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는 법

3번만 읽어도 돈과 시간 낭비 없이

서동호 , 김선근

다산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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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255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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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4/30
ISBN	978899255509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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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난 1995년부터 행자부가 시행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10년째를 넘어서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농지개혁법 등으로 인해 조상 땅을 상속받지 못한 후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조상 땅을 되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누구나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곳곳에 수렁이 있고 신기루가 보이는 사막과도 같아서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지난 세월 두 발로 뛰며 쌓아온 생생한 경험과 지식이 담겨 있으며, 조상 땅을 성공적으로 찾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모든 고급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 구 상속법과 신 상속법,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다양한 판례와 실제 사례, 그리고 법조항까지 꼼꼼히 실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시각으로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조상 땅 찾기 소송에 임하는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소송법도 자세히 공개한다.

Contents

발간에 부쳐
저자 서문

1장 / 우리가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야 하는 이유
-조상 땅 찾기가 친일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2장 / 맨 처음 알아야 할 조상 땅 찾기 4단계 절차
-방법을 몰라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아껴라

3장 / 조상 땅 찾기 용어와 자료 완전정복하기
-조상 땅을 찾으려면 증거 자료부터 확보해라

4장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완전정복하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5장 /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 완전정복하기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조상 땅은 찾기가 어렵다

6장 / 잘 모르면 큰코다치는 구 상속법과 신 상속법
-상속권이 있어야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

7장 / 토지 브로커, 이런 유형만은 피하라
-이왕 토지 브로커를 활용한다면 전문가형을선택하라

8장 / 좋은 변호사,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
-소유 근거 조사를 완료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라

9장 / 나 홀로 소송, 이렇게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라

부록 / 조상 땅 찾기 실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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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Author

서동호,김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