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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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1/02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93690897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Description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시민권’ 이해하기

시민권,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민’의 말뜻을 알아 보면 시민은 “‘시’(市)에 사는 사람 또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즉 공민”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필요할 때 제대로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대체로 의무는 요구하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먼저 묻기 전엔 잘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권리를 누리거나 서로 자기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다투기도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내모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다. 시민권이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가 다 함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대안을 찾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인간으로 대하거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나 스스로 정치화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시민권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시민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Contents

들어가며

1부 시민권의 역사

1장 시민권의 탄생
1 왜 시민인가
2 권리란 무엇인가
3 무국적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까
4 누가 권리를 보장해 줄까

2장 인권과 시민권
1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
2 인권과 시민권의 공통점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3장 시민권의 확장
1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2 세계화와 한국의 이주민정책
3 이주민의 참정권과 시민권
4 비인간 생명과 참정권


2부 시민권의 적용

4장 시민권 요구하기
1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2 권리보다 시민의식과 교육이 먼저?
3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
4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5장 시민권 따져 보기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충돌할까
2 소수자의 존재 고려하기
3 기후위기의 시대 살아가기

6장 시민권의 미래
1 탈성장 시대의 시민권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3 노동권과 시민권
4 농민과 시민권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
Author
하승우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시민단체의 운영/연구위원, 소비자생협의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대안지식공동체의 공동운영자, 정당의 정책위원장 등으로 살다가, 지금은 1인 연구소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이념을 생활정치, 주민자치, 대안경제, 지역공생 전략으로 녹여 내고 싶고, 정통 노선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단의 지지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은 아나키스트냐?”고 물으면 “글쎄” 하고 답한다.
그동안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면 그때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협은 다른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그 길을 찾을 때이다.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중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가족과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 자치, 사회적 경제, 공공성, 예산감시운동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사회위기만큼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아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자원의 순환체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1인 연구소인 이후연구소에서 일하며 어떻게 사는 게 나와 우리에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시민단체의 운영/연구위원, 소비자생협의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대안지식공동체의 공동운영자, 정당의 정책위원장 등으로 살다가, 지금은 1인 연구소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이념을 생활정치, 주민자치, 대안경제, 지역공생 전략으로 녹여 내고 싶고, 정통 노선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단의 지지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은 아나키스트냐?”고 물으면 “글쎄” 하고 답한다.
그동안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면 그때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협은 다른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그 길을 찾을 때이다.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중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가족과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 자치, 사회적 경제, 공공성, 예산감시운동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사회위기만큼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아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자원의 순환체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1인 연구소인 이후연구소에서 일하며 어떻게 사는 게 나와 우리에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