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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9/22 |
| Pages/Weight/Size | 190*262*18mm |
| ISBN | 978899243547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교육 |
Description
이 책은 교권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교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ontents
제1장
교권침해의 실태 1
제1절 교권침해의 동향 2
제2절 교권침해의 원인 4
제2장
교권의 의미 9
제1절 교권에 대한 이해 10
제2절 전통적 의미의 교권의 개념 12
제3절 교원의 권위로서 교권 관련 법령 현황 15
제3장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침해 유형 19
제1절 교원의 교육할 권리의 의미와 한계 20
제2절 교사의 교육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들 23
제3절 학교장 및 교감 등의 교육할 권리 27
제4장
교원의 재산상 권리 31
제1절 교원의 재산상 권리의 보장 취지 32
제2절 보수청구권 34
제3절 연금청구권 등 41
제5장
교원의 신분상 권리 45
제1절 교원의 신분상 권리의 개념 및 보장 취지 46
제2절 전통적인 신분ㆍ직위 및 직무에 대한 직접 보장 48
제3절 신분ㆍ직위 및 직무에 대한 52
제6장
절차법적 보장 등 교권침해의 개념과 교권보호장치 55
제1절 교권침해의 개념 및 유형 56
제2절 법정 교권 보호제도 59
제3절 비법정 교권보호제도 64
제7장
외국의 교권보호제도 67
제1절 일본 : 교육ㆍ연수 및 공제제도를 통한 교권 보호 68
제2절 미국, 독일, 영국, 중국의 교권 보호 74
제8장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77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78
제2절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책무 82
제3절 학교폭력 관련 교사의 책임 86
제9장
학교안전공제제도 91
제1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92
제2절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94
제3절 학교안전사고 사안처리 절차 97
제10장
학교안전사고와 교권보호(1) 101
제1절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102
제2절 사고발생시 교사 책임 108
제11장
학교안전사고와 교권보호(2) 111
제1절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원의 활동 112
제2절 학교안전사고 예방수칙 115
제12장
공무상 재해 121
제1절 공무상 재해와 급여의 종류 122
제2절 재해보상 처리절차 124
제13장
교권과 명예퇴직 129
제1절 교원 명예퇴직의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130
제2절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격 및 처리 절차 135
제3절 교원 명예퇴직 신청 현황 및 과제 138
제14장
교원 휴직 147
제1절 휴직의 의미와 효력 148
제2절 휴직의 종류 150
제3절 휴직 사유별 휴직기간 등 153
제15장
교원의 훈육권 155
제1절 체벌의 개념 및 현행 법령의 태도 156
제2절 체벌의 한계 160
제3절 한계를 일탈한 체벌에 대한 교원의 책임 164
제16장
성희롱과 성폭력 169
제1절 ‘성(性)’과 관련된 교권 침해 사례 170
제2절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태도(1) :
국가인권위원회법 174
제3절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태도(2) :
남녀고용평등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180
제17장
교원의 적극적 의무(1) : 성실의 의무 185
제1절 성실 의무의 개념과 범위 186
제2절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 188
제18장
교원의 적극적 의무(2) :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201
제1절 친절ㆍ공정의 개념과 범위 202
제2절 청렴의 의무 위반 사례 204
제19장
교원의 적극적 의무(3) :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213
제1절 품위 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종교 중립 의무의 개념과 법적 근거 214
제2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례 217
제3절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사례 226
제4절 종교 중립의 의무 위반 사례 230
제20장
교원의 소극적 의무(1) :
집단행동금지, 정치운동금지 233
제1절 집단행위금지와 정치운동금지의 개념과 범위 234
제2절 집단행동금지 의무 관련 사례 237
제3절 정치운동금지 의무 관련 사례 242
제21장
교원의 소극적 의무(2) :
영리업무금지, 겸직제한, 영예제한 245
제1절 영리업무금지, 겸직제한,
영예제한의 개념과 법적 근거 246
제2절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영예 금지 관련 사례 248
제22장
교원 징계의 종류 257
제1절 징계 개요 258
제2절 징계종류별 불이익과 사례 260
제23장
교원 징계 양정 기준 267
제1절 징계 대상과 면책기준 268
제2절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 271
제24장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 279
제1절 불리한 처분의 종류 280
제2절 소청 사례 289
제25장
교원과 교권조례 291
제1절 교권조례의 제정 배경 292
제2절 교권조례의 제정 현황 및 목적 294
제3절 교권조례 및 조례안이 규정한 교권의 개념 296
제4절 교권조례 및 조례안에 나타난 교권보장 내용 298
제26장
교원소청심사제도 303
제1절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도입취지와 개요 304
제2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절차 등 308
제3절 소청심사의 효력 등 312
제27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315
제1절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와 그 적용대상 316
제2절 부정청탁금지 323
제3절 금품등의 수수금지 328
제28장
고충심사청구제도 337
제1절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338
제2절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처리 심사 청구 340
제3절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 342
제29장
학부모 및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345
제1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 346
제2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의 대응 348
제3절 언론에 의한 교권 침해 대응 354
제30장
교권보호정책과 제도 357
제1절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58
제2절 교원지위법의 쟁점과 과제 362
제3절 교권보호 정책과제 368
교권침해의 실태 1
제1절 교권침해의 동향 2
제2절 교권침해의 원인 4
제2장
교권의 의미 9
제1절 교권에 대한 이해 10
제2절 전통적 의미의 교권의 개념 12
제3절 교원의 권위로서 교권 관련 법령 현황 15
제3장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침해 유형 19
제1절 교원의 교육할 권리의 의미와 한계 20
제2절 교사의 교육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들 23
제3절 학교장 및 교감 등의 교육할 권리 27
제4장
교원의 재산상 권리 31
제1절 교원의 재산상 권리의 보장 취지 32
제2절 보수청구권 34
제3절 연금청구권 등 41
제5장
교원의 신분상 권리 45
제1절 교원의 신분상 권리의 개념 및 보장 취지 46
제2절 전통적인 신분ㆍ직위 및 직무에 대한 직접 보장 48
제3절 신분ㆍ직위 및 직무에 대한 52
제6장
절차법적 보장 등 교권침해의 개념과 교권보호장치 55
제1절 교권침해의 개념 및 유형 56
제2절 법정 교권 보호제도 59
제3절 비법정 교권보호제도 64
제7장
외국의 교권보호제도 67
제1절 일본 : 교육ㆍ연수 및 공제제도를 통한 교권 보호 68
제2절 미국, 독일, 영국, 중국의 교권 보호 74
제8장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77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78
제2절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책무 82
제3절 학교폭력 관련 교사의 책임 86
제9장
학교안전공제제도 91
제1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92
제2절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94
제3절 학교안전사고 사안처리 절차 97
제10장
학교안전사고와 교권보호(1) 101
제1절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102
제2절 사고발생시 교사 책임 108
제11장
학교안전사고와 교권보호(2) 111
제1절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원의 활동 112
제2절 학교안전사고 예방수칙 115
제12장
공무상 재해 121
제1절 공무상 재해와 급여의 종류 122
제2절 재해보상 처리절차 124
제13장
교권과 명예퇴직 129
제1절 교원 명예퇴직의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130
제2절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격 및 처리 절차 135
제3절 교원 명예퇴직 신청 현황 및 과제 138
제14장
교원 휴직 147
제1절 휴직의 의미와 효력 148
제2절 휴직의 종류 150
제3절 휴직 사유별 휴직기간 등 153
제15장
교원의 훈육권 155
제1절 체벌의 개념 및 현행 법령의 태도 156
제2절 체벌의 한계 160
제3절 한계를 일탈한 체벌에 대한 교원의 책임 164
제16장
성희롱과 성폭력 169
제1절 ‘성(性)’과 관련된 교권 침해 사례 170
제2절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태도(1) :
국가인권위원회법 174
제3절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태도(2) :
남녀고용평등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180
제17장
교원의 적극적 의무(1) : 성실의 의무 185
제1절 성실 의무의 개념과 범위 186
제2절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 188
제18장
교원의 적극적 의무(2) :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201
제1절 친절ㆍ공정의 개념과 범위 202
제2절 청렴의 의무 위반 사례 204
제19장
교원의 적극적 의무(3) :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213
제1절 품위 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종교 중립 의무의 개념과 법적 근거 214
제2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례 217
제3절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사례 226
제4절 종교 중립의 의무 위반 사례 230
제20장
교원의 소극적 의무(1) :
집단행동금지, 정치운동금지 233
제1절 집단행위금지와 정치운동금지의 개념과 범위 234
제2절 집단행동금지 의무 관련 사례 237
제3절 정치운동금지 의무 관련 사례 242
제21장
교원의 소극적 의무(2) :
영리업무금지, 겸직제한, 영예제한 245
제1절 영리업무금지, 겸직제한,
영예제한의 개념과 법적 근거 246
제2절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영예 금지 관련 사례 248
제22장
교원 징계의 종류 257
제1절 징계 개요 258
제2절 징계종류별 불이익과 사례 260
제23장
교원 징계 양정 기준 267
제1절 징계 대상과 면책기준 268
제2절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 271
제24장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 279
제1절 불리한 처분의 종류 280
제2절 소청 사례 289
제25장
교원과 교권조례 291
제1절 교권조례의 제정 배경 292
제2절 교권조례의 제정 현황 및 목적 294
제3절 교권조례 및 조례안이 규정한 교권의 개념 296
제4절 교권조례 및 조례안에 나타난 교권보장 내용 298
제26장
교원소청심사제도 303
제1절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도입취지와 개요 304
제2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절차 등 308
제3절 소청심사의 효력 등 312
제27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315
제1절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와 그 적용대상 316
제2절 부정청탁금지 323
제3절 금품등의 수수금지 328
제28장
고충심사청구제도 337
제1절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338
제2절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처리 심사 청구 340
제3절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 342
제29장
학부모 및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345
제1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 346
제2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의 대응 348
제3절 언론에 의한 교권 침해 대응 354
제30장
교권보호정책과 제도 357
제1절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58
제2절 교원지위법의 쟁점과 과제 362
제3절 교권보호 정책과제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