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행본 출판사들이 모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점점 디지털화, 세계화되는 출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좀 더 깊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9년 저작권위원회(위원장 김선식)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논의를 통해 창작자와 출판인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저작권 실무 가이드의 발행을 기획했다. 이 책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은 그간의 노력으로 얻는 첫 결실이다.
이 책은 원고의 탄생부터 출판계약과 편집 전반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국내 도서뿐만 아니라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제작과 유통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각 내용은 저작권법과 출판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집필했고, 각 분야 저작권 전문가들의 상세한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1장 원고의 탄생
1. 저작권, 권리의 시작―저작권이 만들어진 배경과 근거
2. 어떤 책을 기획할까?―저작물의 성립 요건
3.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4. 출판 관련 저작물의 종류
5. 캐릭터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2차적 저작물과 출판물의 관계
8. 저작권의 보호기간
2장 출판계약
1. 누가 계약의 주체인가―저작권자와 출판사
2. 출판계약에서 주의할 문제―업무상 저작물
3. 여러 저자와 계약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4. 저작자의 권리―저작인격권
5. 저작자의 권리―저작재산권
6.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7.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8. 다른 출판물의 인용
9. 사적복제의 범위
10.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1. 출판계약의 종류
12. 출판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3. 매절계약의 문제점
14. 출판권 소멸 후 처리할 일들
15.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 방법
3장 편집
1. 편집자는 글을 얼마큼 수정할 수 있을까
2. 책 제목에 저작권이 있을까
3. 서체 저작권 사용
4.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5. 출판권 소멸 후 편집자의 권리
4장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
1. 한국어 판권이 살아 있나요?
2. 오퍼의 기술
3. 계약서 검토
4. 계약의 마무리, 선인세 송금과 정산
5. 출간을 향해
6. 출간 후 작업
7. 5년은 빨리 지나간다, 재계약
8. 외국 도서 발굴
9. 영미 저작권 세계
6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2. 금지청구와 손해배상(민사소송)
3. 가처분
4. 고소
5. 제호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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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승훈,황지현,서대진,이동국
춘천에서 출생했다. 1인출판학교(www.BookBiz.or.kr) 운영자, '꿈꾸는 책공장' 네이버 카페 대표 운영자. IT 콘텐츠 기획자 출신으로 책이 좋아 독서광이 되었다가 결국 책 만드는 일에 뛰어든 사람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출판창업과 출판저작권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책비즈니스 저작권 강사 등이다. 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강사 등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출판저작권 첫걸음』, 『내 작은 출판사 시작하기』가 있다.
춘천에서 출생했다. 1인출판학교(www.BookBiz.or.kr) 운영자, '꿈꾸는 책공장' 네이버 카페 대표 운영자. IT 콘텐츠 기획자 출신으로 책이 좋아 독서광이 되었다가 결국 책 만드는 일에 뛰어든 사람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출판창업과 출판저작권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책비즈니스 저작권 강사 등이다. 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강사 등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출판저작권 첫걸음』, 『내 작은 출판사 시작하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