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직접 쓴 청소년 범죄예방 지침서이다.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과장인 저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전과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틈틈이 책을 집필했다. 그는 올해 수사과장으로 발령받은 뒤 인터넷에서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은 일로 경찰서에 불려오는 청소년들을 숱하게 만나면서 이 같은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법에 대해 무지한 죄로 범죄자,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 청소년들이 많은 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그동안 없었다. 이 책은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청소년 범죄사례를 재미있게 각색해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마빡이가 산책하다가 휴대폰 한 대를 주웠다. 평소 갖고 싶었던 모델의 휴대폰이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버렸다. 이럴 경우 마빡이의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춘향이의 ID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춘향이의 미니홈피에 접속하고,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보낸 이메일을 몰래 열어 본 변사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좋아하는 여학생 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화가 난 돌쇠가 엄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었다면? 비록 때리지는 않았지만 상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저자의 설명이다. 그는 “범인만 잡던 경찰관이 쓴 책이라 투박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도 “이 책을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이 가까이 두고 재미있게 보면서 몰라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각종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형벌법
제2장 경범죄처벌법
제3장 학교폭력범죄 예방
제4장 사이버범죄 예방
Author
강병언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이며,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부산지방청 5개 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하였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을 30회 수상하였다. 현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이다.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이며,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부산지방청 5개 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하였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을 30회 수상하였다. 현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