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외전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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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29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921629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2020년 여름 의사들은 무엇을 외쳤는가?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법조인과 의료인 중 누가 더 투명한 직업인일까? '정치검사'는 있어도 '정치의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생명'이라는 진실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치의 오진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판사가 피고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는 돌이킬 수 없다. 어느 나라든 의사는 되기 힘든 직업이고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것도 대체나 반복이 불가능한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경도 초월하는 불가침의 소명이 대한민국 안에서 왜곡되고 이용당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정치와 자본주의가 의료정책과 의료계에 침투한 결과다. 의사의 소명은 정치와 자본의 볼모가 됐고 의사들은 무한경쟁의 검투사로 내몰리고 말았다.
2020년 여름 의사파업은 글래디에이터들의 항거였음에도 '가진자의 밥그릇 더 챙기기'로 매도됐다. 의사들은 순진했고, 그 순진함을 간파한 세력은 단번에 어설픈 반란군을 진압했다. 진실은 묻혔고 의사들은 억울함마저 숨긴 채 패잔병처럼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왜곡되고 오해로 점철된 지난해 의사파업의 진상을 재구성하고 의사들조차 몰랐던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파해치고 있다. 의사가 생명이란 진실과 직면하듯 생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 의료의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불행해진다.
본 저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사 단체의 단체 행동에 대한 백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집단 행동의 핵이었던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젊은 의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했던 전국의대 교수 협의외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한다.
‘의료’ 라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사안이 정치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양분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2020년 의료 파업의 원인과 경과를 정리하고 그 뿌리에 놓여 있던 ‘공공 의료’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공공 의료’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바로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의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법조인과 의료인 중 누가 더 투명한 직업인일까? '정치검사'는 있어도 '정치의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생명'이라는 진실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치의 오진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판사가 피고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는 돌이킬 수 없다. 어느 나라든 의사는 되기 힘든 직업이고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것도 대체나 반복이 불가능한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경도 초월하는 불가침의 소명이 대한민국 안에서 왜곡되고 이용당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정치와 자본주의가 의료정책과 의료계에 침투한 결과다. 의사의 소명은 정치와 자본의 볼모가 됐고 의사들은 무한경쟁의 검투사로 내몰리고 말았다.
2020년 여름 의사파업은 글래디에이터들의 항거였음에도 '가진자의 밥그릇 더 챙기기'로 매도됐다. 의사들은 순진했고, 그 순진함을 간파한 세력은 단번에 어설픈 반란군을 진압했다. 진실은 묻혔고 의사들은 억울함마저 숨긴 채 패잔병처럼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왜곡되고 오해로 점철된 지난해 의사파업의 진상을 재구성하고 의사들조차 몰랐던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파해치고 있다. 의사가 생명이란 진실과 직면하듯 생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 의료의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불행해진다.
본 저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사 단체의 단체 행동에 대한 백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집단 행동의 핵이었던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젊은 의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했던 전국의대 교수 협의외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한다.
‘의료’ 라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사안이 정치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양분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2020년 의료 파업의 원인과 경과를 정리하고 그 뿌리에 놓여 있던 ‘공공 의료’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공공 의료’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바로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의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Contents
추천사1 권성택(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임 회장)-5
추천사2 신상진(前 국회의원, 의사)-7
추천사3 안철수(국민의당 당대표, 의사)-10
프롤로그 히포크라테스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13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다?-15
‘소명’을 볼모로 의사를 통제하는가-16
작든 크든 의사에게도 ‘밥그릇’은 생명이다-17
메스 한 자루 쥐고 콜로세움에 갇힌 글래디에이터-18
의료정책은 부동산정책과 닮은꼴-19
의사에게도 변호할 의사가 필요하다 -21
패자만 있는 승자가 없는 전쟁…“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22
2020 의료파업 사건의 재구성-29
의사파업의 추억-30
전공의 파업율 75%-32
비난의 화살-33
‘대다난’ 밥그릇-39
‘공공재’라는 의사 사람-40
90년생이 온 줄 모르는 정부-43
치킨게임의 시작-48
총리도 가지고 놀았다?-50
섶을 지고 불 속으로-51
헛발질-57
“덕분이라며”… 무모한 챌린지-59
‘전교1등’ 의사의 ‘공정하다는 착각’-62
가짜뉴스와 현대판 음서제-65
대정부투쟁의 도구-69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은 없다-71
검사도 개혁하는데 ‘의레기’쯤이야-73
대치동 8학군 교육의 결과?-77
교수들은 무엇을 했나-79
‘가짜 솔로몬’이 씌운 ‘가짜 엄마’ 누명-83
‘의사 악당’, 그리고 보복-85
정치가 갈등의 시작-90
의사고시를 한 해 거를 때 일어나는 일들-92
“요즘 의대생은 우리와 다르다”-93
‘헬리콥터맘’에서 ‘국시선발대’ 누명까지-96
“롤러코스터 한번 타봅시다”-101
어이없는 대리사과…삼전도의 굴욕?-102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111
의사 특권?-111
환자가 원해도 불법의료행위가 되는 나라-116
‘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사보다 자유가 없는 한국 의사들-120
요양기관강제지정…의료 왜곡의 근본 틀-122
전근대적 부역-124
건강보험수가 통제-128
복지부의 복지부동-131
강제 진료는 응급의료로 제한해야-133
민주주의 국가에선 의사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136
영국 의사 vs 한국 의사 -140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145
팬데믹이 가르쳐 준 것들-145
죽어도 되는 사람들?…방역은 국격의 척도-147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부실 공공의료-149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153
장사를 제대로 하게 했어야 장사꾼이라 욕을 하지요-156
공공의료의 젠트리피케이션 -159
돈 계산 좀 해봅시다-161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린 주범-163
괴물도시 서울, 의사의 밀도-166
자급자족·각자도생…슬기로운 의사생활-167
보건의료예산 10년째 제자리걸음-171
실종된 4조 목표-174
공공의료가 의사들 책임인가?-178
증세 없는 공공의료는 허구-179
보건복지부는 병원 경영자의 뒷배? -183
그래도 해법이 있다면? -185
공공병원이 산으로 간 까닭-193
의료 자체가 ‘공공’-193
公의 반대말은 民이 아니라 私-194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이유-196
전투 중에 지급한 실탄을 세고 있으니…-198
제주의료원이 한라산 꼭대기로 간 까닭-199
돈 안 되는 환자는 저기 저 병원으로 가세요-203
호텔인가, 병원인가-205
공공병원은 왜 적자일까?-209
정책입안자에게 의사는 도둑놈 아니면 기생충?-215
결국 문제는 정치-220
제주에서 날아온 편지 -223
검은 계산…의료가 정치를 만났을 때-227
뇌관 -227
정치인들의 꽃놀이판-231
당선의 조건, 지역의대 신설-234
먹튀 정치인과 의료 흑역사-238
브라질에서 온 편지-241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247
OECD 국가간 의사 수 비교, 그 무의미함 -247
기피과의 문제, 기승전 ‘수가’? -253
법을 위반하고 만든 법-257
자본, 의료를 만나다-261
하얀 정글…의료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267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제도의 한계-267
월급의 10배를 벌어라-269
병원과 보험자본의 담합-272
젊은 의사들이 분노한 이유-273
‘연봉 5억’ 지방의료원의 비밀-275
차라리 국시 거부를 허하라-277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자-279
좋은 의사 찾는 법-282
에필로그 - 1년 후-285
추천사2 신상진(前 국회의원, 의사)-7
추천사3 안철수(국민의당 당대표, 의사)-10
프롤로그 히포크라테스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13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다?-15
‘소명’을 볼모로 의사를 통제하는가-16
작든 크든 의사에게도 ‘밥그릇’은 생명이다-17
메스 한 자루 쥐고 콜로세움에 갇힌 글래디에이터-18
의료정책은 부동산정책과 닮은꼴-19
의사에게도 변호할 의사가 필요하다 -21
패자만 있는 승자가 없는 전쟁…“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22
2020 의료파업 사건의 재구성-29
의사파업의 추억-30
전공의 파업율 75%-32
비난의 화살-33
‘대다난’ 밥그릇-39
‘공공재’라는 의사 사람-40
90년생이 온 줄 모르는 정부-43
치킨게임의 시작-48
총리도 가지고 놀았다?-50
섶을 지고 불 속으로-51
헛발질-57
“덕분이라며”… 무모한 챌린지-59
‘전교1등’ 의사의 ‘공정하다는 착각’-62
가짜뉴스와 현대판 음서제-65
대정부투쟁의 도구-69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은 없다-71
검사도 개혁하는데 ‘의레기’쯤이야-73
대치동 8학군 교육의 결과?-77
교수들은 무엇을 했나-79
‘가짜 솔로몬’이 씌운 ‘가짜 엄마’ 누명-83
‘의사 악당’, 그리고 보복-85
정치가 갈등의 시작-90
의사고시를 한 해 거를 때 일어나는 일들-92
“요즘 의대생은 우리와 다르다”-93
‘헬리콥터맘’에서 ‘국시선발대’ 누명까지-96
“롤러코스터 한번 타봅시다”-101
어이없는 대리사과…삼전도의 굴욕?-102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111
의사 특권?-111
환자가 원해도 불법의료행위가 되는 나라-116
‘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사보다 자유가 없는 한국 의사들-120
요양기관강제지정…의료 왜곡의 근본 틀-122
전근대적 부역-124
건강보험수가 통제-128
복지부의 복지부동-131
강제 진료는 응급의료로 제한해야-133
민주주의 국가에선 의사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136
영국 의사 vs 한국 의사 -140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145
팬데믹이 가르쳐 준 것들-145
죽어도 되는 사람들?…방역은 국격의 척도-147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부실 공공의료-149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153
장사를 제대로 하게 했어야 장사꾼이라 욕을 하지요-156
공공의료의 젠트리피케이션 -159
돈 계산 좀 해봅시다-161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린 주범-163
괴물도시 서울, 의사의 밀도-166
자급자족·각자도생…슬기로운 의사생활-167
보건의료예산 10년째 제자리걸음-171
실종된 4조 목표-174
공공의료가 의사들 책임인가?-178
증세 없는 공공의료는 허구-179
보건복지부는 병원 경영자의 뒷배? -183
그래도 해법이 있다면? -185
공공병원이 산으로 간 까닭-193
의료 자체가 ‘공공’-193
公의 반대말은 民이 아니라 私-194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이유-196
전투 중에 지급한 실탄을 세고 있으니…-198
제주의료원이 한라산 꼭대기로 간 까닭-199
돈 안 되는 환자는 저기 저 병원으로 가세요-203
호텔인가, 병원인가-205
공공병원은 왜 적자일까?-209
정책입안자에게 의사는 도둑놈 아니면 기생충?-215
결국 문제는 정치-220
제주에서 날아온 편지 -223
검은 계산…의료가 정치를 만났을 때-227
뇌관 -227
정치인들의 꽃놀이판-231
당선의 조건, 지역의대 신설-234
먹튀 정치인과 의료 흑역사-238
브라질에서 온 편지-241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247
OECD 국가간 의사 수 비교, 그 무의미함 -247
기피과의 문제, 기승전 ‘수가’? -253
법을 위반하고 만든 법-257
자본, 의료를 만나다-261
하얀 정글…의료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267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제도의 한계-267
월급의 10배를 벌어라-269
병원과 보험자본의 담합-272
젊은 의사들이 분노한 이유-273
‘연봉 5억’ 지방의료원의 비밀-275
차라리 국시 거부를 허하라-277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자-279
좋은 의사 찾는 법-282
에필로그 - 1년 후-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