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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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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1/30 |
| Pages/Weight/Size | 160*230*30mm |
| ISBN | 9788992957809 |
Description
기술을 활용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특허 라이선스가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기업의 특허 관리자는 특허라는 권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라이선스를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특허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tents
Ⅰ. 라이선스 제도의 이해
1. 라이선스의 개요 3
(1) 기술 수익화 3
(2) 라이선스의 이해 4
2. 라이선스의 성격 6
(1) 특허의 독점권과 배타권 6
(2) 하자담보책임 8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0
3. 라이선스의 종류 13
(1) 독점 라이선스(전용실시권) 13
1) 개 요/13
2) 독점 라이선시의 실시의무/15
3) 설정등록/16
4) 독점 라이선시의 침해금지청구권/19
(2) 미국에서의 독점 라이선스와 특허권의 양도 22
1) 특허권의 양도로 해석한 경우/24
2) 단순한 라이선스로 해석한 경우/27
(3) 비독점 라이선스(통상실시권) 28
(4)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31
1) 성 격/31
2) 효 력/32
3) 부종성/34
(5)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36
1) 개 요/36
2) 요 건/36
3) 묵인(Acquiescence)/38
4) 행위(Conduct)/43
5) 금반언(Estoppel)/44
6) 실시 형태별 묵시적 라이선스/47
Ⅱ.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1.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개요 53
(1)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53
(2) 라이선스 계약서의 형식 59
(3) 라이선스 계약서의 구성 60
1) 서 문/60
2) 본 문/63
3) 후 문/63
(4)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 65
1) 해석의 방법/65
2) 계약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Contra Proferentum)/70
3)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76
4) 계약서 해석에 관한 일부 사례/80
2.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조항 90
(1) 정의(Definition) 90
1) 라이선스 주체/91
2) 라이선스 특허/94
3) 라이선스 제품/102
4) 라이선스 기간/111
(2) 라이선스 허락(Grant of License) 113
1) 라이선스의 종류/113
2) 실시 형태/115
3) 라이선스 지역/127
4) 기타 고려사항/134
(3) 로열티(Royalty) 140
1) 개 요/140
2) 로열티의 종류/145
3)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148
4) 로열티의 계산/152
5) 세금(Tax)/181
6) 실적 보고(Report) 및 감사(Audit)/186
(4) 보증(Warranty) 189
1) 정당한 권한의 보증/193
2) 유효성 보증/195
3) 비침해 보증/197
(5) 부쟁 의무(No Contest) 208
1) 금반언(Estoppel)/209
2) 당사자 적격(Standing to Sue)/215
3) 공정성/218
(6) 그랜트백(Grantback) 223
(7) 계약의 양도(Assignment) 230
1)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에 관한 성격/230
2)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효력/238
3) 기타 고려사항/241
(8) 최혜대우(Most Favored) 248
1) 라이선스 계약과 화해계약/249
2) 최혜대우 조건의 비교/252
(9) 관할 및 준거법(Jurisdiction & Governing Law) 256
1) 관할(Jurisdiction)/256
2) 준거법(Governing Law)/265
3)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271
(10) 비밀유지(Confidential) 276
(11) 계약의 종료(Termination) 289
(12) 기술 지도(Technical Assistance) 294
(13) 기타(Miscellaneous) 297
1) 불가항력(Force Majeure)/297
2) 분리가능성(Severability)/302
3) 통지(Notice)/304
4) 권리의 불포기(No Waiver)/308
참고문헌/313
찾아보기/315
1. 라이선스의 개요 3
(1) 기술 수익화 3
(2) 라이선스의 이해 4
2. 라이선스의 성격 6
(1) 특허의 독점권과 배타권 6
(2) 하자담보책임 8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0
3. 라이선스의 종류 13
(1) 독점 라이선스(전용실시권) 13
1) 개 요/13
2) 독점 라이선시의 실시의무/15
3) 설정등록/16
4) 독점 라이선시의 침해금지청구권/19
(2) 미국에서의 독점 라이선스와 특허권의 양도 22
1) 특허권의 양도로 해석한 경우/24
2) 단순한 라이선스로 해석한 경우/27
(3) 비독점 라이선스(통상실시권) 28
(4)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31
1) 성 격/31
2) 효 력/32
3) 부종성/34
(5)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36
1) 개 요/36
2) 요 건/36
3) 묵인(Acquiescence)/38
4) 행위(Conduct)/43
5) 금반언(Estoppel)/44
6) 실시 형태별 묵시적 라이선스/47
Ⅱ.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1.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개요 53
(1)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53
(2) 라이선스 계약서의 형식 59
(3) 라이선스 계약서의 구성 60
1) 서 문/60
2) 본 문/63
3) 후 문/63
(4)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 65
1) 해석의 방법/65
2) 계약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Contra Proferentum)/70
3)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76
4) 계약서 해석에 관한 일부 사례/80
2.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조항 90
(1) 정의(Definition) 90
1) 라이선스 주체/91
2) 라이선스 특허/94
3) 라이선스 제품/102
4) 라이선스 기간/111
(2) 라이선스 허락(Grant of License) 113
1) 라이선스의 종류/113
2) 실시 형태/115
3) 라이선스 지역/127
4) 기타 고려사항/134
(3) 로열티(Royalty) 140
1) 개 요/140
2) 로열티의 종류/145
3)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148
4) 로열티의 계산/152
5) 세금(Tax)/181
6) 실적 보고(Report) 및 감사(Audit)/186
(4) 보증(Warranty) 189
1) 정당한 권한의 보증/193
2) 유효성 보증/195
3) 비침해 보증/197
(5) 부쟁 의무(No Contest) 208
1) 금반언(Estoppel)/209
2) 당사자 적격(Standing to Sue)/215
3) 공정성/218
(6) 그랜트백(Grantback) 223
(7) 계약의 양도(Assignment) 230
1)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에 관한 성격/230
2)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효력/238
3) 기타 고려사항/241
(8) 최혜대우(Most Favored) 248
1) 라이선스 계약과 화해계약/249
2) 최혜대우 조건의 비교/252
(9) 관할 및 준거법(Jurisdiction & Governing Law) 256
1) 관할(Jurisdiction)/256
2) 준거법(Governing Law)/265
3)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271
(10) 비밀유지(Confidential) 276
(11) 계약의 종료(Termination) 289
(12) 기술 지도(Technical Assistance) 294
(13) 기타(Miscellaneous) 297
1) 불가항력(Force Majeure)/297
2) 분리가능성(Severability)/302
3) 통지(Notice)/304
4) 권리의 불포기(No Waiver)/308
참고문헌/313
찾아보기/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