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일본

추천의 글_이해영
한국어판 서문_와타나베 오사무
들어가며

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

1. 총선거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1) 민주당의 압승
2) 민주당 득표율 증가의 두 가지 원인
3) 공산당과 사민당의 제자리걸음
4) 양대 보수 정당화의 촉진
5)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민주당

2. 민주당 승리의 대이변을 가져온 두 개의 힘
1) 구조개혁 반대의 목소리와 민주당
2) 민주당의 정책 전환 - 구조개혁 정치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주당
3) 자민당의 개발형 정치를 멈추고 정권교체의 정치를 바라는 힘

3.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1)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출발하고 발전했는가?
2) 민주당의 발전과 정책 전환
3) 민주당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
4) 민주당의 세 가지 구성 부분

4.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과 전망 - 구조개혁을 둘러싼 세 가지 관점
1) 급진적 구조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공방
2) 재원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 대기업 지원인가? 개발형 재정 지출인가? 복지 재정인가?
3)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국가 구축

5. 민주당 정권과 개헌, 군사대국화
1) 아베 정권의 명문 개헌 책동의 실패와 호헌운동
2) 민주당의 전환과 개헌, 군사대국화 문제의 새로운 국면
3) 후쿠다, 아소 정권의 개헌 전략 수정
4) 민주당 정권에서 개헌, 군사대국화 움직임

6. 새로운 복지국가 싸움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

1.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전환’
1) 정권교체의 배경과 요인
2)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자민당의 장기 쇠퇴 경향
3)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발
4) 신자유주의를 반면교사로 삼은 민주당
5)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의 갈등
2. 21세기 글로벌 공황의 기본 구조
1) 사회양극화의 ‘생산과 소비의 모순’
2) 화폐자본 순환 우위의 신자유주의 축적
3) 국민경제로부터 유리된 다국적 기업 활동

3. 신자유주의 축적의 귀결, 미국발 금융 공황
1) 사회양극화와 미국 주택버블
2) 서브프라임론과 증권버블 팽창
3) 금융자본과 그림자금융의 확대

4. 신자유주의와 일본 과잉생산 공황
1) 사회양극화 속 ‘이자나기를 초월하는 호황’의 구조
2) 미국의 버블과 일본의 파탄
3) 과잉생산 공황의 여진이 계속되는 일본 경제

5. 정권교체 후 신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과제
1) 새로운 복지국가의 세 기둥
2) 복지국가형 내수확대와 경제 파탄의 타개
3) 복지국가형 재정으로 전환
4) 재원 지출 우선순위의 재검토

6. 신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3장 구조개혁으로 인한 지역 쇠퇴와 새로운 복지국가 지역 만들기

1. 구조개혁과 지역의 병폐
1) ‘글로벌국가’형 구조개혁의 등장과 전개
2) 구조개혁의 파탄과 모순의 확대
3) 지역 간 양극화 확대

2. 시?정?촌 통합, ‘삼위일체개혁’과 지역
1) 시?정?촌 통합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는가?
2) ‘삼위일체개혁’과 재정의 수직적?수평적 격차 확대
3) 공무원 감축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민간화’

3. 구조개혁에 대한 대항 축 형성과 주민자치 지역 만들기의 확대
1) 지방자치?지역재생을 둘러싼 대항 축 형성
2) 구조개혁에 대항하는 지역 만들기의 태동
3) 정령시에서 지역자치의 새로운 전개
4)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국가’론과 그 한계

4.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지역, 일본을 만들기 위하여

4장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빈곤과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

1. 빈곤?생활고의 확대와 그 배경 - 일본형 고용파괴?구조개혁과 개발주의 국가체제의 특징
1) 빈곤의 확대
2) 임금 수입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과 일본형 고용규범의 해체
3) 노동규제와 근로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의 취약성

2. 새로운 복지국가의 형성을 향하여
1) 생활보장 시스템 재구축
2) 새로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여러 과제

3.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註
옮긴이의 말