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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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0/30 |
| Pages/Weight/Size | 155*225*30mm |
| ISBN | 9788991720923 |
| Categories | 국어 외국어 사전 > 국어 |
Description
우리는 막역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한글전용이 옳다고 착각을 하는 일이 많다. 이 책은 올바른 한국어 문자 표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이 책의 형식은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사랑]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 저자가 반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논쟁 가운데 한글전용의 문제점들과 대안이 제시되며 어문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Contents
제1부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의 意見書에 대한 反論
1. 한글의 性能에 대한 過大評價
2. 漢字의 性能에 대한 過小評價
3. 한글전용이 人爲的.强制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隱蔽
4. 한글전용의 弊害에 대한 歪曲과 回避
5. 國漢字混用이 韓國語 文字史의 主流라는 사실을 歪曲
6. 漢字와 漢字語를 中國 文字와 中國語로 歪曲
7. 漢字와 漢字語는 몰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前提
8. 語文政策으로서 ‘한글전용’의 適合性에 대한 反論
9. 憲法訴願 ‘請求期間 지남’에 대한 反論
제2부 國語基本法의 違憲性
Ⅰ. 序 論
Ⅱ. 本 論
1. ‘固有文字’라는 文字 選擇 基準의 誤謬
(1) 文字는 ‘固有性’을 따지지 않는다
(2) 訓民正音도 韓國語 ‘固有文字’가 아니다
(3) 文字 選擇의 基準은 歷史性과 合理性
2. 漢字가 韓國語의 文字인 根據
(1) ‘歷史性’의 觀點
(2) ‘合理性’의 觀點
3. ?國語基本法은 惡法이다
(1) 국민의 文字 選擇權을 制限한 惡法
(2) 客觀妥當性을 喪失한 偏頗的인 惡法
(3) 國益에 커다란 損失을 끼치는 惡法
4. ?國語基本法은 違憲이다
(1) 大韓民國 憲法 제9조 違反
(2)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違反
(3) 大韓民國 憲法 제11조 제1항 違反
(4) 大韓民國 憲法 제22조 違反
Ⅲ. 結論
제3부 한글전용의 歷史的 誤謬
Ⅰ. 序 論
Ⅱ. 本 論
1. 한글전용은 世宗大王의 뜻을 拒逆하는 異端
(1) 한글전용은 漢字 모르는 百姓을 위한 便法으로 始作
(2) 周時經 한글전용론의 本質은 ‘로마자 事大主義’
(3) 日帝强占期 때 한글이 彈壓받았다는 것은 歷史歪曲
(4) 幼稚한 自閉兒的인 ‘한글民族主義’
2. 漢字廢止運動은 西洋人들과 그 追從者들의 陰謀
(1) 中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2) 日本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3) 韓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4) 越南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Ⅲ. 結 論
參考文獻
1. 한글의 性能에 대한 過大評價
2. 漢字의 性能에 대한 過小評價
3. 한글전용이 人爲的.强制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隱蔽
4. 한글전용의 弊害에 대한 歪曲과 回避
5. 國漢字混用이 韓國語 文字史의 主流라는 사실을 歪曲
6. 漢字와 漢字語를 中國 文字와 中國語로 歪曲
7. 漢字와 漢字語는 몰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前提
8. 語文政策으로서 ‘한글전용’의 適合性에 대한 反論
9. 憲法訴願 ‘請求期間 지남’에 대한 反論
제2부 國語基本法의 違憲性
Ⅰ. 序 論
Ⅱ. 本 論
1. ‘固有文字’라는 文字 選擇 基準의 誤謬
(1) 文字는 ‘固有性’을 따지지 않는다
(2) 訓民正音도 韓國語 ‘固有文字’가 아니다
(3) 文字 選擇의 基準은 歷史性과 合理性
2. 漢字가 韓國語의 文字인 根據
(1) ‘歷史性’의 觀點
(2) ‘合理性’의 觀點
3. ?國語基本法은 惡法이다
(1) 국민의 文字 選擇權을 制限한 惡法
(2) 客觀妥當性을 喪失한 偏頗的인 惡法
(3) 國益에 커다란 損失을 끼치는 惡法
4. ?國語基本法은 違憲이다
(1) 大韓民國 憲法 제9조 違反
(2)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違反
(3) 大韓民國 憲法 제11조 제1항 違反
(4) 大韓民國 憲法 제22조 違反
Ⅲ. 結論
제3부 한글전용의 歷史的 誤謬
Ⅰ. 序 論
Ⅱ. 本 論
1. 한글전용은 世宗大王의 뜻을 拒逆하는 異端
(1) 한글전용은 漢字 모르는 百姓을 위한 便法으로 始作
(2) 周時經 한글전용론의 本質은 ‘로마자 事大主義’
(3) 日帝强占期 때 한글이 彈壓받았다는 것은 歷史歪曲
(4) 幼稚한 自閉兒的인 ‘한글民族主義’
2. 漢字廢止運動은 西洋人들과 그 追從者들의 陰謀
(1) 中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2) 日本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3) 韓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4) 越南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Ⅲ. 結 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