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주둔 활약과 그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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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9/3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9151652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격려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독도의용수비대의 창설과 그 특성
1.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수난
2.독도의용수비대의 창설
3."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주둔수비(3년 8개월) 임무 완료 후 임무인계 : 1956.12.25

제3장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firing)과 그 국제법적 고찰
1.독도주둔 활약(발포 등)
2.국제법적 고찰

제4장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란 제(諸) 거증문서 고찰
1.개요
2.중요문서 고찰
3.결어

제5장 독도의용수비대의 발포와 국제법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1.독도의용수비대의 발포(Firing)
2.국제법상 자위권과 독도위용수비대의 "발포"
3.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독도주둔 및 발포 등)의 성과

제6장 "독도의용수비대" 창설시기 및 그 독도주둔 활약 시기의 중요성 고찰
1.1946년 "SCAPIN NO.677"(1946.1.29)시기
2.1949년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 수립시기
3.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전쟁 발발 시기
4.1950년, 맥아더 사령관의 정치고문 씨-볼드(W.J.Sebald)의 "일본 재무장문제 (The Problem of
Japan's Rearmament) 대두 시기
5.1952년 미군기에 의한 독도폭격 연습 재발의 미스테리 발생 시기
Author
나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