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판결은
죄와 벌에서 1Q84까지 명작으로 보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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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0/25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9211473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와 함께 살인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즉 배심원이 되면 관련 기록을 읽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 참여하기에 앞서 미리 관련 지식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배심원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볍게 읽으면서 형사재판의 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널리 알려진 소설이나 영화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현실의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판결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트 전복사건을 위장한 여자 친구의 살해, 부도덕한 아내의 남편 살해, 미성년자들의 놀랄 만큼 흉악한 범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이웃을 돕다가 더 큰 죄를 범한 선생, 교묘한 술수로 완전범죄를 꾀했다가 성공의 일보직전에 뜻밖의 상황 전개로 범행이 드러나는 사건 등 박진감 넘치는 각종 사례들을 형사재판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이 책은 배심원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볍게 읽으면서 형사재판의 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널리 알려진 소설이나 영화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현실의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판결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트 전복사건을 위장한 여자 친구의 살해, 부도덕한 아내의 남편 살해, 미성년자들의 놀랄 만큼 흉악한 범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이웃을 돕다가 더 큰 죄를 범한 선생, 교묘한 술수로 완전범죄를 꾀했다가 성공의 일보직전에 뜻밖의 상황 전개로 범행이 드러나는 사건 등 박진감 넘치는 각종 사례들을 형사재판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Contents
서문
제 1부 살의에 사로잡힌 마(魔)의 순간
1.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로버트 와이즈
살인사건의 표준은 충동적 살인
2. [젊은이의 양지] 조지 스티븐스
호수 위 보트 전복살인은 무죄인가 사형인가?
3. [이방인] 카뮈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과연…
4. [격돌!] 스티븐 스필버그
자동차 시대의 흔한 다툼이 살인으로
제 2부 '계획범죄'의 사각지대
5. [죄와 벌] 도스트예프스키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로 사형일까?
6. [태양은 가득히] 르네 클레망
알랭 들롱의 시체없는 살인사건
7.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루이 말
알리바이 없는 살인용의자와 완전범죄
8. [테레즈 라캥] 에밀 졸라
정부를 부추긴 비정한 아내의 남편 살인죄는?
9. [나이아가라] 헨리 해서웨이
입증 어려운 마릴린 먼로의 간접살인
제3부 범인과 피해자의 '여러 가지' 정황
10. [재와 다이아몬드] 안제이 바이다
테러리스트는 암살자라도 사형되지 않는다
11. [개선문] 레마르크
애인의 복수를 위한 살인은?
12. [네 멋대로 해라] 장 뤽 고다르
묻지마 살인은 중벌에 처해질까?
13. [적과 흑] 스탕달
치정에 의한 살인죄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14. [대부] 프란시스 코폴라
마피아와 폭력조직이 관련된 살인
1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서 펜
미성년자의 흉악범죄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제 4부 재판관의 '법정규칙'
16.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제임스 케인
교통사고 위장살인과 법정을 유혹하는 마력
17. [도망자] J.M 딜라드
리처드 킴벌을 어떻게 재판할까?
18. [양들의 침묵] 토머스 해리스
한니발 렉터 박사와 책임능력
19. [언터처블] 브라이언 드 팔머
엘리엇 네스 반정과 알 카포네의 법정 승부
20. [제 3의 사나이] 그레이엄 그린
경찰에 협력하여 용의자를 사살했다면?
제 5부 현대의 미스터리가 그리는 '어둠과 빛'
21.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동정할 만한 살인은 형량을 얼마나 감해야 할까?
22. [모방범] 미야베 미유키
주인공 피스의 엽기적인 살인은 무죄일지도?
23. [악인] 요시다 슈이치
그다지 악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살인범의 취급
24. [1Q84] 무라카미 하루키
마인드컨트롤에 의한 살인
제 1부 살의에 사로잡힌 마(魔)의 순간
1.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로버트 와이즈
살인사건의 표준은 충동적 살인
2. [젊은이의 양지] 조지 스티븐스
호수 위 보트 전복살인은 무죄인가 사형인가?
3. [이방인] 카뮈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과연…
4. [격돌!] 스티븐 스필버그
자동차 시대의 흔한 다툼이 살인으로
제 2부 '계획범죄'의 사각지대
5. [죄와 벌] 도스트예프스키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로 사형일까?
6. [태양은 가득히] 르네 클레망
알랭 들롱의 시체없는 살인사건
7.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루이 말
알리바이 없는 살인용의자와 완전범죄
8. [테레즈 라캥] 에밀 졸라
정부를 부추긴 비정한 아내의 남편 살인죄는?
9. [나이아가라] 헨리 해서웨이
입증 어려운 마릴린 먼로의 간접살인
제3부 범인과 피해자의 '여러 가지' 정황
10. [재와 다이아몬드] 안제이 바이다
테러리스트는 암살자라도 사형되지 않는다
11. [개선문] 레마르크
애인의 복수를 위한 살인은?
12. [네 멋대로 해라] 장 뤽 고다르
묻지마 살인은 중벌에 처해질까?
13. [적과 흑] 스탕달
치정에 의한 살인죄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14. [대부] 프란시스 코폴라
마피아와 폭력조직이 관련된 살인
1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서 펜
미성년자의 흉악범죄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제 4부 재판관의 '법정규칙'
16.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제임스 케인
교통사고 위장살인과 법정을 유혹하는 마력
17. [도망자] J.M 딜라드
리처드 킴벌을 어떻게 재판할까?
18. [양들의 침묵] 토머스 해리스
한니발 렉터 박사와 책임능력
19. [언터처블] 브라이언 드 팔머
엘리엇 네스 반정과 알 카포네의 법정 승부
20. [제 3의 사나이] 그레이엄 그린
경찰에 협력하여 용의자를 사살했다면?
제 5부 현대의 미스터리가 그리는 '어둠과 빛'
21.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동정할 만한 살인은 형량을 얼마나 감해야 할까?
22. [모방범] 미야베 미유키
주인공 피스의 엽기적인 살인은 무죄일지도?
23. [악인] 요시다 슈이치
그다지 악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살인범의 취급
24. [1Q84] 무라카미 하루키
마인드컨트롤에 의한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