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가이드북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형태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의 어려움,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불신 및 우리나라의 관련시장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과 금융거래 및 자금 대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장 지식재산권의 의의 9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1
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12
3.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권 14
4.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제도의 활성화 과제 18

제2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대상으로서 지식재산 23
제1절 서 설 25
제2절 산업재산권 27
1. 개 념 27
2. 특허권 29
3. 실용신안권 53
4. 디자인권 59
5. 상표권 72
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비교와
관련 예 91
제3절 저작권 93
1. 저작권의 개념 93
2. 저작물의 종류 94
3. 저작자와 저작권자 96
4. 저작자의 권리와 그 제한 98
5.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103
6. 저작재산권의 행사 104
7. 저작물의 이용 105
8. 저작권의 등록 107
9.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08
제4절 신지식재산권 111
1. 개 념 111
2.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111
3.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112
4.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119

제3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국내외의 동향 125
제1절 서 설 127
제2절 국내적 동향 128
1. 배 경 128
2. 제도의 도입 130
3. 실 태 134
제3절 해외 각국의 동향 139
1. 미 국 139
2. 영 국 148
3. 일 본 153
4. 중 국 158

제4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자금조달의 방법 165
제1절 서 설 167
제2절 지식재산의 담보대출과 보증 169
1. 지식재산의 담보대출 169
2. 지식재산의 보증 175
제3절 지식재산의 유동화 187
1. 의 의 187
2. 지식재산의 유동화 방식 189
3. 관련 사례 198

제5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1
제1절 서 설 203
제2절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5
1. 개 념 205
2.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특칙 206
3.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자 206
4.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212
제3절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사례 241
1. 수익접근법 241
2. 로열티공제법 247

○ 찾아보기 253

고재종

경희대학교를 졸업(법학사)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대만 담강(淡江)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 등
「논 문」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고찰,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등

Publication Date	2020/11/30
Pages/Weight/Size	16023218mm
ISBN	978899295790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