250
제9절 무잉여 취소란 · 253
1) 의 의 · 253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 253
3) 절 차 · 254
제10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 255
1) 대금지급기한 · 255
2) 대금지급의 방법 · 255
3) 대금지급의 효과 · 267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 267
제11절 경매취하는 어떻게 하나 · 269
1. 취하권자 · 269
2. 취하의 시기와 요건 · 269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취하하는 경우 · 269
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 269
3. 취하의 방식 · 270
4. 취하의 효과 · 270
제12절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76
1. 인도명령의 당사자 · 276
가. 신청인 · 276
나. 상대방 · 276
2. 인도명령의 신청 · 277
가. 신청방법 · 277
나. 신청시기 · 278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 278
4. 불복방법 · 280
제13절 배당기일이란 · 282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282
2. 배당요구 기한 · 283
3. 배당요구의 방식 · 284
4. 배당요구의 통지 · 284
5. 배당요구의 효력 · 284
6. 배당요구의 철회 · 285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285
1) 배당기일의 지정 · 289
2)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 289
3) 배당의 순위 · 289
4) 배당기일 · 290
5) 배당의 실시 · 296
8. 배당이의의 소 · 307
1) 의 의 · 307
2) 당사자 및 관할 · 308
3) 소제기의 효력 · 308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 309
5) 소송후의 배당실시 · 316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 31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19
2. 금전채권의 집행의 대상 · 320
3. 피압류채권의 적격 · 320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320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320
3) 양도할 수 있을 것 · 321
제2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란 · 323
1. 추심명령 신청 · 323
1) 추심명령의 의의 · 323
2) 관할법원 · 323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 324
4) 본압류 전이신청 · 333
5) 추심명령 신청취지 · 338
6)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 339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352
1) 진술최고신청 · 352
2) 신청의 시기 · 352
3. 추심명령의 효력 · 355
4.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356
1) 가압류만 있는 경우 · 356
2)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 · 360
3) 본압류가 있는 경우 · 360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 366
6. 추심신고 · 366
1) 신고방법 · 366
2) 추심신고 후 정본의 회수 · 367
7. 집행권원의 반환 · 368
제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란 · 370
1. 전부명령신청 · 370
1) 의 의 · 370
2) 전부명령의 요건 · 374
3) 전부명령의 효력 · 376
2.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여부 · 380
3. 본압류로의 전이 · 381
4. 전부명령신청취지 · 385
1) 기 본 형 · 385
2)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클 경우 · 385
3)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 · 386
4)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클 경우 · 386
제4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 386
1. 사례(事例比較) · 386
1) 채권의 이전유무 · 386
2) 채권의 경합시 · 387
3) 대상의 차이 · 388
4) 독점적 만족여부 · 388
5) 추가청구여부 · 389
2. 도표비교 · 389
제5절 압류시 채무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 390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 390
가. 의미 · 390
나. 압류금지채권 · 390
다. 압류명령의 취소신청 · 393
라. 압류금지 채권의 압류 · 396
2. 집행의 취소 · 397
가. 의미 · 397
나. 집행취소의 원인 · 397
다. 그 밖의 집행취소사유 · 397
라. 집행취소의 방법 · 398
마. 집행취소의 효과 · 399
제5장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 405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05
1) 집행기관 · 405
2) 대 상 · 406
2. 압 류 · 406
1)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406
2) 압류의 제한 · 407
3. 강제집행 위임 · 408
1) 강제집행의 신청 · 408
2) 집행위임 · 411
4. 집행관의 집행 · 412
1) 집행방법 · 412
2) 보관 위탁 · 413
3)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 413
4) 어음·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 414
5) 군인·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특칙 · 414
6) 그 밖의 절차 · 414
5. 야간휴일의 집행허가 · 416
1) 허가신청 · 416
2) 재 판 · 417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 417
6. 집행조서의 작성 · 418
1) 집행조서 작성의 의무 · 418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 418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 418
7. 압류의 효력 · 419
8. 현금화 · 420
1) 압류물의 매각방법 · 420
2) 압류물의 매각절차 · 420
3) 공유관계부인의 소 · 424
4) 특수한 압류물의 현금화 · 427
5)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 · 427
9. 집행의 경합 · 432
1) 동시압류(공동압류) · 432
2) 이중압류(중복압류) · 432
10. 배당절차 · 433
1) 채권자가 1인인 경우 · 433
2)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 434
11. 압류의 취소(해제) · 434
1) 압류해제의 원인 · 434
2) 압류해제의 방법 · 435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 437
1. 자동차·건설기계 · 437
1) 강제집행의 근거 · 437
2) 인도명령 · 437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442
3.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442
부록 · 443
찾아보기 · 471
제1장
민사집행 총론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 21
1. 가사사건의 의미 · 21
2. 강제집행의 의의 · 22
1) 강제집행의 개념 · 22
2) 강제집행 개관도 · 23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6
1. 집행기관 · 26
2. 집 행 관 · 26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 26
2) 직무영역 · 27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 27
4)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8
5) 강력사용권 · 28
6) 집행에 관한 이의 · 28
3. 집행법원 · 29
1) 의 의 · 29
2) 관 할 · 29
3) 대 리 인 · 30
4. 수소법원 · 30
1) 의 의 · 31
2) 대체집행 · 31
3) 간접강제 · 34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36
1. 집행을 위한 요건 · 36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37
1) 의 의 · 37
2) 집행당사자 · 37
3) 당사자적격과 변동 · 37
3. 집행권원의 존재 · 39
4. 집행문을 부여받음 · 41
1) 의 의 · 41
2) 집행문의 필요여부 · 41
3) 집행문 부여기관 · 42
4) 집행문 부여절차 · 43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 58
1) 송달증명 · 58
2) 확정증명 · 60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62
1. 총 설 · 62
2. 채권자의 불복방법 · 62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62
2) 집행문부여의 소 · 64
3. 채무자의 불복방법 · 67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67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71
4. 집행에 관한 이의 · 75
1) 의 의 · 75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 75
3) 이의사유 · 76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 76
5) 심리와 재판 · 76
6) 잠정처분 · 77
5. 즉시항고 · 83
1) 의 의 · 83
2) 당사자 · 83
3) 항고방법 · 83
4) 집행정지 · 84
6. 청구이의의 소 · 86
1) 의 의 · 86
2) 소의 대상 · 86
3) 이의원인 · 87
4) 이의의 동시 주장 · 88
5) 항변사유 · 88
6) 소송절차 · 89
7) 판 결 · 89
8) 사례의 해결 · 90
9) 집행정지 · 93
7. 제3자 이의의 소 · 101
1) 이의원인 · 101
2) 소송절차 · 101
3) 집행정지 · 104
8. 집행비용 · 104
1) 의 의 · 104
2) 집행비용의 예납 · 105
3) 집행비용의 추심 · 105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107
9.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 109
1) 담보제공 · 109
2) 보증제공 · 110
3) 공 탁 · 110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 113
1. 강제집행 개시요건 · 113
1) 적극적 요건 · 114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120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 120
1) 집행정지의 원인 · 121
2) 집행정지의 방법 · 124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25
4) 집행의 취소 · 125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 127
1. 재산명시의 의의 · 127
1) 의 의 · 127
2) 재산명시명령 · 127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31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 131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 132
3)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 134
4)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134
5) 감치결정 · 135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 137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 138
1. 의 의 · 138
2. 요 건 · 138
3. 위 반 · 139
4. 접수방법 · 139
5. 불복방법 · 147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 147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 147
2. 등재신청 · 148
1) 요 건 · 148
2) 신 청 · 148
3) 관 할 · 149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 151
4. 명부등재의 말소 · 152
1) 신청에 다른 말소 · 152
2) 직권말소 · 155
3) 말소통지 · 15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 159
1. 부동산경매란 · 159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159
1) 강제경매 · 159
2) 임의경매 · 160
3. 공매와의 차이점 · 160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 161
1. 경매신청 · 162
2. 배당요구종기일 · 162
3. 매각기일 · 162
4. 매각결정기일 · 163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163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 163
1. 경매신청의 이해 · 163
2. 경매신청서 작성 · 165
3. 경매비용의 내역 · 174
제4절 경매개시결정 · 177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 177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 177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 177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 178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 17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180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180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 180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 181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 181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 181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82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84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 187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 189
가. 강제경매의 경우 · 189
나. 임의경매의 경우 · 189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 189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 190
가. 강제경매의 경우 · 190
나. 임의경매의 경우 · 191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 19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93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 193
1) 채권신고최고 · 193
2) 가등기신고 · 195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 195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 199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 201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 201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 203
4. 매각조건의 결정 · 206
1) 매각조건의 의의 · 206
2) 법정매각조건 · 207
3) 특별매각조건 · 208
5. 매각기일의 통지 · 209
1) 매각기일의 통지 · 209
2) 매각기일의 변경 · 210
제7절 매각기일 · 211
1. 입찰참가 · 211
1) 입찰시 준비사항 · 211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 212
2. 입찰의 종결 · 218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218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218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219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222
5) 입찰의 형태 · 222
3. 새 매각 · 226
4. 기간입찰 · 229
1) 의 의 · 229
2) 절 차 · 229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 236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237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 237
6) 기타 공동입찰 등 · 238
제8절 매각결정기일 · 238
1) 매각결정기일 · 238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239
3) 매각에 관한 재판 · 244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 247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247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250
제9절 무잉여 취소란 · 253
1) 의 의 · 253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 253
3) 절 차 · 254
제10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 255
1) 대금지급기한 · 255
2) 대금지급의 방법 · 255
3) 대금지급의 효과 · 267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 267
제11절 경매취하는 어떻게 하나 · 269
1. 취하권자 · 269
2. 취하의 시기와 요건 · 269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취하하는 경우 · 269
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 269
3. 취하의 방식 · 270
4. 취하의 효과 · 270
제12절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76
1. 인도명령의 당사자 · 276
가. 신청인 · 276
나. 상대방 · 276
2. 인도명령의 신청 · 277
가. 신청방법 · 277
나. 신청시기 · 278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 278
4. 불복방법 · 280
제13절 배당기일이란 · 282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282
2. 배당요구 기한 · 283
3. 배당요구의 방식 · 284
4. 배당요구의 통지 · 284
5. 배당요구의 효력 · 284
6. 배당요구의 철회 · 285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285
1) 배당기일의 지정 · 289
2)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 289
3) 배당의 순위 · 289
4) 배당기일 · 290
5) 배당의 실시 · 296
8. 배당이의의 소 · 307
1) 의 의 · 307
2) 당사자 및 관할 · 308
3) 소제기의 효력 · 308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 309
5) 소송후의 배당실시 · 316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 31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19
2. 금전채권의 집행의 대상 · 320
3. 피압류채권의 적격 · 320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320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320
3) 양도할 수 있을 것 · 321
제2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란 · 323
1. 추심명령 신청 · 323
1) 추심명령의 의의 · 323
2) 관할법원 · 323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 324
4) 본압류 전이신청 · 333
5) 추심명령 신청취지 · 338
6)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 339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352
1) 진술최고신청 · 352
2) 신청의 시기 · 352
3. 추심명령의 효력 · 355
4.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356
1) 가압류만 있는 경우 · 356
2)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 · 360
3) 본압류가 있는 경우 · 360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 366
6. 추심신고 · 366
1) 신고방법 · 366
2) 추심신고 후 정본의 회수 · 367
7. 집행권원의 반환 · 368
제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란 · 370
1. 전부명령신청 · 370
1) 의 의 · 370
2) 전부명령의 요건 · 374
3) 전부명령의 효력 · 376
2.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여부 · 380
3. 본압류로의 전이 · 381
4. 전부명령신청취지 · 385
1) 기 본 형 · 385
2)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클 경우 · 385
3)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 · 386
4)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클 경우 · 386
제4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 386
1. 사례(事例比較) · 386
1) 채권의 이전유무 · 386
2) 채권의 경합시 · 387
3) 대상의 차이 · 388
4) 독점적 만족여부 · 388
5) 추가청구여부 · 389
2. 도표비교 · 389
제5절 압류시 채무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 390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 390
가. 의미 · 390
나. 압류금지채권 · 390
다. 압류명령의 취소신청 · 393
라. 압류금지 채권의 압류 · 396
2. 집행의 취소 · 397
가. 의미 · 397
나. 집행취소의 원인 · 397
다. 그 밖의 집행취소사유 · 397
라. 집행취소의 방법 · 398
마. 집행취소의 효과 · 399
제5장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 405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05
1) 집행기관 · 405
2) 대 상 · 406
2. 압 류 · 406
1)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406
2) 압류의 제한 · 407
3. 강제집행 위임 · 408
1) 강제집행의 신청 · 408
2) 집행위임 · 411
4. 집행관의 집행 · 412
1) 집행방법 · 412
2) 보관 위탁 · 413
3)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 413
4) 어음·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 414
5) 군인·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특칙 · 414
6) 그 밖의 절차 · 414
5. 야간휴일의 집행허가 · 416
1) 허가신청 · 416
2) 재 판 · 417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 417
6. 집행조서의 작성 · 418
1) 집행조서 작성의 의무 · 418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 418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 418
7. 압류의 효력 · 419
8. 현금화 · 420
1) 압류물의 매각방법 · 420
2) 압류물의 매각절차 · 420
3) 공유관계부인의 소 · 424
4) 특수한 압류물의 현금화 · 427
5)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 · 427
9. 집행의 경합 · 432
1) 동시압류(공동압류) · 432
2) 이중압류(중복압류) · 432
10. 배당절차 · 433
1) 채권자가 1인인 경우 · 433
2)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 434
11. 압류의 취소(해제) · 434
1) 압류해제의 원인 · 434
2) 압류해제의 방법 · 435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 437
1. 자동차·건설기계 · 437
1) 강제집행의 근거 · 437
2) 인도명령 · 437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442
3.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442
부록 · 443
찾아보기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