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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법

제3판
$23.76
SKU
97889922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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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4/10
Pages/Weight/Size 185*255*30mm
ISBN 9788992264426
Description
형사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형사소송법 전반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고 실무 내용을 정확히 습득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근거나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때, 신속히 참고할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 실무서이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로 체계화하였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판례와 주요 서식, 결정문 작성례를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론
제1절 형사절차의 개요
제2절 형사절차법의 목적과 이념

제2장 수사절차
제1절 수사의 개시
제2절 수사의 端緖
제3절 內査
제4절 사건의 受理
제5절 수사절차의 개요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수사방법 일반
제2절 피의자신문
제3절 참고인조사
제4절 기타 임의수사 방법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강제수사의 의의
제2절 피의자의 체포
제3절 피의자의 구속
제4절 압수ㆍ수색
제5절 기타 강제수사 방법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검사의 사건처리 절차
제3절 검사의 사건처리 태양
제4절 고소인ㆍ고발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6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개요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판절차의 관계자
제5절 관할, 제척ㆍ기피ㆍ회피, 기간의 계산

제7장 제1심 공판절차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배당
제2절 공판의 준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제5절 공판진행상의 특별절차
제6절 피고인의 구속기간 및 석방
제7절 종국재판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8장 불복절차
제1절 상소
제2절 비상구제절차

제9장 증거법
제1절 개요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제10장 재판의 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형의 집행
제3절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11장 형사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제3절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4절 치료감호
제5절 즉결심판
제6절 배상명령
제7절 통고처분

제12장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및 형사에 관한 국제협력
제1절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제2절 형사에 관한 국제협력

- 참고 자료(각종 서식과 작성례)
Author
위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