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 개혁

머리말

제1장.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제도들

1-1. 왜 정당인은 교육감이 될 수 없나?
1-2. 국무위원(장관)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이 왜 필요한가?
1-3.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 국민 세금 횡령 아닌가?
1-4. 아파트만 왜 안전진단하나?
1-5. 모든 법안에 간섭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6. 받지도 않은 배당금을 소득으로 산정한 의료보험료

제2장. 경제 활력을 높여야

(규제개혁)
2-1. 정부는 항상 선이고 만능인가?
2-2.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가?
2-3. 우리 사회 팽배한 반(反) 시장경제 의식
2-4. 규제개혁,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이다
2-5. 규제개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2-6.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국적 규제해야 하나?
2-7.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국에 투자한다
(노동개혁)
2-8.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flexicurity)로 노사 대 타협해야
2-9. 불법 노동행위부터 근절해야
2-10. 매년 임금협상 해야 하나?
2-1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호봉제
2-12.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확대해야
(서비스산업 육성)
2-13. 제조업 한계를 서비스산업으로 돌파해야
2-14.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2-15. 미래 먹거리 산업, 관광
2-16. 사유재산 무시하는 정부

제3장. 경제양극화 완화와 복지증대

3-1. 양극화가 포퓰리즘 조장한다
3-2. 자살률 세계 1위, 자살 예방 노력 최선 다했나?
3-3. 보수도 평등, 복지 이야기해야 한다
3-4. 신분 상승이 어려워진 사회
3-5. 복지지출 효율성 높여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제4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4-1. 최저 출산율로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4-2. 저출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한 인재(人災)이다
4-3.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해야

제5장. 주택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

5-1.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5-2.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5-3. 다주택자 없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어디에서 구하나?
5-4.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5-5. 아파트 분양가 규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았나?

제6장. 교육시스템 전면 재검토

6-1. 초등학교 입학 시기 단축하고 국민 안식년 제도 도입해야
6-2.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들
6-3. 모든 국민이 창의적 인재가 되도록 사회시스템 바꾸어야
6-4. 국가부채는 급증하는데 교육청은 돈이 넘쳐난다

제7장. 재정 건전성 강화

7-1. 재정원칙 무너진 문재인 정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7-2. 미래세대 희생시키는 국민연금, 서둘러 개혁하고 수익률에 집중해야
7-3. 정부관리 부실기업 조기에 민영화해야
7-4. 감사원을 재정 비효율 제거 컨트롤 타워로
7-5. 재정 건전성 유지가 유일한 통일비용 준비이다
7-6. 국가부채 무관심한 기성세대, 청년당이 나와야

제8장. 정부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8-1. 정부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8-2. 강력한 정부 개혁기구 설치
8-3. 개혁은 군사 작전처럼
8-4.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8-5. 규제개혁보다 중요한 행정의 신속성
8-6. 방치된 세종시 공무원 비효율
8-7. 주요 법안, 정책에 발의자 이름 붙이자
8-8. 고령화 시대, 시급한 지방 행정조직 개편
8-9. 제왕적 대통령 폐해 막으려면 대통령 인사권 제한해야
8-10. 국회 포퓰리즘 막을 제도적 장치
8-11. 국회의원 수준=유권자 수준
8-12. 정의도 내로남불?
8-13. 결선투표제 도입
8-14. 국민에게 쓴소리하는 정치인 나와야

제9장.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9-1.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사회적 제제 강화해야
9-2. 의원 수갑 채우는 경찰이 한국에는 왜 없나?
9-3. 조기 출퇴근으로 근무시스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