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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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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4/25 |
| Pages/Weight/Size | 210*297*35mm |
| ISBN | 97889937963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광복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민사소송 제도를 전면 재편한 신민사소송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소송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였다.
Contents
머리말 · 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32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6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73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2
가. 이의신청 ·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 204
1. 진술보조인이란 ·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11
1. 의 의 · 212
2. 방 식 ·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4
나. 기일 진행시각 ·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5
2. 증거관계정리 · 216
가. 증거조사 ·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8
다. 서증 인부 ·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23
1. 증거신청 개괄 ·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4
나. 증거신청시기 · 225
다. 증거조사절차 ·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6
2. 서 증 · 226
가. 서증의 의의 ·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7
3. 증인신청 ·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4
5. 감정(鑑定)신청 ·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42
마. 청구의 변경 ·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62
9. 검증신청 ·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4
가. 진술간주 · 275
나. 자백간주 ·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9
1. 개 요 ·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80
가. 증인채택 후 ·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 301
가. 개념 · 301
나. 변경의 한계 · 302
다. 인지액의 추납 ·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 303
가. 개념 ·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 309
가. 청구원인이란 ·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 309
제2절 반 소 ·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 312
2. 반소의 요건 · 313
가. 상호 관련성 ·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 314
3. 반소장의 접수 · 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 · 316
4. 반소의 취하 · 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 325
1. 소송의 종료 · 325
2. 판결의 선고 · 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 · 326
나. 선 고 · 326
3. 판결의 경정 · 326
가. 의 의 · 326
나. 처리절차 · 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 · 327
라. 관련서식 · 328
제2절 소취하 · 329
1. 소취하 · 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 337
1. 상소의 의미 · 337
2. 상소의 종류 · 337
3. 법원의 심급 · 338
제2절 항소심이란 · 339
1. 의 의 · 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 · 340
3. 항소심의 특성 · 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 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 · 341
제3절 항소의 제기 · 342
1. 항소장의 제출 · 342
가. 기재사항 · 342
나. 인지액 · 343
다. 송달료의 예납 · 343
2. 항소제기기간 · 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 355
1. 추완항소 · 355
가. 의 미 · 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55
2. 부대항소 · 358
가. 의 미 · 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 · 364
2. 기록의 송부(법원) · 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 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66
4. 항소심의 절차 · 366
가. 접 수 · 366
나. 재판장의 심사 · 366
5. 항소심절차 종료 · 367
가. 취 하 · 367
나. 판 결 · 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 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74
가. 상고장 제출 · 374
나. 상고장 작성 · 375
다. 상고기간 · 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78
마. 기록 송부등 · 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78
가. 접 수 · 378
나. 재판장의 심사 · 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80
마. 답변서의 제출 · 390
바. 상고심절차 · 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 393
가. 상고 각하판결 · 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93
다. 상고기각 · 394
라. 파기환송·이송 · 394
마. 파기자판 · 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 399
가. 의 의 · 399
나. 종 류 · 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402
가. 항고장의 제출 · 402
나. 항고기간 · 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404
라. 심 리 · 407
마. 종 료 · 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 · 408
제3절 재항고란 · 408
가. 재항고란 · 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408
제4절 특별항고란 · 409
가. 의·의 · 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 413
1. 재심의 의의 · 413
2. 재심사유 · 413
3. 재심절차 · 414
가. 소의 제기 · 414
나. 접 수 · 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 · 421
제2절 준재심이란 · 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421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421
다. 절 차 · 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 425
1. 소송비용이란 · 425
가. 재판비용 · 426
나. 변호사 보수 · 428
2. 소송비용의 부담 · 430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 430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431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 431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 434
3. 상대방의 의견제시 · 436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 · 439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 · 443
1. 소송구조란 · 443
가. 의 미 · 443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44
2. 신청방법 · 444
3. 소송구조결정 · 449
가. 구조결정 · 449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49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451
1. 보수금지급신청 · 451
2. 보수금액 · 452
3. 지급절차 · 453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 · 457
1. 독촉절차의 의의 · 457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458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458
나. 신속한 분쟁해결 · 458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458
라.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 · 458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경우 · 459
3. 관할법원 · 459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0
가. 신청 및 접수 · 460
나. 심 리 · 461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62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65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67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68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9
가. 의 의 · 469
나. 방 법 · 469
다. 시 기 · 471
라. 처 리 · 471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 · 474
가. 의 의 · 474
나. 전자독촉의 장점 · 475
다. 진행절차 · 475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 · 481
1. 제소전화해란 · 481
2. 화해신청절차 · 482
가. 화해의 신청 · 482
나. 신청절차 · 483
다. 심리절차 · 483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 · 484
마. 소제기신청 · 484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485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 · 486
1. 신청서의 작성 · 486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 · 486
2. 신청서의 작성례 · 490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 490
나. 화해조항 작성례 · 501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09
1. 서 론 · 509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10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510
나. 송달증명·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 511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 · 512
1. 재산명시 절차 · 512
가. 의 의 · 512
나. 재산명시명령 · 513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3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 · 514
2. 재산조회 절차 · 514
가. 의 의 · 514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 · 514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5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 · 515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 515
가. 의 의 · 515
나. 등재 신청요건 · 516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6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 · 516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 · 517
1. 부동산 강제경매 · 517
가. 의 의 · 517
나. 강제경매신청 · 517
다. 경매신청절차 · 518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 · 51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518
가. 의 의 · 518
나. 신청 절차 · 519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 · 519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520
가. 의 의 · 520
나. 대 상 · 520
다. 신청절차 · 520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 · 521
4. 기 타 · 521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 525
1. 변론주의 · 525
가. 주장책임 · 526
나. 자백의 구속력 · 527
2. 처분권주의 · 528
가. 의 의 · 528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 · 528
3. 적시제출주의 · 530
가. 의 의 · 53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530
4. 자유심증주의 · 531
가. 의 의 · 531
나. 변론의 전취지 · 531
다. 증거조사의 결과 · 531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533
1. 요건사실 · 533
가. 요건사실이란 · 533
나. 요건사실의 종류 · 533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535
2. 입증책임 · 536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536
나. 입증책임의 분배 · 536
다. 입증책임 분배례 · 536
라. 항변과 부인 · 537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538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 541
1. 전자소송의 개요 · 541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 541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 542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 542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 543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543
라. 사전 동의 · 543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543
바. 접수파일의 형식 · 543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543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543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 544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 544
나. 전자송달 · 545
다. 기 타 · 546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 546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 · 546
나. 원 칙 · 546
다. 특 례 · 547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 547
가. 전자소송동의 · 547
나.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548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 549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 549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 549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550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550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550
자. 신속한 재판 · 550
7. 전자소송과 법무사 · 551
가. 독립된 회원유형 · 551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 551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 552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 552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 · 554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 554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 · 554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 555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 · 555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 · 556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 · 556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 · 557
부록 · 559
찾아보기 · 587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32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6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73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2
가. 이의신청 ·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 204
1. 진술보조인이란 ·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11
1. 의 의 · 212
2. 방 식 ·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4
나. 기일 진행시각 ·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5
2. 증거관계정리 · 216
가. 증거조사 ·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8
다. 서증 인부 ·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23
1. 증거신청 개괄 ·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4
나. 증거신청시기 · 225
다. 증거조사절차 ·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6
2. 서 증 · 226
가. 서증의 의의 ·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7
3. 증인신청 ·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4
5. 감정(鑑定)신청 ·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42
마. 청구의 변경 ·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62
9. 검증신청 ·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4
가. 진술간주 · 275
나. 자백간주 ·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9
1. 개 요 ·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80
가. 증인채택 후 ·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 301
가. 개념 · 301
나. 변경의 한계 · 302
다. 인지액의 추납 ·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 303
가. 개념 ·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 309
가. 청구원인이란 ·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 309
제2절 반 소 ·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 312
2. 반소의 요건 · 313
가. 상호 관련성 ·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 314
3. 반소장의 접수 · 315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315
나. 반소의 인지계산 · 316
4. 반소의 취하 · 318
제6장
판결과 소취하
제1절 판 결 · 325
1. 소송의 종료 · 325
2. 판결의 선고 · 326
가. 선고기일의 지정 · 326
나. 선 고 · 326
3. 판결의 경정 · 326
가. 의 의 · 326
나. 처리절차 · 327
다. 경정결정의 효력 · 327
라. 관련서식 · 328
제2절 소취하 · 329
1. 소취하 · 329
제7장
항 소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 337
1. 상소의 의미 · 337
2. 상소의 종류 · 337
3. 법원의 심급 · 338
제2절 항소심이란 · 339
1. 의 의 · 339
2. 항소인과 피항소인 · 340
3. 항소심의 특성 · 340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 341
5. 항소심의 재판절차 · 341
제3절 항소의 제기 · 342
1. 항소장의 제출 · 342
가. 기재사항 · 342
나. 인지액 · 343
다. 송달료의 예납 · 343
2. 항소제기기간 · 344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 355
1. 추완항소 · 355
가. 의 미 · 355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55
2. 부대항소 · 358
가. 의 미 · 358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59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59
제5절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64
1. 원심재판장의 심사 · 364
2. 기록의 송부(법원) · 364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 365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65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66
4. 항소심의 절차 · 366
가. 접 수 · 366
나. 재판장의 심사 · 366
5. 항소심절차 종료 · 367
가. 취 하 · 367
나. 판 결 · 368
제8장
상 고
제1절 상고심 절차란 · 373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74
가. 상고장 제출 · 374
나. 상고장 작성 · 375
다. 상고기간 · 378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78
마. 기록 송부등 · 378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78
가. 접 수 · 378
나. 재판장의 심사 · 379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79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80
마. 답변서의 제출 · 390
바. 상고심절차 · 392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92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 393
가. 상고 각하판결 · 393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93
다. 상고기각 · 394
라. 파기환송·이송 · 394
마. 파기자판 · 394
제9장
항 고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 399
가. 의 의 · 399
나. 종 류 · 400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402
가. 항고장의 제출 · 402
나. 항고기간 · 404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404
라. 심 리 · 407
마. 종 료 · 407
바. 종료후 처리절차 · 408
제3절 재항고란 · 408
가. 재항고란 · 408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408
제4절 특별항고란 · 409
가. 의·의 · 409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410
제10장
재 심
제1절 재심이란 · 413
1. 재심의 의의 · 413
2. 재심사유 · 413
3. 재심절차 · 414
가. 소의 제기 · 414
나. 접 수 · 417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417
라. 재심절차의 종료 · 421
제2절 준재심이란 · 421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421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421
다. 절 차 · 422
제11장
소송비용의 재판
제1절 소송비용 · 425
1. 소송비용이란 · 425
가. 재판비용 · 426
나. 변호사 보수 · 428
2. 소송비용의 부담 · 430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 430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431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 431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 434
3. 상대방의 의견제시 · 436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후 · 439
제12장
소송구조
제1절 소송구조란 · 443
1. 소송구조란 · 443
가. 의 미 · 443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44
2. 신청방법 · 444
3. 소송구조결정 · 449
가. 구조결정 · 449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49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451
1. 보수금지급신청 · 451
2. 보수금액 · 452
3. 지급절차 · 453
제13장
독촉절차
제1절 독촉절차란 · 457
1. 독촉절차의 의의 · 457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458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458
나. 신속한 분쟁해결 · 458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458
라.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 · 458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경우 · 459
3. 관할법원 · 459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0
가. 신청 및 접수 · 460
나. 심 리 · 461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62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65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67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68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469
가. 의 의 · 469
나. 방 법 · 469
다. 시 기 · 471
라. 처 리 · 471
제4절 전자독촉 사건이란 · 474
가. 의 의 · 474
나. 전자독촉의 장점 · 475
다. 진행절차 · 475
제14장
제소전화해절차
제1절 제소전화해란 · 481
1. 제소전화해란 · 481
2. 화해신청절차 · 482
가. 화해의 신청 · 482
나. 신청절차 · 483
다. 심리절차 · 483
라. 화해의 성립 불성립 · 484
마. 소제기신청 · 484
3.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485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작성 · 486
1. 신청서의 작성 · 486
가. 화해조항 작성시의 유의사항 · 486
2. 신청서의 작성례 · 490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 490
나. 화해조항 작성례 · 501
제15장
강제집행에 관한 이해
제1절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09
1. 서 론 · 509
2.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 510
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510
나. 송달증명·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 511
제2절 간접적 압박수단 · 512
1. 재산명시 절차 · 512
가. 의 의 · 512
나. 재산명시명령 · 513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3
라.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 · 514
2. 재산조회 절차 · 514
가. 의 의 · 514
나. 재산조회 신청요건 · 514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5
라. 재산조회 신청의 효과 · 515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 515
가. 의 의 · 515
나. 등재 신청요건 · 516
다.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 516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효과 · 516
제3절 직접적 압박수단 · 517
1. 부동산 강제경매 · 517
가. 의 의 · 517
나. 강제경매신청 · 517
다. 경매신청절차 · 518
라. 부동산경매 신청의 효과 · 51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518
가. 의 의 · 518
나. 신청 절차 · 519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과 · 519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520
가. 의 의 · 520
나. 대 상 · 520
다. 신청절차 · 520
라.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효과 · 521
4. 기 타 · 521
제16장
심화학습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 525
1. 변론주의 · 525
가. 주장책임 · 526
나. 자백의 구속력 · 527
2. 처분권주의 · 528
가. 의 의 · 528
나. 처분권주의의 내용 · 528
3. 적시제출주의 · 530
가. 의 의 · 53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530
4. 자유심증주의 · 531
가. 의 의 · 531
나. 변론의 전취지 · 531
다. 증거조사의 결과 · 531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533
1. 요건사실 · 533
가. 요건사실이란 · 533
나. 요건사실의 종류 · 533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535
2. 입증책임 · 536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536
나. 입증책임의 분배 · 536
다. 입증책임 분배례 · 536
라. 항변과 부인 · 537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538
제17장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
제1절 민사전자소송의 이해 · 541
1. 전자소송의 개요 · 541
2.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 541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 542
가.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 542
나.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 543
다.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543
라. 사전 동의 · 543
마.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543
바. 접수파일의 형식 · 543
사.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543
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 543
4.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 544
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 544
나. 전자송달 · 545
다. 기 타 · 546
5.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 546
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 · 546
나. 원 칙 · 546
다. 특 례 · 547
6.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 547
가. 전자소송동의 · 547
나.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548
다.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 549
라.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 549
마.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 549
바.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550
사.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550
아.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550
자. 신속한 재판 · 550
7. 전자소송과 법무사 · 551
가. 독립된 회원유형 · 551
나.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 551
다.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 552
라.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 552
제2절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하기 · 554
1. 전자소송용도로만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 554
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기’ · 554
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 555
다.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우체국방문’ · 555
라. 우체국에서 ‘등록번호’ 기재된 접수증받아오기 · 556
마. 등록번호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받기 · 556
2. 로그인 후 소송사건의 등록 · 557
부록 · 559
찾아보기 ·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