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전체 취업자의 40%가 일하고 있는 자영업이 지금 빈사상태다. 그러니 한국경제가 좋을 리 없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자영업이 치명타를 입었지만 자영업을 빈사상태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책에서 밝힌 그 진짜 이유는 이렇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1980년대 후반 등장한 ‘87년 체제’아래서 자영업 과잉 현상이 잉태되었고, 수출주도형‘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목 잡혀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으며, 드디어는 ‘최저임금’ 급등에 결정타를 맞으며 빈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진짜 이유를 기반으로 이 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적시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주도성장론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책의 두 번째 목적은 진보와 보수,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진정한 자영업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고래싸움에 자영업이라는 새우 등이 터져 생긴 게 자영업 수난의 본질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대 축인 노동과 자본의 개혁이 필요하며, 그런 연유로 자영업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과 기업개혁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또한 경제개혁이라는 거시적 과제와 함께 자영업 내부의 ‘협력’과 ‘혁신’이라는 미시적 해결책도 동시에 제시했다. 자영업에는 생소하고 낯선 이슈들이지만 미래 자영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플랫폼경제,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 문제 등 자영업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자영업 스스로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영업계와 자영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권순우,최규완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이며 이코노미스트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KAIST에서 경영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거시경제실장, 경제정책실장, 금융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경고한 보고서 「외환위기의 증후와 처방」 연구를 비롯해 가계부채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기를 경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SERI경제전망』 대표집필(2009~2012), SERICEO 강의, 언론 기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제이슈들을 공공에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쟁점화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연구하면서 자영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영업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불모지인 자영업 연구를 위해 한국자영업연구원을 설립해 일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0/07/1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93461541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