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일자리

우리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전망은 끝났다, 일자리의 소멸은 현실이다!

작년 19대 대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다. 그런데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공약은 얼마나 달랐을까? 현재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여 5G와 사물인터넷망 등의 인프라 구축,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 스마트행정부 구성, 공공과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등 정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개입여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주된 정책이었고, 마찬가지로 전직 IT 벤처사업의 CEO가 이끌던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였다. 그렇다면 19대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진보 진영에 위치했던 정의당은 많이 달랐을까? 일자리 재편 문제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노동 문제를 강조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제에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에너지인프라 정책이지 노동 시장의 위기가 아니었다. 다소간의 편차가 있을지라도 각 정당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제에서 제시한 정책적 프레임은 너무나 유사했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가 주된 프레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IT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국의 정부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사진 말고는 제안할 정책이 없다는 말인가? ??로봇과 일자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저자 나이절 캐머런은 이처럼 청사진을 그리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을 먼저 둘러보자고 제안한다. 캐머런은 분명하게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청사진과 별개로 현재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 소멸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로봇에게 아웃소싱되는 국면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프레이와 오즈번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 전체 일자리의 약 47%가 ‘고위험’ 군에 속해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19%가 ‘중간 정도의 위험 군’에 속한다. 즉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미래에는 자동화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10~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저자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보고서도 살펴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자동화된 업무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구성한다는 분석 하에 프레이와 오즈번의 분석과 달리 전체 일자리의 47%가 아니라 9% 정도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이는 그다지 희망적인 전망이 아니다. 이는 산업의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현재 일자리의 9%나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다소간 암울한 전망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로봇을 만드는 일련의 기술자와 CEO를 악의 축으로 삼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일자리의 재편을 사회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로봇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장밋빛 전망만 할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프레이밍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완전 고용과 풀타임 고용의 중심의 기존 노동 정책을 버리고,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업과 고용의 유동적인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복지나 건강 관련 혜택이 단절되지 않고 주어지게끔 바뀌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점점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사업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전세계에서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편소득도 이러한 일자리 재편의 논의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구루들처럼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한다는 식의 예언을 하지 않는다. 그가 제기하는 전망은 보고서에 기반 한 우리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그는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공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를 빼앗아갈 로봇은 미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는 로봇과 함께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고 재편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지만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미래와 인공지능 구루들이 펼치는 뜬구름 잡는 예언에 질린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