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중국 정부는 단일한 이해를 갖는 하나의 행위자인가?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중국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저자의 글들을 엮어 중국의 정책 결정과 중앙-지방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책은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나 정책 결정 구조의 연구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다. 첫번째 부분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 및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두번째 부분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6장의 "중국 재정 표준화 정책과 중앙-지방의 정치경제{ 편에서는 '세수계약제'와 '분세제'를 지지하는 그룹들간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이 어떻게 중국 정책 결정의 특성 속에서 작동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