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걸어온 길

인사청문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저자는 우선 선진 인사청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운영방식들을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인사청문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인사청문제도 실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여당과 야당의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들은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보도행태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정파적 갈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핵심은 인사 임명과정에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놓여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 원칙도 없는 살벌한 폭로전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의제들이 미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