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귀환
야당, 갈등을 지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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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2/29 |
| Pages/Weight/Size | 153*255*18mm |
| ISBN | 97889927924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민주당과 정치 현장에서
18년간 몸담아 온 ‘정치적 지식인’의
내부로부터의 시각,
민주당에 대한 보고서
이 책은 현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18년간 몸담고, 그 안에서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지켜본 행위자이자 관찰자의 이야기다. 저자는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수 전성시대’로 규정하고, 그 이유가 야당, 즉 무능력한 민주당에 있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다. 진보정당은 차치하고, (국민의당과 같은) 중도 제3당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구이며, 선거제도를 바꾸어 설사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제3당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 ‘한때 정권 교체를 이루고 10년간 집권했던 제1야당, 민주당은 왜 계속 패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치 현장의 지식인’이 쓴, 민주당에 대한 보고서이라 할 수 있다.
18년간 몸담아 온 ‘정치적 지식인’의
내부로부터의 시각,
민주당에 대한 보고서
이 책은 현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18년간 몸담고, 그 안에서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지켜본 행위자이자 관찰자의 이야기다. 저자는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수 전성시대’로 규정하고, 그 이유가 야당, 즉 무능력한 민주당에 있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다. 진보정당은 차치하고, (국민의당과 같은) 중도 제3당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허구이며, 선거제도를 바꾸어 설사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제3당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 ‘한때 정권 교체를 이루고 10년간 집권했던 제1야당, 민주당은 왜 계속 패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치 현장의 지식인’이 쓴, 민주당에 대한 보고서이라 할 수 있다.
Contents
차례
서문 9
제1부 야당, 갈등을 지배하라! 25
┃1┃“바보야, 문제는 야당이야!”: 절망의 중심에는 야당이 있다 27
박근혜 시대의 풍경 ①: 어떻게 보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가? 28
박근혜 시대의 풍경 ②: 진보는 죽었고, 중도만이 희망인가? 32
박근혜 시대의 풍경 ③: ‘알 박기 정당’을 넘어 통합의 다당제로? 35
쏟아지는 해법 : 진시황의 불로장생 약, 수은 41
┃2┃야당의 중심은 텅 비어 있다 43
중도만이 야당의 살 길인가? 43
중도 프레임의 함정 : 경멸의 대상으로의 전락 46
박근혜의 선거 승리가 증명하는, 중도 프레임의 허구성 49
지금 야당의 문제는 지지 기반의 붕괴다 51
지금 민주당은 지지자 정당이 아니라 무당파 정당이다 53
김춘수 시인의 ‘꽃’ 55
┃3┃야당, 갈등을 지배하라! 59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 59
립셋과 로칸의 시각 vs. 사르토리의 시각 61
갈등의 대체 또는 치환, 정치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 62
한국 정치에서 갈등 구조의 변화: 갈등을 동원하는 정당만이 살아남는다 66
지지자의 경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정치 69
야당 부활의 길: 갈등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72
제2부 야당 부활의 조건, 벗어나야 할 4가지 늪 75
┃4┃친노.비노의 대립 77
“나는 우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77
문재인 필패론, 친노 필패론, 진영 논리 필패론 78
한상진의 친노 비판의 숨겨진 이유 : 호남 82
‘김대중 중도, 노무현 진보’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김대중 진보, 노무현 중도’ 84
비노의 기반은 호남이 가지고 있는 친노에 대한 서운함이다 89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2040세대가 민주 진영의 다수파 94
김대중의 한, 박정희의 한, 노무현의 한 97
2040세대의 힘, 노무현 향수가 2017년 정권 교체의 힘 100
┃5┃여론조사 정치, 청중 민주주의
여론조사 정치, 청중 민주주의의 위험성 103
여론조사 방식의 변화에 의해 좌절된 안철수 신당 창당 105
반기문 지지율 40%, 그것도 여론조사 방식 때문 107
여론조사와 프레임 이론의 ‘한 방’에 빠진 야당 109
지지자의 간절함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2012년 대선 112
┃6┃반정치 콤플렉스 115
스파이더 크랩인가? 기생 따개비인가? 115
부자의 무기, 반정치 vs 민주주의의 무기, 정치 117
정치 혁신이 민주주의 후퇴를 낳았다! 120
한국 진보의 반정치주의, ‘반정치 콤플렉스’ 123
반정치,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무기 125
‘반정치 콤플렉스’와 영화 [플라이] 127
┃7┃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129
반정치 콤플렉스의 첫 번째 기원, 억압적 국가 129
한국 진보의 근본 문제: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132
국가와 권력의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버려야 134
국가주의와 반정치주의의 원조, 박정희 137
한국 보수의 두 가지 원동력: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142
미국 공화당도 신자유주의와 집단주의가 결합된 정당 144
한국 야당의 치명적 약점: 공동체에 대한 천착의 부족 148
제3부 야당은 어떻게 패배의 늪에 빠졌나? 153
┃8┃탈김대중과 지구당 폐지 155
노무현 대통령의 지구당 폐지 반대 155
‘탈김대중’과 지구당 폐지 156
민주당 내 쇄신 운동과 김대중과의 차별화 161
김대중 정부, 정당정부에 가까웠던 정부 164
왜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원칙인가? 166
┃9┃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당정 분리 169
창당 주역들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2007년 대선 패배 169
노무현 정부의 실패인가? 열린우리당의 실패인가? 173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178
열린우리당은 왜 실패했나? 181
당정 분리가 만들어 낸 열린우리당의 무기력 184
┃10┃노무현 정부와 탈권위주의 189
권력 기관에 의해 서거로 내몰린 노무현 189
노무현 정부의 키워드, ‘공정한 법치’와 ‘탈권위주의’ 192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기와 그 후과 196
국정원에 의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역적이 된 노무현 200
┃11┃야당 해체가 만든 2012년 대선 패배 203
야당은 왜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203
‘문재인 필패론’, ‘안철수 필승론’의 허구성 206
박근혜에게 배울 용기 있어야 대선을 제대로 평가 207
지난 대선의 승부처는 미흡한 단일화였다 211
야당 해체가 만든 2012년 대선 패배 213
제4부 야당의 귀환, 정치의 귀환 217
┃12┃김대중 모델의 귀환, 야당의 귀환 219
20년 전 김대중은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가? 219
‘어게인 2002, 노무현 모델’이 불가능한 이유 226
낯선 선거에서 중도표의 향기가 난다? 229
새누리당은 야당 10년 동안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231
┃13┃마키아벨리에게 진보 집권을 묻다 237
지금 야당은 경멸의 대상이다 237
군주가 경멸을 피하는 방법, 비르투 : 자신의 군대 240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구도 243
민주당은 왜 ‘호남당’을 넘지 못했을까? 246
새로운 세대와 낡은 진보(?)의 결합 250
마키아벨리에게 진보 집권을 묻다 251
참고문헌 254
서문 9
제1부 야당, 갈등을 지배하라! 25
┃1┃“바보야, 문제는 야당이야!”: 절망의 중심에는 야당이 있다 27
박근혜 시대의 풍경 ①: 어떻게 보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가? 28
박근혜 시대의 풍경 ②: 진보는 죽었고, 중도만이 희망인가? 32
박근혜 시대의 풍경 ③: ‘알 박기 정당’을 넘어 통합의 다당제로? 35
쏟아지는 해법 : 진시황의 불로장생 약, 수은 41
┃2┃야당의 중심은 텅 비어 있다 43
중도만이 야당의 살 길인가? 43
중도 프레임의 함정 : 경멸의 대상으로의 전락 46
박근혜의 선거 승리가 증명하는, 중도 프레임의 허구성 49
지금 야당의 문제는 지지 기반의 붕괴다 51
지금 민주당은 지지자 정당이 아니라 무당파 정당이다 53
김춘수 시인의 ‘꽃’ 55
┃3┃야당, 갈등을 지배하라! 59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 59
립셋과 로칸의 시각 vs. 사르토리의 시각 61
갈등의 대체 또는 치환, 정치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 62
한국 정치에서 갈등 구조의 변화: 갈등을 동원하는 정당만이 살아남는다 66
지지자의 경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정치 69
야당 부활의 길: 갈등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72
제2부 야당 부활의 조건, 벗어나야 할 4가지 늪 75
┃4┃친노.비노의 대립 77
“나는 우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77
문재인 필패론, 친노 필패론, 진영 논리 필패론 78
한상진의 친노 비판의 숨겨진 이유 : 호남 82
‘김대중 중도, 노무현 진보’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김대중 진보, 노무현 중도’ 84
비노의 기반은 호남이 가지고 있는 친노에 대한 서운함이다 89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2040세대가 민주 진영의 다수파 94
김대중의 한, 박정희의 한, 노무현의 한 97
2040세대의 힘, 노무현 향수가 2017년 정권 교체의 힘 100
┃5┃여론조사 정치, 청중 민주주의
여론조사 정치, 청중 민주주의의 위험성 103
여론조사 방식의 변화에 의해 좌절된 안철수 신당 창당 105
반기문 지지율 40%, 그것도 여론조사 방식 때문 107
여론조사와 프레임 이론의 ‘한 방’에 빠진 야당 109
지지자의 간절함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2012년 대선 112
┃6┃반정치 콤플렉스 115
스파이더 크랩인가? 기생 따개비인가? 115
부자의 무기, 반정치 vs 민주주의의 무기, 정치 117
정치 혁신이 민주주의 후퇴를 낳았다! 120
한국 진보의 반정치주의, ‘반정치 콤플렉스’ 123
반정치,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무기 125
‘반정치 콤플렉스’와 영화 [플라이] 127
┃7┃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129
반정치 콤플렉스의 첫 번째 기원, 억압적 국가 129
한국 진보의 근본 문제: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132
국가와 권력의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버려야 134
국가주의와 반정치주의의 원조, 박정희 137
한국 보수의 두 가지 원동력: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142
미국 공화당도 신자유주의와 집단주의가 결합된 정당 144
한국 야당의 치명적 약점: 공동체에 대한 천착의 부족 148
제3부 야당은 어떻게 패배의 늪에 빠졌나? 153
┃8┃탈김대중과 지구당 폐지 155
노무현 대통령의 지구당 폐지 반대 155
‘탈김대중’과 지구당 폐지 156
민주당 내 쇄신 운동과 김대중과의 차별화 161
김대중 정부, 정당정부에 가까웠던 정부 164
왜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원칙인가? 166
┃9┃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당정 분리 169
창당 주역들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2007년 대선 패배 169
노무현 정부의 실패인가? 열린우리당의 실패인가? 173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178
열린우리당은 왜 실패했나? 181
당정 분리가 만들어 낸 열린우리당의 무기력 184
┃10┃노무현 정부와 탈권위주의 189
권력 기관에 의해 서거로 내몰린 노무현 189
노무현 정부의 키워드, ‘공정한 법치’와 ‘탈권위주의’ 192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기와 그 후과 196
국정원에 의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역적이 된 노무현 200
┃11┃야당 해체가 만든 2012년 대선 패배 203
야당은 왜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203
‘문재인 필패론’, ‘안철수 필승론’의 허구성 206
박근혜에게 배울 용기 있어야 대선을 제대로 평가 207
지난 대선의 승부처는 미흡한 단일화였다 211
야당 해체가 만든 2012년 대선 패배 213
제4부 야당의 귀환, 정치의 귀환 217
┃12┃김대중 모델의 귀환, 야당의 귀환 219
20년 전 김대중은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가? 219
‘어게인 2002, 노무현 모델’이 불가능한 이유 226
낯선 선거에서 중도표의 향기가 난다? 229
새누리당은 야당 10년 동안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231
┃13┃마키아벨리에게 진보 집권을 묻다 237
지금 야당은 경멸의 대상이다 237
군주가 경멸을 피하는 방법, 비르투 : 자신의 군대 240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구도 243
민주당은 왜 ‘호남당’을 넘지 못했을까? 246
새로운 세대와 낡은 진보(?)의 결합 250
마키아벨리에게 진보 집권을 묻다 251
참고문헌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