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와 지식재산

제1장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제1절 공정경제의 의의·13
Ⅰ. 공정경제의 의미·13
Ⅱ. 공정경제 정책·15

제2절 지식재산에 있어서 공정경제·17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17
Ⅱ. 지식재산과 공정경제의 관계·21


제2장
기술유용과 보호

제1절 기술유용행위의 개념과 기술보호법의 체계·31
Ⅰ. 기술유용행위의 개념·31
Ⅱ. 기술보호법의 체계와 특징·36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39
Ⅰ. 영업비밀이란·39
Ⅱ. 영업비밀보호의 대상·40
Ⅲ.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45
Ⅳ. 영업비밀 보호요건·49
Ⅴ. 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의무·55
Ⅵ. 영업비밀 침해와 구제방안·62
Ⅶ.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보호·68

제3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보호·70
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배경·70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보호 기반조성·70
Ⅲ.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72
Ⅳ.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75

제4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 및 유용행위 규제·78
Ⅰ. 도입 취지·78
Ⅱ. 하도급법 적용 조건·79
Ⅲ.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80


제3장
아이디어탈취와 보호

제1절 아이디어탈취의 개념과 유형·91
Ⅰ. 아이디어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91

제2절 현행법상 아이디어 보호 체계·96
Ⅰ.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보호·96

제3절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판단 기준·110
Ⅰ. 요건 분석·110
Ⅱ. 주요 사례 검토·115

제4절 아이디어 침해의 구제 및 아이디어 보호 방안·118
Ⅰ. 민사적 구제·119
Ⅱ. 행정적 조치·120
Ⅲ. 아이디어 보호 방안·121


제4장
직무발명의 공정한 보상

제1절 직무발명제도·125
Ⅰ. 직무발명제도의 목적·125
Ⅱ. 발명자주의와 예약승계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132
Ⅲ. 직무발명 보상절차 및 사용자와 발명자의 권리·의무·135

제2절 직무발명제도 관련 주요 논점·142
Ⅰ. 직무발명 해당성·142
Ⅱ. 합리적인 보상금의 산정·144

제3절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147
Ⅰ. 주요 분쟁사례 및 분쟁의 예방·147
Ⅱ. 분쟁의 해결·164
제4절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정책·제도·168
Ⅰ. 직무발명에 대한 세제혜택 현황·169
Ⅱ.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170


제5장
부품과 디자인 보호

제1절 서 설·177

제2절 디자인보호제도·178
Ⅰ. 디자인 보호의 목적과 대상·178
Ⅱ. 디자인 등록요건과 출원절차·180
Ⅲ. 디자인권·184
Ⅳ.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의 제도·187
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192
Ⅵ.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193

제3절 부품과 디자인 보호·196
Ⅰ. 부분디자인제도와 부품디자인·196
Ⅱ. 대체부품 인증제도·198

제4절 자동차 부품거래와 디자인보호·200
Ⅰ. 자동차 부품거래 관행·200
Ⅱ. 대체부품 활성화와 디자인 보호의 문제·205
Ⅲ. 해외 판례 및 입법례 분석·207
Ⅳ.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11

제6장
저작권 보상금 분배

제1절 국내 저작권집중관리 및 저작권 보상금제도·217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217
Ⅱ. 저작권 보상금제도·219

제2절 해외의 저작권집중관리 및 저작권 보상금제도·232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232
Ⅱ.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해외 동향·234
Ⅲ. 저작권 보상금제도에 관한 해외 현황·243

제3절 저작권집중관리 및 저작권 보상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50
Ⅰ.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문제점·250
Ⅱ.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255
Ⅲ. 저작권 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257


□ 찾아보기·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