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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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2/24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917618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미국은 우리가 모범 삼는‘선진외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20세기 말, 세계 각국의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한 법적 권리의 문언 모델은 프랑스 인권선언이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없으나 미국 수정헌법에는 명시된 경찰의 압수 수색 권한의 제한,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금지는 민주화 국가들에서 새로 제정된 헌법의 공통된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와 형벌 문제에서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도소는 수형자로 넘쳐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수형자들 중에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성인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는 75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전 세계 평균 145명)이며, 20-30대 흑인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7,000명이나 구금되어 있다. 전 세계 수형자의 4분의 1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스턴츠 교수는 미국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절차적 권리 강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형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제도와 정책개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지도 못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시키면서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정의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위기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과 차별, 관료화로 인한 형사사법의 붕괴를 막으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하지만 범죄와 형벌 문제에서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도소는 수형자로 넘쳐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수형자들 중에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성인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는 75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전 세계 평균 145명)이며, 20-30대 흑인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7,000명이나 구금되어 있다. 전 세계 수형자의 4분의 1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스턴츠 교수는 미국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절차적 권리 강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형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제도와 정책개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지도 못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시키면서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정의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위기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과 차별, 관료화로 인한 형사사법의 붕괴를 막으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Contents
감사의 말
머리말/ 너무 많은 법의 지배
제1부 죄와 벌
제1장 두 번의 대이민
1. 두 가지 형태의 범죄 증가
2. 반발
3. 몇 가지 설명
4. 성공과 실패
제2장 “늑대의 귀를 잡다”
1. 제퍼슨의 예견
2. 숫자
3. 정의
4. 자기 보호
제2부 과거
제3장 이념과 제도
1. 설계 의도
2.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 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
4. 저절로 움직이는 장치
제4장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 위반
1. 남부 재건의 시작
2. 남부 재건의 실패
3. 평등보호의 다른 경로
4. “특권”의 부재와 공허한 적법절차
제5장 금권정치시대의 형사사법
1. 미국 북부 도시들
2. 미국 남부
3. 미국 서부
제6장 문화전쟁과 그 여파
1. 지방주의와 국가주의
2. “쌍둥이 잔재”
3. 복권
4. 돈벌이와 쾌락을 위한 성관계
5. 불법 마약
6. 금주법
7. 금주법 폐지 이후
8. 지형
제7장 헌법의 융성: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1. 연방절차
2. 연방 헌법과 남부 흑인차별
3.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제8장 얼 워렌의 실책
1. 연방대법원이 택한 길
2. 워렌의 실책
3. 반동의 정치
제9장 범죄의 증가와 감소, 형사처벌의 감소와 증가
1. 불안정성
2. 처벌의 쓰나미
3. 마약, 그리고 폭력
4. 대규모 범죄 감소
제3부 미래
제10장 고장난 체계 수리하기
1. 버틀러의 주장
2. 경찰 활동과 처벌
3. 기소
4. 연방주의
맺는말/ 늑대 길들이기
주석
옮긴이의 말
머리말/ 너무 많은 법의 지배
제1부 죄와 벌
제1장 두 번의 대이민
1. 두 가지 형태의 범죄 증가
2. 반발
3. 몇 가지 설명
4. 성공과 실패
제2장 “늑대의 귀를 잡다”
1. 제퍼슨의 예견
2. 숫자
3. 정의
4. 자기 보호
제2부 과거
제3장 이념과 제도
1. 설계 의도
2.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 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
4. 저절로 움직이는 장치
제4장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 위반
1. 남부 재건의 시작
2. 남부 재건의 실패
3. 평등보호의 다른 경로
4. “특권”의 부재와 공허한 적법절차
제5장 금권정치시대의 형사사법
1. 미국 북부 도시들
2. 미국 남부
3. 미국 서부
제6장 문화전쟁과 그 여파
1. 지방주의와 국가주의
2. “쌍둥이 잔재”
3. 복권
4. 돈벌이와 쾌락을 위한 성관계
5. 불법 마약
6. 금주법
7. 금주법 폐지 이후
8. 지형
제7장 헌법의 융성: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1. 연방절차
2. 연방 헌법과 남부 흑인차별
3.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제8장 얼 워렌의 실책
1. 연방대법원이 택한 길
2. 워렌의 실책
3. 반동의 정치
제9장 범죄의 증가와 감소, 형사처벌의 감소와 증가
1. 불안정성
2. 처벌의 쓰나미
3. 마약, 그리고 폭력
4. 대규모 범죄 감소
제3부 미래
제10장 고장난 체계 수리하기
1. 버틀러의 주장
2. 경찰 활동과 처벌
3. 기소
4. 연방주의
맺는말/ 늑대 길들이기
주석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