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

제1장
민사집행 총론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21
1. 가사사건의 의미 21
2. 강제집행의 의의 22
1) 강제집행의 개념 22
2) 강제집행 개관도 23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26
1. 집행기관 26
2. 집 행 관 26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26
2) 직무영역 27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27
4) 집행일시의 지정ㆍ통지 28
5) 강력사용권 28
6) 집행에 관한 이의 28
3. 집행법원 29
1) 의 의 29
2) 관 할 29
3) 대 리 인 30
4. 수소법원 30
1) 의 의 31
2) 대체집행 31
3) 간접강제 34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36
1. 집행을 위한 요건 36
2. 집행당사자의 확정 37
1) 의 의 37
2) 집행당사자 37
3) 당사자적격과 변동 37
3. 집행권원의 존재 39
4. 집행문을 부여받음 41
1) 의 의 41
2) 집행문의 필요여부 41
3) 집행문 부여기관 42
4) 집행문 부여절차 43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58
1) 송달증명 58
2) 확정증명 60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62
1. 총 설 62
2. 채권자의 불복방법 62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2
2) 집행문부여의 소 64
3. 채무자의 불복방법 67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67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71

4. 집행에 관한 이의 75
1) 의 의 75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75
3) 이의사유 76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76
5) 심리와 재판 76
6) 잠정처분 77
5. 즉시항고 83
1) 의 의 83
2) 당사자 83
3) 항고방법 83
4) 집행정지 84
6. 청구이의의 소 86
1) 의 의 86
2) 소의 대상 86
3) 이의원인 87
4) 이의의 동시 주장 88
5) 항변사유 88
6) 소송절차 89
7) 판 결 89
8) 사례의 해결 90
9) 집행정지 93
7. 제3자 이의의 소 101
1) 이의원인 101
2) 소송절차 101
3) 집행정지 104
8. 집행비용 104
1) 의 의 104
2) 집행비용의 예납 105
3) 집행비용의 추심 105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107
9.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109
1) 담보제공 109
2) 보증제공 110
3) 공 탁 110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113
1. 강제집행 개시요건 113
1) 적극적 요건 114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120
2.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120
1) 집행정지의 원인 121
2) 집행정지의 방법 124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125
4) 집행의 취소 125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127
1. 재산명시의 의의 127
1) 의 의 127
2) 재산명시명령 127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31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131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32
3) 재산목록의 열람ㆍ등사 134
4)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134
5) 감치결정 135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137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138
1. 의 의 138
2. 요 건 138
3. 위 반 139
4. 접수방법 139
5. 불복방법 147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147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147
2. 등재신청 148
1) 요 건 148
2) 신 청 148
3) 관 할 149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151
4. 명부등재의 말소 152
1) 신청에 다른 말소 152
2) 직권말소 155
3) 말소통지 15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159
1. 부동산경매란 159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59
1) 강제경매 159
2) 임의경매 160
3. 공매와의 차이점 160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161
1. 경매신청 162
2. 배당요구종기일 162
3. 매각기일 162
4. 매각결정기일 163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163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163
1. 경매신청의 이해 163
2. 경매신청서 작성 165
3. 경매비용의 내역 174
제4절 경매개시결정 177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177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177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177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178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17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180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80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180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181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181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181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82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84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187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189
가. 강제경매의 경우 189
나. 임의경매의 경우 189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189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190
가. 강제경매의 경우 190
나. 임의경매의 경우 191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19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93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193
1) 채권신고최고 193
2) 가등기신고 195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195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199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201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201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203
4. 매각조건의 결정 206
1) 매각조건의 의의 206
2) 법정매각조건 207
3) 특별매각조건 208
5. 매각기일의 통지 209
1) 매각기일의 통지 209
2) 매각기일의 변경 210
제7절 매각기일 211
1. 입찰참가 211
1) 입찰시 준비사항 211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212
2. 입찰의 종결 218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218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218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219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222
5) 입찰의 형태 222
3. 새 매각 226
4. 기간입찰 229
1) 의 의 229
2) 절 차 229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236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237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237
6) 기타 공동입찰 등 238
제8절 매각결정기일 238
1) 매각결정기일 238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239
3) 매각에 관한 재판 244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47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47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50
제9절 무잉여 취소란 253
1) 의 의 253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253
3) 절 차 254
제10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255
1) 대금지급기한 255
2) 대금지급의 방법 255
3) 대금지급의 효과 267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267
제11절 경매취하는 어떻게 하나 269
1. 취하권자 269
2. 취하의 시기와 요건 269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취하하는 경우 269
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269
3. 취하의 방식 270
4. 취하의 효과 270
제12절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 276
1. 인도명령의 당사자 276
가. 신청인 276
나. 상대방 276

2. 인도명령의 신청 277
가. 신청방법 277
나. 신청시기 278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278
4. 불복방법 280
제13절 배당기일이란 282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282
2. 배당요구 기한 283
3. 배당요구의 방식 284
4. 배당요구의 통지 284
5. 배당요구의 효력 284
6. 배당요구의 철회 285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85
1) 배당기일의 지정 289
2)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289
3) 배당의 순위 289
4) 배당기일 290
5) 배당의 실시 296
8. 배당이의의 소 307
1) 의 의 307
2) 당사자 및 관할 308
3) 소제기의 효력 308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309
5) 소송후의 배당실시 316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31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19
2. 금전채권의 집행의 대상 320
3. 피압류채권의 적격 320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320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320
3) 양도할 수 있을 것 321
제2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란 323
1. 추심명령 신청 323
1) 추심명령의 의의 323
2) 관할법원 323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324
4) 본압류 전이신청 333
5) 추심명령 신청취지 338
6)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339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352
1) 진술최고신청 352
2) 신청의 시기 352
3. 추심명령의 효력 355
4.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56
1) 가압류만 있는 경우 356
2)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 360
3) 본압류가 있는 경우 360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366
6. 추심신고 366
1) 신고방법 366
2) 추심신고 후 정본의 회수 367
7. 집행권원의 반환 368
제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란 370
1. 전부명령신청 370
1) 의 의 370
2) 전부명령의 요건 374
3) 전부명령의 효력 376
2.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여부 380
3. 본압류로의 전이 381
4. 전부명령신청취지 385
1) 기 본 형 385
2)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클 경우 385
3)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 386
4) 본압류전이 : 가압류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클 경우 386
제4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386
1. 사례(事例比較) 386
1) 채권의 이전유무 386
2) 채권의 경합시 387
3) 대상의 차이 388
4) 독점적 만족여부 388
5) 추가청구여부 389
2. 도표비교 389
제5절 압류시 채무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390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390
가. 의미 390
나. 압류금지채권 390
다. 압류명령의 취소신청 393
라. 압류금지 채권의 압류 396
2. 집행의 취소 397
가. 의미 397
나. 집행취소의 원인 397
다. 그 밖의 집행취소사유 397
라. 집행취소의 방법 398
마. 집행취소의 효과 399

제5장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405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5
1) 집행기관 405
2) 대 상 406
2. 압 류 406
1) 압류할 수 있는 경우 406
2) 압류의 제한 407
3. 강제집행 위임 408
1) 강제집행의 신청 408
2) 집행위임 411
4. 집행관의 집행 412
1) 집행방법 412
2) 보관 위탁 413
3)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413
4) 어음ㆍ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414
5)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특칙 414
6) 그 밖의 절차 414
5. 야간휴일의 집행허가 416
1) 허가신청 416
2) 재 판 417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417
6. 집행조서의 작성 418
1) 집행조서 작성의 의무 418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418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418
7. 압류의 효력 419
8. 현금화 420
1) 압류물의 매각방법 420
2) 압류물의 매각절차 420
3) 공유관계부인의 소 424
4) 특수한 압류물의 현금화 427
5)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 427
9. 집행의 경합 432
1) 동시압류(공동압류) 432
2) 이중압류(중복압류) 432
10. 배당절차 433
1) 채권자가 1인인 경우 433
2)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434
11. 압류의 취소(해제) 434
1) 압류해제의 원인 434
2) 압류해제의 방법 435
제2절 자동차ㆍ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437
1. 자동차ㆍ건설기계 437
1) 강제집행의 근거 437
2) 인도명령 437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42
3.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442

부록 443
찾아보기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