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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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8/30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915169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경상북도 독도법률자문위원 엄정일의 『독도특수연구』. 저자가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으로서 독도조사연구학회 논총에 실어온 논문과 자료를 엮은 것이다. 국제법적 독도영유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은 물론, 영토의식을 고취시킨다.
Contents
1. 국제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2. 제2차 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
3. 국제법상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에 관한 연구
4.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에서의 추적권
5.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이론 보완
6.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에 대한 고찰
부록
1. 카이로선언
2. 포츠담 선언
3. 항복문서
4.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 일본정책
5. SCAPIN
6. 대일평화조약
7.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9. 대한민국과 일본국가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 한일어업협정)
2. 제2차 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
3. 국제법상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에 관한 연구
4.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에서의 추적권
5.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이론 보완
6.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에 대한 고찰
부록
1. 카이로선언
2. 포츠담 선언
3. 항복문서
4.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 일본정책
5. SCAPIN
6. 대일평화조약
7.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9. 대한민국과 일본국가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 한일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